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생산 혁명 (The Next Production Revolution)
□ (추진 배경) 정보통신기술(ICT) 및 차세대 신기술이 가져올 사회·
경제적 변화를 진단하고, 정책 및 모범사례(best practice) 개발‧전파
□ (신기술)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 5대 신기술 소개
o ICT기술(빅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및 사물인터넷 등)은 산업공정의 디지털 변혁
(digital transformation)
을 유발하여 제조업 전반의 가치사슬 통합 촉진 o 바이오기술은 UN 지속가능한 발전(SDGs)의 어젠다인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식량 및 수자원 보호, 천연자원 고갈 등을 해결하는 핵심 기술 o 나노기술은 기존 물질을 변형하거나 새로운 물질을 창조하여 다양한 생산 분야의 혁신을 유도하는 기반 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o 3D프린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물리적인 3차원 형상의 물건을 만드는 기술 및 절차로 제조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
o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특성(properties)을 지닌 신소재는 생산 재료로 활용 되어 생산 기반 범위를 확장하고 제품 다양화에 기여
□ (정책 제언) NPR 효과 확산을 위해서는 제도 정비, 신기술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와 지지 확보, 장기적 안목의 미래예측 및 정책수립이 중요
o (제도정비) 신기술 수용과 확산에는 시간, 인내, 경험이 필요하므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제도 설계 필요
※ ①인적 재정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②시장의 경쟁촉진, ③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④자유로운 시장 진입 및 퇴출 구조 마련 ⑤기술 확산 중개 기관(대학, 기업 등) 확립
⑥ data의 자유로운 재사용과 공유 촉진 ⑦미래 변화에 대응한 기술 교육시스템 확보
o (대중 수용성) 대중의 우려는 신기술의 개발 및 실행에 방해 요소 규제 근거이나 안전성 제고에도 기여하므로 과학계와 국민의 적극적 소통이 중요 o (미래예측)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미래시나리오를 마련
하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조율·조정
※ 출처: The Next Production Revolution : Implication for Government and Business
I. 서 론
□ 차세대 생산혁명(NPR:Next Production Revolution)은 OECD 내 과학기술국 (STI), 환경국(ENV), 사무총장실(OSG) 전략예측팀이 2개년(2015-16년) 동안 걸쳐 수행한 수평적 협력(cross-cutting)과제
o 향후 10-15년 사이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한 기회와 위기를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한 정책 개발 및 모범사례(best practice)발굴이 목적
□ 차세대 생산혁명을 유인할 기술로 디지털기술(Data Analytics, Cloud Computing, IoT, Robotics), Bio-based revolution, Nano-technology, 3D printing, material science를 소개
o 동 기술로 인한 생산성 향상, 혁신활동(연구방향, 자금배분, 기술사업화, 윤리적 문제), 노동시장(일자리 창출, 일자리 파괴), 소득분배 및 복지, 기술 교육(교육시스템 정비, 재교육, 평생교육), 규제(IPR, 개인정보보호, 보안 및 안전투자) 등 다 방면의 영향 분석과 대응책 제시
II. 주요 내용
1. 차세대 생산 신기술이 생산성상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노동인구의 감소, 자원 제약 하에서 경제성장을 유인하는 것은 혁신적인 생산성 향상이며, 신기술은 많은 잠재력을 지니며 다양한 여러 경로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
o 지능정보기술의 조합(센서, 제어장치,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컴퓨팅, IoT)은 모든 생산 과정의 모니터링, 오류 제거 등으로 생산성을 향상
※ 예) IoT를 도입한 사업자는 연간 18%의 비용을 절감 (Vodatafone. 2015)
o 로봇은 생산을 신속․정확하게 처리, 산업생명공학과 최첨단 화학기술의 결합은 바이오 프로세스 효율을 향상, 3D프린팅은 생산 프로세스 중 조립 단계를 제거하여 생산성을 향상
※ 광산의 자율운행트럭은 15-20% 수준의 생산성 향상, 10-15% 수준의 연료 절감, 8% 수준의 정비비용을 절감 (Citygroup-Oxford Martin School, 2015)
o 재료공학과 컴퓨팅의 발전은 신소재 개발에 시뮬레이션 중심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나노기술은 플라스틱에 전기 전도성을 부여하는 등 소재 생산성을 향상
o 하지만, 새로운 기술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신기술 수용도 제고, 보충적 투자(인력 양성, 조직 개선), 비즈니스 모델 등이 동시에 필요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
□ 신기술이 실업, 노동시장 변화 (비정규적, 일회성 노동자의 증가, 고용 양극화)를 유발하지만 장기적으로 새로운 직업을 창출한다는 의견도 존재
o 신기술로 인한 생산성 향상은 소비자의 실질수입을 증대시켜 전체 수요를 증가시키고 다른 시장에서 새로운 수요와 일자리 창출을 야기
※ 기술개발과 일자리 간의 상관성 분석
a)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단기적으로 고용이 감소할 수 있지만, 중기 이후 고용은 다시 증가 (Basu, Fernald and Kimball, 2006)
b) 1964년부터 2013년까지 자동화 시스템 속에서도 미국경제는 7,400만 건의 일자리를 창출 (Levy and Murnane, 2013)
c) 영국과 웨일즈에서도 1.5세기 동안 기술변화가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짐(Stewart, Debapratim and Cole, 2014)
o 하지만, 새로운 기술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소득 불균형 심화,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하락)는 고통스럽고, 장기의 조정과정이 요구되므로 정책 당국의 세심한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
2.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
가. 정보통신 기술(ICT): 빅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 (개요) ICT 기술(빅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및 사물인터넷 등)은 산업 공정의 디지털변혁(digital transformation)을 일으켜 제조업 전반의 가치사슬 통합을 촉진함
o ICT와 물리적 시스템이 접목된 스마트 제조(Smart Manufacturing) 실현, 디지털 기술 간 융합으로 새로운 유형의 응용프로그램 개발 가능성 증가
o (빅 데이터: Big Data)는 대량의 정형‧비정형 데이터의 가치 추출 및 결과 분석 기법으로 ‘데이터 주도 혁신
(DDI; Data-Driven Innovation)
을 실현 o (클라우드 컴퓨팅: Cloud Computing)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컴퓨터처리 자원이나 데이터를 컴퓨터 혹은 다른 장치에 연결 ‧ 공유하는 기술로 사업 성장 및 확장에 기여
- 조직 업무가 공통 데이터 저장소(클라우드)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신속한 처리와 상호운용성이 가능하고, 신생 ‧ 중소기업은 대량의 컴퓨팅 리소스 용량을 제공받아 ICT 투자비용을 낮출 수 있음
o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은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 하여 인터넷 네트워크에 장치 및 객체를 연결하는 기술을 지칭
- 생산 공정이 통합 운용되어 생산 비용이 절감되고 기타 모든 서비스 및 미래 예측 기술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
※ IoT 기술 활용 예: 자율주행 자동차 등 인공지능(AI) 응용프로그램 개발
< 온라인 연결 IoT 장치 수, 상위 OECD 국가 (100명 당) >
※ Sources: OECD (2015a)Digital Economy Outlook 2015
o ICT기술 융합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등장시켜‘창조적 파괴’유도 - 다수 기업이 기존 제품(goods)에 고부가가치 서비스(service)를 도입하여 사업
범위를 확장시키고(Servitization*), 전통 기업과 ICT 기업의‘협조적 경쟁 (Co-opetition)' 이라는 새로운 개념 등장
※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Product Servitization), 서비스의 상품화(Service Productization), 기존 서비스와 신규 서비스의 결합 현상을 포괄하는 개념
□ (정책 이슈) R&D, 교육, 중소기업 지원, 첨단 기술 인프라 보급 등 데이터 투자 진흥 정책 마련하고, 신기술의 위험성을 보완하는 규제 신설 및 기존 규제 재검토 필요
o 중소기업의 기술 도입‧개발 지원 정책(기술훈련, 바우처 제도 등)마련 o 통합적‧창조적 사고를 기르는 기초 교육과 ICT 기술 교육 제도 강화 o 인터넷 개방 인프라를 충분히 공급하여 데이터 기반 서비스의 정보처리
상호 운용성 증진과 글로벌 가치 사슬 형성 촉진
o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일관성 있는 프레임웍을 개발: 데이터 공개와 보호간의 균형 유지 (사회적으로 긍정적 파급효과를 유도하는 데이터의 재사용 혹은 공유를 촉진하는 인센티브 마련)
o 데이터에 기반한 자동의사결정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의사 결정자와 데이터, ICT 제공 업체 간 법적 책임에 관한 기준 마련 필요
o 데이터 독점 사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수단 마련 o 국경을 초월하는 데이터 및 ICT 거래에 따른 기존 세무 활동 기준 및
세금 기준 재검토
나. 바이오 생산(Bio- Production)과 산업 바이오 기술(Industrial biotechnology)
□ (개 요) 바이오 기술은 지속가능한 바이오 경제를 실현할 차세대 기술로 ① DNA 특성 및 배열을 활용하는 유전체학(Genomics) ② 유한한 화석원료가
아닌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산업바이오 기술(Industrial biotechnology)
③ 새로운 기능을 가진 생명체의 부분(Part), 장치(Device), 시스템(System)을 인공 합성하는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을 포함
o 산업바이오기술은 지속가능한 발전(SDGs)의 어젠다인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식량 및 수자원 보호, 천연자원 고갈 등을 해결하는 핵심 기술
※ 바이오경제는 COP21과 세계바이오경제정상회담(Global Bioeconomy Summit)에서 미래 경제성장과 환경정책의 화두로 제시됨
- 바이오 기반 화학물질(chemicals), 연료(fuels)는 OECD 회원국의 화석연료 (석유, 가스 등) 의존을 탈피하여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
□ (정책 이슈) 바이오 경제의 원료인 바이오매스의 안정적 공급사슬 구축, 바이오 기술 상업화를 위한 연구 및 인증‧ 표준 등이 필요
o (바이오매스 접근성 및 안정성 확보) 바이오매스가 국가 간 활발히 거래 되고 있으나, 바이오매스에 대한 표준 정의, 측정 지표, 국제적 협약 등이 없어 향후 공급 및 규제상황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큼
- 현지 공급연료 확보를 위한 지역 클러스터 구축, 통합 바이오 리파이너리 (Integrated Biorefinery)*시설 확보, 폐기물 규제정책(예: 농임업 잔류물 (찌꺼기)의 바이오 재처리 허용)개선 등이 중요
* 다양한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화학제품과 바이오연료(바이오 에탄올, 바이오디젤) 등을 생산하는 시설로 바이오 연료의 공급과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음
< 바이오 리파이닝 공급 및 가치사슬 일반화 모델 >
o (상업화 및 거래 촉진) 바이오 생산은 다학제(multi-disciplinarity)적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며 특히 기술 상용화에 초점을 둔 연구 방식이 요구됨
- 클러스터 구축으로 인프라 공유, 기술이전, 학제‧주체 간 네트워크 확립 등 바이오 기술 기반 비즈니스 혁신 지원
- 바이오 기술의 상업화 및 거래 촉진을 위한 1)바이오 기반 제품에 대한 표준 및 인증 마련, 2)바이오제품에 대한 공공 조달, 3)화석연료에 대한 탄소세 및 배출권의 적절한 활용 필요
다. 나노 기술 (Nano technology)
□ (개요) 원자 혹은 분자를 적절히 결합시켜 새로운 미세구조를 만듦으로써 기존 물질을 변형 혹은 개조하거나 새로운 물질을 창출하는 기술로, 첨단 생산 공정 혁신 및 제조품 개발의 주요한 기반 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
o 제품의 근본 속성부터 생산 공정의 효율성, 생산성, 환경지속성, 안전성 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킴
※ 예: ① 태양 전지: 기존 독성물질(납, 카드뮴)을 안전한 나노 합성물로 대체하고 광활성 물질 크기를 축소하여 에너지 효율 향상 ②자동차 타이어: 카본블랙 나노물질 활용으로 타이어 성능 향상 ③ 화학 생산 공정의 화학적 반응 시간 단축: 탄소 배출량 저감
o 나노 기술의 핵심인 고 정밀 센서 및 감지기 개발은 디지털 트윈 (Digital Twin)*실현을 앞당김
※ 물리적 객체와 동일하게 컴퓨터에 표현되는 가상모델. 디지털 트윈은 모의 실험을 가능하게하여 실물의 특성(현재 상태, 생산성, 동작시나리오)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함. 모의 실험으로 통해 획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디지털 모델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을 통해 설계, 생산, 서비스에 이르는 모든 과정의 효율성을 향상 시킴
· 2025년까지 연간 11조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 가능하며 그 중 3분의 1은 제조 과정에서 창출 가능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 2015)
□ (정책 이슈) 나노기술은 대표적인 자본 집약적 기술로, R&D 비용을 낮추어 기술 개발을 확산하고 규제 개선을 통한 나노기술 상업화 유도 필요
o 가상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내 ․ 외 학계와 기업, 정부 혁신 주체 간 효율적인 협력 강화 필요
o 중소기업과 대학의 기술 개발 및 상업화 위한 재정적 지원(연구비 지원, 요금 보조, 장비 사용 바우처 등) 필요
o 디지털 트윈과 같은 신기술의 연구개발은 대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이므로 데이터 오픈 및 접근성 강화 등 전략 수립 필요 (특히 라이 센스 협약 및 소유권 관리문제 해결 기준 수립)
o 나노기술 기반 제품의 위험평가 및 승인에 대한 규제 정책 마련
라. 3D Printing, production and the environment
□ (개 요) 3D프린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물리적인 3차원 형상의 물건을 만드는 기술 및 절차로 제조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임
※ 3D 프린팅 업계에 따르면, 2005년 ∼ 2011년 동안 판매된 3D 프린터 수는 2배로 성장했으면, 2021년까지 매출이 매년 1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o 3D 프린팅은 품질, 비용, 크기, 시간 등의 제약으로 인해 주로 프로토 타입에 사용되어 왔으나, 제조 분야로 활용 영역이 확장되고 있음
- 단기적으로는 고비용-소량 산업(자동타 툴링, 항공우주, 의료기기 등)에 빠르게 확산되고, 저비용-중량 혹은 대량 산업에는 단위 당 생산비용 제약으로 중장기적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Generalized cost curve of 3D printing vs injection(사출) moulding
- 3D 프린팅 소재 범위도 점차 넓어지면서 (플라스틱, 금속, 세라믹, 종이, 세포 등) 향후 기술 파급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
o 3D 프린팅은 프린팅 재료 폐기물과 에너지 사용 등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친환경적 생산 공정을 유도할 수 있음
- 간단한 소모부품의 성능과 대체 가능성을 높여 제품의 총 수명을 증가 시키고, 무독성 원료 및 재활용 재료 사용, 부품의 지식재산권 장벽 제거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
※ 간단한 소모부품의 대체 가능성 증가로 주(main) 제품의 폐기 방지, 가볍고 효율성 강한 엔진을 이용한 에너지 효율증대로 환경보호 가능성 증대
□ (정책 이슈) 3D 프린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에너지 소모 프린팅 공정 등에 재정 지원과 투자를 집중할 필요
o 주 제품의 간단한 부품의 생산 등을 가로 막는 지적재산권 장벽제거, 3D 프린터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자발적 인증시스템 도입 등을 고려할 필요
마. 신소재 (New Materials) 와 차세대 산업 혁명
□ (개 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특성(properties)을 지닌 신소재는 생산 재료로 활용되어 생산 기반 범위를 확장하고 제품 다양화에 기여
※ 혁신 제품 70%는 새로운 혹은 개선된 재료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추정 (European Commssion)
o 과학적 기기장치, 데이터 과학 및 컴퓨팅의 혁신은 재료과학(material science)의 혁명적 발전에 기여
- 재료 분석 장비를 통해 재료 맞춤화(예: 3D 맞춤 재료)가 가능하고, 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한 후보 물질 평가, 재료 구조 및 특성 분석 시뮬레이션 등으로 재료의 제품화 과정을 효율화 함
- 특히 디지털 정보 인프라(e-플랫폼)는 재료 개발 과정 및 공급사슬, 혁신 주체 간 협력 방식 등을 변화시켜 새로운 재료 혁신 생태계를 마련 o 제품 제조 방식은 디지털화에 기반하여 획기적으로 진화하는 데 반해,
신소재의 적용은 여전히 불확실한 요인이 있음
- 기계 가공성, 표면의 상태, 공정으로 인한 재료 구조 왜곡 및 공차, 잔류응력 및 재료 간 접합 등의 문제가 존재
- 따라서, 재료 개발이 제품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재료 계층구조를 디지털 방식으로 구현하고, 제품화 과정을 디지털 기록 및 식별코드로 정보 인프라에 적용하는 등 상용화 과정 효율화 강화 필요 □ (정책 이슈) 재료 개발 및 제품화에 디지털화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한
복합적 정책 접근이 필요
o 신소재 개발 데이터나 특성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오픈사이언스, 사이버 기반 재료 공급 체인 통합 등이 주요 이슈로 부상
- 디지털 데이터 인프라 구축, 데이터 공유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도입, 지적재산권 검토 등의 정책 수단 고려 가능
o 고성능컴퓨팅 등 실험 인프라에 대한 R&D 투자와 혁신 주체 간 전자 협업(e-collaboration) 시스템 마련 필요
o 협력적 연구가 필요한 분야인 만큼 재료 혁신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투자 우선 순위를 선정
o 신소재 데이터 공유 인프라 마련과 보안 문제(해킹 등 사이버안전 문제), 지적재산권 문제 간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필요
o 전통적인 재료공학뿐만 아니라, 화학, 컴퓨터공학, 물리학 등이 결합된 다학제(Interdisciplinary) 연구 및 교육 시스템 마련을 위한 인센티브 및 지원 정책 마련
3. 정책 제언
□ NPR 효과실현(신기술 효과의 경제 내 확산 및 생산성 향상)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o 정부는 NPR 효과 확산을 위한 법‧ 제도의 정비, 신기술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와 지지(Public understanding and acceptance)획득 및 장기적 안목의 미래 예측 및 정책 수립이 필요
가. 차세대 생산기술의 확산 촉진제도 구축
□ 확산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다양한 차세대 생산기술(New Production Technologies: NPT)확산 제도 설계 필요
* ①교역, FDI,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등 글로벌 연계, ② 산ž학ž연 협력을 통한 기술 교류 및 연대, ③ 새로운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기업의 실험 참여, ④ 연구개발, 스킬, 조직 노하우 등 다양한 형태의 지식 기반 자본에 대한 상호 보완적 투자
o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제품개발, 전략기획, 교육, 기술수단(technical means)의 효과적 이용을 촉진하는 기술확산기관(Technology Diffusion Institution)을 설립하여 기술 성과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
- 기술 확산 기관은 유형에 따라 상이한 구체적인 목표 수행이 가능
※ ① 생산 현장 문제 해결 서비스 제공 ② 재정 지원과 경영 서비스 제공 ③ 기업의 응용 연구 및 상용화에 초점을 둔 연구 수행(응용기술센터) ④ 첨단 기술 개발 연구 (맞춤형 R&D 센터)
o 기술 확산 정책은 생산과 수요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기술 이전과 상용화를 통해 기업이 새로운 가치 사슬에 진입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사례: 독일의 Industry 4.0, 영국의 합성생물학 로드맵)
- 거시적 파급효과 실현을 위해 혁신적 기술을 주도하는 소수 기업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소기업이나 대중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고려
□ 새로운 기술수용과 확산에는 시간, 인내, 경험이 필요하므로 기술 확산 기관(Technology Diffusion Institution)은 현실적 목표와 기한 설정 필요 o 기술 확산 기관의 미션과 신기술 수용주체의 채택준비 부족 등 운영상의
괴리를 고려하고, 새로운 기술 확산 모델 제시도 필요
- ① 신기술 수요를 촉진하는 혁신 바우처(영국, 아일랜드, 네델란드) 활용
② 지식 클러스터 및 네트워크 구축, ③ 개방형 기술 메커니즘 도입을 통한 실험 프로토콜, 프로세스 및 정보 공유로 기술 이전 효율성 증대 나. 대중 수용성 및 신기술 - 대중 수용성의 중요성과 정부 대안
□ 신기술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혁신 정책의 핵심 과제이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임
o 신기술에 대한 대중의 우려(concerns)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실행에 방해 요소가 되거나 규제 근거가 되었으나, 안전과 기술 수용성을 제고 하는 데도 기여
o 화학, 자동차산업의 경우, 대중의 우려 덕분에 오히려 보다 안전한 기술 개발이 가능해졌으나, 바이오 기술 등이 가져올 사회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계속됨
- (바이오 기술) 유전자 조작 작물(GMO)이나 유전자배열 편집(gene editing)로 인한 건강 및 안전 위험
- (빅 데이터) 다량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우려, 불투명한 데이터 활용의 범위 및 오남용
- (인공 지능) 기계학습을 통해 극대화되는 지능 및 활용 범위 우려, 안전 문제
□ 신기술 개발은 그 사회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노동시장, 환경, 건강 등 대중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적 ‧ 정책적 맥락에서 면밀한 검토 필요
o 기술에 대한 사회적 영향(건강, 안전 등)평가 결과와 대중의 대응 의견은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참고해야 할 필수 요소
- 특히, Human Genome Project 등 사회적 논란이 큰 연구 활동은 윤리적, 법적, 사회적 이슈 및 영향을 선제적으로 고려하여 대중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회 의견을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
o 신기술에 대한 대중의 태도와 수용성 여부에 따라 각 국의 규제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는 교역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신기술에 대한 규제 정비를 위한 국제적 협의가 필수적임
□ 신기술에 대한 대중의 우려 혹은 지지는 기관 및 과학 근거에 대한 신뢰 부족, 규제 방식의 불투명성 등에 기인하므로,
o 빈번한 대중과의 소통, 대중에게 명확한 정보의 제공 등은 신뢰형성에 중요 o 기술 파급효과에 대한 미래 예측 결과 및 정책 대응 방안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 구축
o 과학계와 대중간의 상호이해를 위한 대중 참여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 (예: 기술평가 참여, 공개 컨설팅, 공개 자문 등)
다. 미래 예측 - 정부의 역할
□ 미래 예측은 불확실한 미래 사회의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미래 도전 과제 분석 및 정책 대응방안 도출에 중요한 역할수행
o 오늘날 신기술의 파급효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정책 분야의 미래 시나리오를 마련
o 특히 더 많은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예측 결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안 마련에 다양한 시각을 반영할 필요
□ 효과적인 미래 예측을 위하여 각 국가의 참여문화와 거버넌스 시스템에 맞추어 예측 시기와 목표 등 설정
o 장기적으로 미래 예측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 및 인식 개선 필요 □ 미래 예측은 정책 결정 과정의 주기와 맞물려야 하며 시의적절하게
정책에 반영되어야 함
o 미래 예측에 기반한 정책 결정은 정책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를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정책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o 미래 예측 프로세스는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투명하고 소통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
라. NPR 전반에 걸친(Cross-cutting) 정책 이슈
□ 차세대 생산혁명은 생산 부문에서부터 경제 ‧ 사회에 전반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인 변화를 일으키므로 폭 넓은 정책 조율이 필요
o 기술의 복잡성과 융합으로 인한 폭넓은 파급 범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 학제적(multi-disciplinary) 연구와 협력이 중요
□ R&D 정책은 복잡한 산업 환경에 분산 적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선 순위를 정립하고, 균형감 있게 추진 될 필요
① 공공연구 투자 배분 절차 ② 응용 연구와 기초연구간의 균형 ③ 오픈 사이언스 구축을 위한 제도·인센티브 정책 ④ 연구 결과 상용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레임워크 마련 ⑤ 공공-민간 파트너쉽 구축 ⑥ 연구 인력의 국제 교류 및 네트워킹 활성화 ⑦ 수요-공급 측면을 모두 고려한 증거 기반 지원 정책 시행
□ 고용창출 및 혁신에 있어 신생 기업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는 기업의 역동성을 진흥하는 환경 조성 필요
□ 규제 문제, 특히 지식재산권(특히 특허제도) 분쟁은 생산 주체와 책임 소재를 인간과 기계를 구분하는 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규제 개선에 대한 지속적 협의가 필요
□ 급격한 기술 변화는 새로운 스킬(기술적 자질)을 보유한 노동자를 필요로 하므로, 스킬 매칭 제고, 실직 노동자 재취업, 고급 범용 숙련기술의 개발 지원 등 새로운 노동시장 정책 개발 필요
□ 다학제적(multi-disciplinary) 교육 및 연구 접근방법 사례 확산 필요
□ NPR은 글로벌가치사슬(GVCs)의 변화와 정책우선 순위 결정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정책 수립은 장기적 관점이 필요함
o 장기적 관점으로 국가 정책 전략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의 협력 방식을 도입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