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 137-747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108 | ISSN 1976-0515 | Vol.8 | No.18 | 2008년 월5 13일
최근 공적개발원조 현황과 부채탕감 거품 효과
권 율 세계지역연구센터 국제개발협력팀 팀장 (ykwon@kiep.go.kr, Tel: 3460-1060) 박 수 경 세계지역연구센터 국제개발협력팀 연구원 (skpark@kiep.go.kr, Tel: 3460-1074)
년 실적
1. 2007 ODA
부채탕감 변동에 따른 감소 배경
2. ODA
국가별 실적 현황
3. ODA 향후전망과 시사점 4.
주 요 내 용 지난 4월 4일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
는 년 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2007 DAC 원국의 공적개발원조(ODA)가 전년대비 8.4% 감소한
억 달러를 기록하였다고 잠정 발표함
1,037 .
부채탕감 부분을 제외한 순 는 로 소폭 증가하
- ODA 2.4%
였음.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가 전년 대 -
비10%증가한 것은 주목할 만함.
파리클럽(Paris Club)의 이라크와 나이지리아에 대한 대규
▶
모 부채탕감 계획이 만료됨에 따라 전체 ODA 규모 중 큰 비중을 차지하던 부채탕감액이 줄어든 것이 ODA 감소의 주요 원인임.
회원국의 전체 에서 부채탕감 부분이 차지하는
- DAC ODA
비중은2005년23.3%, 2006년17.8%에 달함.
국별로는 최대공여국인 미국이 전년대비 9.9% 감소한218
▶
억 달러의ODA규모를 기록하였음.
회원국 전체의 비율은 년의
- DAC ODA/GNI 2006 0.31%
에 비해 하락한0.28%를 기록함.
반면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룩셈부르크 스웨덴 등
- , , , ,
북유럽 개국은5 UN의 목표치인0.7%를 달성하였음.
원조의 양적 확대를 위한OECD의 중장기 증액 목표를 달
▶
성하기 위해 부채탕감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원조배증 방 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시점임.
수원국의 특성 및 개발 우선 순위를 고려한 프로그램 원 -
조(Programmable aid)를 집중 지원해야 함.
한국의 경우ODA의 양적 증가면에서는 전년대비42.8%의
▶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나 원조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언타이드화 최빈국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원조확대 노력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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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세계경제
KIEP | 2008. 5. 13
1. 2007 년 ODA 실적
■OECD/DAC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DAC 회원국의 2007년 공 적개발원조(ODA)는 2006년 대비8.4% 감소한 1,037억 달러 규모임.
- 이라크와 나이지리아에 대한 파리클럽(Paris Club)의 대규 모 부채탕감 계획이2007~2008년 완료됨에 따라 지난 2~3 년간 최고치에 달했던ODA규모의 감소세가 예견되었음.
o 과거 전체ODA 규모는 2005년 1,071억 달러, 2006년에는 억 달러를 기록함
1,044 .
- 부채탕감 부분을 제외한 DAC 회원국의 순 ODA 규모는 로 소폭 증가하였음
2.4% .
-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양자간 원조규모는 유럽 국가들의 증액 추세에 힘입어10%증가함.
표 1. OECD DAC회원국의ODA 실적(2006~2007 )년
주: 2007년 실적은OECD전망치임. 자료: OECD(2008. 4).
년 의 감소로 인하여 년 글레니글
2007 ODA 2005 (Gleneagles)
■
정상회담
G-8 1)과 UN 새천년 + 5 정상회담(Millennium +5
Summits)2)에서 결의한ODA 목표치 달성 가능성 여부에 대 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OECD DAC는2010년까지1,300억 달러 규모로ODA를 증 액하고 더불어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를 두 배로 확대할 것 을 결의하였음.
- DAC는 2005년 목표치와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증액 추세를 비교한 결과, 2010년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의 두 배에 달하는 공여국들의 원조확대 노력이 필 요한 것으로 추정됨.
그림1. 2010년 원조 증액 목표 대비 실제ODA증가 추세
단위 년 기준 십억 달러
( : 2004 )
주: 1) 본 자료는2005-2006년 대규모 부채탕감으로 인한 실제ODA실적을 반 영하지 않은 것임.
점선은 년 결의된 년 달성 목표를 실선은 년
2) 2005 2010 ODA , 2004 ~2007
년까지의 실제ODA증액 성과를 나타냄. 자료: OECD(2008. 4).
■ 최근 국제사회의 원조 동향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최빈국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음.
- 한국은2010년DAC가입에 발맞추어 국제적인 원조 추세를 상세히 검토하고 국제적 기준과 요구에 부합하는 원조 방향 을 수립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1) 2005년 월7 6~8일에 걸쳐 스코틀랜드에서 개최되었으며 아프리카 의 개발 문제 및 세계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됨 특히 아프리카 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2010년까지 아 프리카에 대한 원조를 두 배로 늘리고 평화유지 민주화 및 교육, ㆍ 보건 분야에 대한 지원확대 등 아프리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구 체적 행동계획에 합의함.
2) 2005년 월9 14~16일UN 본부에서 열린 본 회담에는150여 개국 이상의 정상들이 참여하여 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2010년까지 빈곤퇴치를 위한 500억 달러에 이르는 재원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기로 합의함 이외에도 안보 인권. , , 환경 등 인류가 직면한 과제의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결의함.
년 2007백만 ODA(
달러) ODA/GNI % 2006년 백만 ODA(
달러) ODA/GNI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2,471 1,798 1,953 3,922 2,563 973 9,940 12,267 501 1,190 3,929 7,691 365 6,215 315 3,727 403 5,744 4,334 1,680 9,921 21,753
0.30 0.49 0.43 0.28 0.81 0.40 0.39 0.37 0.16 0.54 0.19 0.17 0.90 0.81 0.27 0.95 0.19 0.41 0.93 0.37 0.36 0.16
2,123 1,498 1,978 3,684 2,236 834 10,601 10,435 424 1,022 3,641 11,187 291 5,452 259 2,954 396 3,814 3,955 1,646 12,459 23,532
0.30 0.47 0.50 0.29 0.80 0.40 0.47 0.36 0.17 0.54 0.20 0.25 0.84 0.81 0.27 0.89 0.21 0.32 1.02 0.39 0.51 0.18 DAC
국가 총계 103,655 0.28 104,421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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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세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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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채탕감 변동에 따른 ODA 감소 배경
■ 파리클럽은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이라크와 나이지리아에 대한 대규모 채권의 단계적 탕감을 결의하였음.
- 국제사회는 고채무빈곤국(HIPC: Highly Indebted Poor 의 채무 문제가 지속될 경우 국제경제에 미칠 수 Countries)
있는 부정적 영향력을 우려하여 그동안 파리클럽을 중심으 로 해당 국가들의 외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 을 진행해 옴.
■ 이라크의 순수 대외채무는1,200억 달러 규모이며 이라크 재, 건을 위해서는 대규모 부채 탕감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탕감 결의가 이루어졌음.
-19개 파리클럽 회원국의 대이라크 채권은 약210억 달러 규모임.
o 파리클럽은 이 중80%에 대해30%는 즉시 추가, 30%에 대해 서는 이라크가2005년IMF와의 개혁프로그램에 합의시 나머, 지20%는IMF의 개년 프로그램 완결시 탕감키로 합의함3 .
- 국가별 대이라크 채권 규모는 일본41억 달러 프랑스, 29억 달러 독일, 24억 달러 미국, 22억 달러에 달함.
■ 나이지리아는 전체 파리클럽 채권 규모인 약 300억 달러 중 에 달하는 억 달러에 대하여 부채 탕감을 받음
60% 180 .
-2002년 당시 나이지리아의 국민총소득 대비 총외채 비율은 에 달해 외채상환 불능 상태에 처했음
77% .
- 나이지리아의 부채 문제를 방치할 경우 아프리카 주요 국가 의 경제개혁이 위협 받을 것을 고려하여 채권국들은 부채탕 감에 합의함.
- 파리클럽은 단계에 걸쳐 차 연도에2 1 33%, 2차 연도에34%
에 해당하는 부채를 각각 탕감하기로 합의함.
■2005년과2006년 기간 동안 이러한 대규모 부채탕감으로 인 하여ODA액수는 외형적으로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음.
- OECD DAC 전체 ODA는 2005년 1,071억 달러, 2006년 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이 중 부채탕감 비중은
1044 , 2005
년23.3%(약240억 달러), 2006년17.8%(약186억 달러 임) .
그림 2.OECD DAC회원국의ODA 총액 중 부채탕감이 차지하는 비 중(1995~2006 )년
단위 백만 달러
( : , %)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1995~1996 2002 2003 2004 2005 2006
ODA총액 부채탕감액 (숫자는 부채탕감액이 차지하는 비중임) 23.3%
17.8%
12.0% 9.0%
6.2% 7.8%
자료: OECD DAC Internet Database.
그러나 이라크 및 나이지리아에 대한 부채탕감 계획이 완료됨
■
에 따라 부채탕감 거품ʻ (debt relief bubble)ʼ효과가 사라지면 서 전체ODA규모가 감소하고 있음.
- 상환불능 위기에 처한 저개발국가에 대한 구제 차원에서 부 채탕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바람직하나 부채탕감에, 의존한ODA 증액은 국제사회의 원조규모 확대 노력을 왜곡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수원국의 정책 우선순위와 개발 필요사항을 고려한 프로그 램 및 프로젝트 중심의 원조를 늘려감으로써 원조의 양적 ․ 질적 수준을 함께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함.
3. 국가별 ODA 현황
■ 최대 공여국인 미국은 전년대비 9.9% 감소한 21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ODA/GNI 비율은0.16%로DAC회원국 중 최하 위 수준임.
- 이는 이라크에 대한 부채탕감 감소분이 반영된 결과임.
- 대이라크 부채탕감 액수를 제외한 다른 부문의대이라크 부채탕감 액수를 제외한 다른 부문의대이라크 부채탕감 액수를 제외한 다른 부문의ODAODAODA는 증가함는 증가함는 증가함...
o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는 45억 달러로 증가함
4.4% .
o 최빈국(LDC: 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한 원조는 가 증가하여 억 달러를 기록함
4.0% 48 .
최근 공적개발원조 현황과 부채탕감 거품 효과 | 4
오늘의 세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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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에이즈 퇴치 및 예방을 위한ODA는 26.1%의 증가세를 보 이며34억 달러 규모를 기록함.
■DAC 회원국 전체의ODA/GNI 비율은 2006년의 0.31%에 비 해 감소한0.28%를 기록함.
-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룩셈부르크 스웨덴 등 북유럽, , , , 개국만이 의 목표치 를 달성함
5 UN 0.7% .
그림 3.OECD DAC회원국의2007년ODA/GNI비율
단위 ( : %)
0.95 0.93 0.90
0.81 0.81
0.54 0.49
0.43 0.41 0.400.39 0.37 0.37 0.36 0.30 0.28 0.27
0.19 0.19 0.17 0.16 0.16 0.28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노르웨이 스웨덴 룩셈부르크 덴마크 네덜란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독일 스위스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일본 그리스 미국 전체DAC회원국
UN 목표치=0.7
자료: OECD(2008. 4).
전체 ODA 규모의 60% 이상을 차지하는DAC 회원국 중 15
■
개 유럽연합(EU)국가들의ODA규모 역시 감소함.
- 금액면에서는5.8% 감소한621억 달러 규모로 전체EU국가 의 국민총소득(GNI) 대비0.4%를 차지함.
- 가장 큰ODA 증가세를 보인 국가는 스페인이고 룩셈부르, 크 오스트리아 독일 핀란드 등의 국가가 그 뒤를 이음, , , .
o 스페인의 경우 다자간 협력 지원이 확대되면서 33.8%의 증가율을 기록함
ODA .
■EU 이외의DAC 회원국 중에서는 노르웨이를 선두로 뉴질랜 드와 호주의ODA기여분이 각각3.7%, 1.0%증가하였음.
■DAC 비회원국의 경우 한국을 비롯하여 리투아니아와 라트비 아의ODA증가율이 두드러짐.
- 리투아니아의 경우 아프가니스탄 지원규모 증가로 ODA 규 모가 전년대비74.8%상승함.
■ 한국은 다자간기구 기여분의 증가로 인해 42.8%의 순 ODA 증가세를 기록 원조규모는 억, 6 5,000만 달러, ODA/GNI 비
율은0.07%로2006년 대비0.02%포인트 증가함.
- 이는DAC 비회원국 중에서도 눈에 띄는 큰 폭의 증가세로 한국은2010년DAC회원국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
정책적 시사점 4.
■ 원조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한․ OECD의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부채탕감이 아닌 다른 형태의 원조증가 방안을 모색 해야 하는 시점임.
- 부채탕감은 수원국으로 이동되는 실질적 자금의 흐름이 없 이 공여국의 예산에서 가상적으로 자금이 삭감되는 것으로 전체 원조액 규모를 증가시키는 효과는 있으나 실제 지원, 규모를 확대시키는 것은 아님.
- 지난2~3년간 지속되어 온ODA의 증가세는 부채탕감 부문 의 확대에 힘입은 것으로 개발도상국의 우선순위에 근거한, 개발 사업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원조프로 그램 확대가 시급함.
■ 최근 민간부문으로부터 개발도상국으로의 자금의 흐름이 증대 됨에 따라 민간부문과의 협력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2005년 개발도상국으로 유입된 자금 중 ODA 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비중이16.8%에 그친 데 반해 민간, 부문은83.2%를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증대됨.
- 개발효과 및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통합적이고 일관적 인 파트너십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 한국은 ODA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원조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한국의 경우 원조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MDG 개발 성과가 부진한 최빈국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 수원국의 개발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 발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을 효과적으 로 연계하는 방안을 확대해 나가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