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계의 광범위한 생물자원은 생물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컨텐츠로, 그 선점을 위한 국제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음.
○ 컨텐츠 선점의 일환인 생물자원 관련 지적재산권의 확보를 위하여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간에 입장 대립이 첨예함.
- 이는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가능성과 이익공유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기술보유국이 자원보유국의 생물자원에 접근하여 권리를 선점하는 등 생물자원 권리 확보를 둘러싼 국가간 갈등이 국제 논의에서 표면화되 고 있음.
○ 우리나라는 TRIPs 협정 및 CBD 등의 국제논의에서 보유기술과 보유자원 의 양 역량 면으로 자원보유국과 자원이용국,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중 어느 쪽도 아닌 중간적 입장이었음.
- T R I P s와 CBD 등에서의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음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도 생물자원에 대한 입장을 정립하고 국제논의를 통해 권리를 주장해 야 하는 시점임.
○ 국내 생물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술・시장・자원 측 면에 대해 다각적으로 해외진출 전략을 조율하여야 하며, 특히 해외자원 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해외 생물자원 활용을 위한 진출 전략 시급
산업경제정보
제102호 (2002-17) 2002.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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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생물자원은 바이오경제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컨텐츠
○ 생물자원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및 관련 정보(유전정보, 각종 대사정보 등 모든 생물정보)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생물산업 관련 자원을 총칭
○ 2 0 0 1년 Human Genome Project 완성 발표를 계기로, 생물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 및 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고, 관련 컨텐츠 선점을 위한 국제경쟁도 심화
○ 생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의 학습과 더불어 컨텐츠의 축적이 필수적이며, 국내 생물자원은 물론 해외 생물자원의 효율적 활 용이 긴요
생물자원 관련 지적재산권의 확보는 생물산업 역량 구축을 위한 필수조건
○ 1 9 8 0년 최초의 유전자재조합생물체에 대한 물질특허 판례인 차크라바
티 판례 이후‘태양 아래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것’은 지적재산 권의 대상으로 부각
-현재 인간 이외의 비자연적인 생명체와 기능・성질・이용가능성이 밝혀진 미생물, 유전자, 단백질, EST(expressed sequence tag), S N P(s i n g l e
nucleotide polymorphism) 등 천연물질 대부분에 대한 지적재산권 선점
경쟁이 치열
○ 기술면에서 앞서 있는 선진국의 경우 생물자원 관련 지적재산권의 중 요성을 일찍이 파악한바, 무방비 상태의 개도국 생물자원에 접근하여 지적재산권을 확보하여 축적
-미국특허 제5,7 4 1,5 3 7호에서 위스콘신대학은 아프리카 가봉의 식물체 단백질 합성법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 상기 단백질의 단맛 특성을 사 용할 수 있도록 특정기업과 특허실시 허가를 계약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허용과 이윤공유에 관한 국제 논의에서 선 진 각국은 개도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지적재산권 확보를 추구
○ W TO의 지적재산권 보호협정(Agreement on Tr a d 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 협정) 및 U N의 생물다양성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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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이하 C B D)이 생물자원에 관한 대표적 인 국제 논의의 장
- TRIPs 협정은 무역측면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적 보호 의무를 포
괄/규정하고 있는 다자체제 협정으로, 기술혁신과 기술・지식의 생 산자/이용자간 상호이익 증진을 목표로 국제지식재산권기구(W I P O) 와의 협력하에 강제적 이행 수단과 절차를 확보
- C B D는 개별참여국이 조항의 이행방법을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
는 쌍무협약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자원보유국 가와 자원이용국가간 이익의 적절한 공유/분배를 목표로 협의
○ 생물자원의 잠재부가가치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근래 고조되어, 보유 생물자원에 대한 권리 확보를 위하여 국가간 입장 차이가 돌출
- 2 0 0 1년 11월 제4차 W TO 각료회의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 중 T R I P s 2 7.3(b)항의 생물공학부문 지적재산권 조항과 관련하여C B D와 T R I P s 협정간의 조율 및 합의에 대한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
- 미국, E U, 일본 등 선진국들은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용국으 로서, 생물자원에의 접근 가능성을 극대화시키고 이윤의 공유는 자원 이용자와 자원보유자간의 쌍무협약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 - 중국,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및 중남미의 개발도상국은 신기술 능력
이 열악한 자원보유국으로서C B D 기준의 접근 규제 및 자국 생물자 원의 지리적 보호주의 정책을 지지하므로T R I P s 협정의 다자체제하
에 C B D를 흡수하여야 한다는 입장
우리 생물자원 정책은 국내 보유자원 보호에 치중
○ 기획 혹은 수립초기 단계에 있는 국내 관련 정책들은 대부분 국내 보 유 생물자원에 대한 현황 파악과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해외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진출 인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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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생물자원 관련 역량
한 국 일 본 미 국
국내 종자 보유 현황(만점) 1 4 2 0 4 3
생물자원 유전자 서열 분석 현황(만건) 0 . 9 1 8 1 5 0
1 9 9 7~9 9년간 국제기탁 특허미생물 수 2 , 1 4 3 1 9 , 7 5 3 5 5 , 8 0 2 (국제기탁 총량 대비 비중) ( % ) ( 1 . 9 5 ) ( 1 7 . 9 7 ) ( 5 0 . 8 8 ) 자료：한국생명공학연구원, 2 0 0 1.
발행인•배광선 편집인•김도훈 편집・교정•조계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9 (우)130-742 TEL 3299-3114 FAX 963-8540 w w w . k i e t . r e . k r
미약
- 과학기술부, 농림부, 해양수산부는 현황파악 위주, 환경부는 보호 위 주, 산업자원부는 생물체 이동 규제 위주의 사업 등을 각각 진행
○ 생물자원 관련 국내역량은 자원과 기술 양측의 경쟁력이 취약한 편
해외 생물자원의 적극 활용을 위한 자원탐색 전략 및 지원 정책이 시급
○ 우리나라는TRIPs 협정 및 C B D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생물자원에 대한 입장을 정립하고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시점
- 지금까지는 자원보유국과 자원이용국,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중간 적 입장으로, 국제기구에서 고유의 입장 표명을 유보
- 대체적으로 개도국 입장의 다자체제를 지지하지만, 원산지 공개 등 의 추가 부담에 대해서는 선진국 입장을 지지
○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국내 생물자원 보호 위주의 현 정책을 효율화 함과 동시에, 국내 생물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해 외진출 정책이 필요
- 현재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탐색 위주의 해외진출 전략을 기 술・시장・자원 각각에 대한 탐색 관점으로 다각화하여 균형있게 조율할 필요
- 특히 자원보유국의 생물자원 활용을 위한 거점 확보(예를 들면, 가 칭‘해외 생물자원 개발센터’)와 국제논의에서의 입장 정립 등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을 외교・정책적으로 확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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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윤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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