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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월 치안 및 공공안전 자료
□ 주재국 범죄 동향
◦ 주재국 국가공공안전사무국(SESNSP)은 매월 주요 범죄(강력살인, 유괴, 갈취)에 대한 통계자료를 발표(1개월 순연, 금년도 통계자료 발표 지연)
◦ 1월(2,058건) 접어들어 전월(21.12월, 2,266건) 대비 약 9.2% 가량 살인사건 수가 감소한 가운데, 지난 1년 동안의 살인사건수 대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음. 또한 지난 2년 동안 처음으로 미초아칸주와 바하 칼리포니 아주가 과나후아토주를 앞서는 수치를 보여, 금년도 강력사건의 향방을 점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음.
- 각 주별 살인사건 순위 :
미초아칸(204건), 바하 칼리포니아(200건), 과나후아토(194건)
※ 바하 칼리포니아주가 지난 해 감소 추세를 뒤로 하고, 금년 들어 12%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임.
◦ 인구 10만명당 월별 살인사건 수는 자카테카스주 5.9명, 바하 칼리포니아주 5.7명, 콜리마주 4.4명, 미초아칸 4.3명, 소노라주 4.3명 이상을 기록함
< 범죄 유형별 지역 분포 >
유 형 1위 2위 3위 4위
살 인 미초아칸(10%) 바하칼리포니아(10%) 과나후아토(9%) 멕시코주(9%) 납 치 멕시코주(19%) 오아하까(8%) 베라크루즈(8%) 멕시코시티(8%) 갈 취 멕시코주(38%) 누에보레온(7%) 베라크루즈(5%) 기타주(49%)
□ 주요 범죄 피해사례 및 민관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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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 농무부(USDA), 멕시코산 아보카도 일시 수입중지 조치
◦ 지난 2.12일 미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는 멕시코 미초아 칸주 서부지역의 모든 아보카도 수입을, 별도 조치가 시행되기 전까지 중지한다고 발표하였음.
- 미농무부의 이러한 조치는, 농무부 소속 공무원이 미초아칸주 우루아판 에서 아보카도 농장 및 생산공장을 점검하던 도중 협박전화를 받은 것이 발단이 되었으며, 수입금지조치를 통해 현 로페즈 오브라도르 정부의 미온적인 치안대책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일환으로 보고 있음.
- 로페즈 오브라도르 정부는 멕시코 전역에서 범죄조직과 맞딱뜨리는 것을 꺼려 왔으며, 특히 미초아칸주는 신세대 할리스코 카르텔이 여타 카르텔 조직과 심각한 유혈 충돌을 벌이고 있음에도 방관하고 있는 상황임.
◦ 미농무부의 수입금지조치는 미초아칸 지역 일대에 막대한 경제적 제재 효과를 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난 6주 동안 미초아칸 지역에서는 135,000 톤 이상의 아보카도가 미국으로 수출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 그러나 지난 2.18일 미농무부는 기존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Reforma지의 보도에 따르면, 양국 정부가 미농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안전확보 방안에 대해 합의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알려 졌음.
- 다만, 수입금지조치 해제 배경에는 아보카도 수입 금지로 인한 미국 내 급격한 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미초아칸 지역 농가들의 경제적 피해 또한 고려된 것으로 보임.
② 고속도로 화물차량 대상 무장강도 23% 증가
◦ Reforma지의 보도에 따르면, 금년 초부터 멕시코 전역의 고속도로 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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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무장강도 사건이 23% 증가하였다고 나타났음. 국가공공안전사무국 (SESNSP)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8,762건의 화물차량 강도 중에 무기가 사용된 건수는 7,421건에 이른다고 발표하였음.
- 여러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위와 같은 무장강도 사건은 국가방위대와 각 주정부 간의 협력관계의 부재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고속도로는 연방 및 주정부 관할에 걸쳐 뻗어있기 때문에 양 기관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범죄에 대한 수사, 처벌이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범죄의 유혹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부연하였음.
③ 농산물, 전자제품 등 기초생필품 수송차량 대상 강도 증가
◦ 지난 2월 주재국 기업수송차량보호 및 관찰협회(Anerpv)의 발표에 따르면, 화물차량 대상 강도 중 절반 가량이 식료품 등 기초생필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보도되었음. 반면, 30% 가량은 전기가전제품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밝혀졌음.
- 기업연합회 및 국가방위대의 조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상의 화물 강도가 음식이나 식료품 등 즉시 재판매가 가능한 물품에 집중되고 있으며, 멕시 코주, 할리스코, 멕시코시티, 과나후아토, 푸에블라, 베라크루즈 등지에서 화물강도가 주로 행해지고 있다고 부연하였음.
◦ 화물강도 유형을 살펴보면, 약 89% 가량의 화물강도가 총기 등 무기를 소지한 단체에 의해 범해지고 있으며, 차량 운행 중에 이뤄지고 있음.
약 7%의 범죄는 차량이 주차 중에 행해지고 있으며, 3%는 차량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이뤄지고 있음.
④ 국립교직원연맹 소속 교사 시위 지속, 민간 수송분야에 악영향
◦ 지난 1.31, 2.3일 이달고주 일대에서 국립교직원연맹(CNTE) 소속 공공교사 들에 의해 고속도로 봉쇄 시위가 발생, 일반 차량 운전자들 뿐만 아니라 화물트럭 수송에 큰 차질이 빚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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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시위는 급여 인상에 불만을 가진 교사들에 의해 이뤄졌으며, Adan Augusto Lopez 내무부장관이 연방정부와 교직원연맹 간에 체결된 협약에 따라 보너스 등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는지 점검하겠다는 약속 하에 시위가 해제되었음.
◦ 작년부터 불거진 국립교직원연맹 소속 교사들의 시위는 연방정부와의 협약 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점거를 통한 봉쇄시위가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달고주를 비롯, 미초아칸, 자카테카스 지역까지 번질 우려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