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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의 외화유동성 현황과 정책적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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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금융기관 등의 외화유동성 여건이 이전 에 비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이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 주요 금융기관 들이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 유동성부족을 겪자 각국에 투자되었던 자금을 회수하고 대출의 경우 신규대출을 억제하고 기존대출의 만기도래 시 대출연 장을 가급적 회피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최근의 외화유동성 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정부가 염두해야할 정책적 고려사항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최근의 외화유동성 상황

외화유동성 상황은 여러 가지 지표로 가늠해 볼 수 있다. 우선 첫 번째로 외

최근 우리나라의 외화유동성 현황과 정책적 고려사항*

최근 우리나라의 외화유동성 사정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이는 전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이 유동성부족을 겪자 투자자금을 회수하고 자금운용을 신흥시장국에서 선진국으로, 위험자산에서 안 전자산으로 그리고 장기물에서 단기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부문을 통해 적극적 으로 차입을 실시할 경우 외화유동성 사정은 부분적으로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정 부는 외환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외화부문의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제구축을 통해 추가적인 외화유 동성 사정 악화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侖 錫(硏究委員, 3705-6274)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서 한국금융연구원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혀둡니다.

우리나라의 외화유동성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 되고 있는데 이는 전 세 계 유동성부족에 따른 투자자금 회수와 대출연 장의 어려움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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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조달여건을 나타내는 가산금리 추이를 보면 외평채 가산금리(5년 만기 기준)의 경우 서브프라임 사태 전후인 2007년 8월 85bp내외(동일 만기 미 국채금리대비 기준)를 보이던 것이 현재는 165bp를 기록하고 있어 2배 가까 이 상승한 상태이다. 외평채 가산금리와 더불어 국가신용도의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CDS프리미엄(채권발행주체의 부도위험을 커버해주는 보험의 보험 료)도 2007년 8월을 전후로 30bp내외(5년물 기준)에서 현재는 100bp를 약 간 상회하고 있다. 외평채 가산금리와 CDS프리미엄은 특히 3월 중순 Bear Stearns사의 유동성 위기와 7월 중순 연방주택모기지보증기관인 Fannie Mae와 Freddie Mac에 대한 구제금융 실시 시기에 큰 폭 상승하여 현재보다 20bp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가산금리의 상승은 외화자금의 조 달비용을 크게 증가시켜 외화자금조달을 연기하거나 아예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외화유동성을 나타내는 두 번째 지표로 단기외채와 관련된 지표들을 들 수 있다. 우선 단기외채규모를 보면 2008년 3월 현재 단기외채 규모는 1,764억 달러로서 전년대비 37% 증가하였다. 전체 외채 중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 을 나타내는 단기외채비율도 2006년 말의 47.7%에서 2008년 3월말 현재 66.8%로 높아져 외채구조가 단기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은행들의 평균 단기차입기간도 2007년 말 155일에서 2008년 3월 현재 104일로 50여일이 나 짧아졌다고 한다.

유동외채비율(단기외채+잔존만기 1년 미만 장기외채)의 경우에도 2006년 말의 55.1%에서 2008년 3월말 현재 81.6%를 기록하여 외채구조의 단기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최근 외채구조의 특징 중 하나는 단기외채 중에 서 국내은행보다는 외은지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최근 의 외채규모 증가가 국내은행의 해외차입 증가보다는 외국인들의 국채매입을 위한 차입증가 등에 기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7월 중순 국내은행들의 외화유동성 상황을 점검한 결과 장기차입부문에서는 조달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고 2008년 상반기 중 채권발 행규모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들의 외화조달여건이 장기부문 에서는 다소 악화되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차환율과 은행들의 3

외화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가산금리와 단 기외채규모 등을 들 수 있으며 가산금리는 상승 하고 외채구조는 단기화 되었다.

은행들의 차환율과 3개 월 외화유동성 비율의 경우에는 여전히 안정수 준을 유지하고 있어 최 악의 외화자금조달 상황 은 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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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외화유동성비율이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등 은행들의 외화 자금조달 여건이 지표에 따라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자금흐름의 변화와 외화유동성 여건의 악화

이러한 외화유동성 여건의 악화는 앞서 지적했다시피 국제적인 자금흐름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IMF와 더불어 주요한 국제금융기구의 하나인 BIS의 은행통계를 통해 최근의 국제적인 자금흐름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우선 첫 번째로 지리적 변화인데 2008년 1/4분기 중에는 신흥시장국과 역 외금융센터에서 선진국으로 자금이 크게 이동하였다. 자금운용의 경우 선진 국으로는 8,700억 달러 늘어나 증가액이 지난 분기보다 1,730억 달러 늘어 났지만 신흥시장으로는 지난 분기 증가액이 1,710억 달러에 그쳐 전분기보다 증가액이 600억 달러 감소하였다. 자금조달과 관련해서는 신흥시장국으로부 터의 자금조달이 360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신흥시장국가 은행들의 외화자금사정이 좋지 않음을 반영하고 있다.

두 번째로 투자대상의 변화인데 증권이나 파생상품과 같은 위험자산에서 예금이나 대출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으로 전환되고 있다. 대출 의 경우 8,350억 달러 증가하여 2007년 4/4분기에 비해 증가규모가 2,000 억 달러 이상 늘어났으며 예금의 경우에도 1조 400억 달러 늘어나 2007년 4/4분기에 비해 증가액이 4,000억 달러 늘어났다. 이는 주지하다시피 위험 기피도의 증대로 인해 안전자산 위주로 자금의 조달 및 운용을 하고자 하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자금의 만기구조의 변화인데 신규투자의 64%가 단기물에 집 중되고 있어 최근 투자기간이 단기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흥시장에서 는 아직까지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금년 1/4분기중 1년 미만의 단기물 비중이 2007년 4/4분기와 동일한 47.3%

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히려 선진국에서는 단기물 비중이 55.2%에서 56%로

외화유동성의 악화는 국 제적인 자금흐름의 변화 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최근에는 신흥시장국에 서 선진국으로, 위험자산 에서 안전자산으로 그리 고 장기물에서 단기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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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향후 신흥시장국 에서 자금흐름이 단기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어 잠재적인 위험요인 중 하나이다.

이상과 같이 최근의 자금흐름은 신흥시장국에서 선진국으로, 위험자산에서 예금이나 대출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으로 그리고 투자만기는 장 기물에서 단기물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 같은 여건은 모두 우리에게 불리한 외 화유동성 여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공적부문을 통한 외화유동성 여건개선

2007년 8월 이후 자금조달의 특징 중 하나는 공공부문을 통한 자금조달이 큰 폭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채나 회사채 발행이 저조한 것과는 대비되는 것으로서 최근 투자자들이 금융부문의 부실자산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투자위험이 증가하자 안전자산을 선호한 데 따른 결과이다. 즉 2008년 1/4분기 중 선진국의 금융채 및 회사채 순발행규모는 2,390억 달러로 2007 년 1/4분기의 3,460억 달러에 비해 증가규모가 둔화된 반면 국제금융기구와 각국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채권 순발행은 50억 달러 증가에서 220억 달러 증가로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투자자들이 정부채를 비롯한 공공채권을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정부채와 같이 안전한 자산의 보유로 인해 누리게 되는 이른바‘소버 린 프리미엄(sovereign premium)’때문이다. 또한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 의 차입자는 현재와 같이 위험기피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투자수요 를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소버린 프리미엄’으로 인해 발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책은행들과 일부 공기업들의 경우 정부보다 높은 신용 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외화채권의 발행조건 자체는 매우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최근 2~3개월 사이 산업은행, 우리은행 등은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조정 된 바도 있어 반드시 상황을 낙관할 수만은 없지만 공공부문을 통한 차입여건은 여전히 우호적인 편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최근 각국 투자가들

2007년 8월 이후 자금 조달의 특징 중 하나는 공공부문을 통한 자금조 달이 큰 폭 늘어나고 있 다는 것이다.

일반기업 및 금융기관들 의 외화조달이 상대적으 로 어려운 현재와 같은 시기에는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외화차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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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리나라의 10년 만기 외평채 발행에 매우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어려운 현재와 같은 시기에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인 외화차입을 통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발행여건을 조성해 준다면 일반 기업 및 금융기관들의 외화조달은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정책적 고려사항

본고의 앞부분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세계적인 유동성 경색현상과 이에 따른 자금흐름의 변화로 인해 현재 우리의 외화조달여건 자체는 과거에 비해 나빠 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부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 화차입을 확대한다면 이를 어느 정도 해소해줄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의 외화유동성 상황을 진단하는 여러 가지 금융지표들은 하나의 일관된 신호 를 준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다소 혼재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외화유동성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점에 유념해야 한다. 우선 거시적으로는 외환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통해 국가신용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가신용도에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차입여건의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외환위기를 통해 우리가 배운 뼈저린 교훈 중 하나가 정책의 일관성 부재로 인한 정책실패의 경험이라 할 것이다. 이는 시장참가자들이 정부정책에 대해 신뢰를 갖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정책효과가 의도한 대로 나타나기 힘들기 때문이다. 다음 미시적으로는 외화부문의 종합적인 자금조달여력 및 차입조 건들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작업은 우리나라 전체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세부권역별로도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만 권역별 외화유동성 상 황의 정확한 파악을 통해 필요한 외화유동성 규모를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또한 아직은 전 세계 신용경색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 은 모니터링체제는 외화유동성 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당분간 상시적으로 운 영할 필요가 있겠다. KIF

정부는 외화유동성 여건 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 부문을 통한 차입을 적 극 추진하고 일관된 외 환정책의 유지와 외화부 문에 대한 상시적 모니 터링 체제를 운영해야 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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