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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RM, 개발도상국의 추진 사례 02
1. 21세기의 물, 전 지구적 물의 위기
국제사회에서는 인구 증가, 도시화, 산업화에 따 른 경제성장, 소비 패턴의 변화에 맞물려서 앞으로 40여년 뒤인 2050년경에는 글로벌 에너지 수요가 30 - 40%, 식량 수요가 70%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 이와 동반한 막대한 용수 수요 증가로 당 장 2030년에는 전 지구적으로 40%의 물 부족이 예 상됨에 따라 이는 단편적인 ‘물 공급의 위기’ 로만 그 치지 않고 물, 에너지, 식량의 총체적인 위기에 직 면하게 되었다. 국제기구와 선진국들은 ‘Water- Energy-Food Security Nexus’를 주요 화두로 내 세우면서 국가 간 협력과 공조 강화의 필요성을 강 조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위기에의 대응 역량을 전혀 못 갖 춘 개발도상국들에 있다. 특히 중국, 인디아, 인도네 시아 등 인구 대국을 중심으로 엄청난 물을 소비하 면서 사회적 소외계층을 형성하는 대다수의 주민들 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받지 못하는 아시 고 익 환 ●●●
(주)유신 부사장 [email protected]
그림 1 물 스트레스 지역 거주 인구수 (단위: 백만명)
Source: OECD(2008), OECD Environmental Outlook for 2030
아 지역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우 이미 물문제가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과 주민들 삶의 질에 가장 큰 걸림 돌이 되어 왔다. 설상가상으로 이미 다가 온 21세기 의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가뭄이나 극 한 홍수의 위험에 대응한 국가 물 안보를 하루 빨리 확보해 가야 하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2. 아시아 지역 하천유역 IWRM 네트워크
개발도상국들이 당면한 주요 개발 이슈들이 직간 접적으로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전제로 하고 있 다. 또한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안전한 물관리가
‘새천년 개발 목표’ (MDGs) 달성에 필수적 요소이 다. 이에 따라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물문제의 국가적 솔루션을 찾고 이를 극복 하는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 ‘통합수자원관리’’을 천 명하고 각 나라마다 유역단위의 ‘통합수자원관리’ 기
반 조성을 통한 국가 물관리 능력 배양을 권장해 오 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지난 2003년 봄 일본에서 열린 세계물포럼에서 유역통합관리를 위 한 하천유역기구(River Basin Organizations, RBO)간의 협력관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 라 같은 해 11월에는 ‘아시아 하천유역기구 네트워크 (Network of Asian River Basin Organizations, NARBO)’가 설립되었다. ADB (아시아개발은행)와 일본수자원기구 (JWA: Japan Water Agency)가 이끄는 이 네트워크는 RBO들 간의 유역 물관리에 관한 정보, 경험 및 기술 교류를 통하여 아시아 지역 빈곤층과 개발도상국의 수자원확보와 통합수자원관 리(IWRM) 사업 수행능력 배양을 지원하는 협력체 계로서 아시아지역의 하천유역관리기관, 수자원관 련 정부기관, 국제협력기구 등 65개 기관이 참여하 고 있다.
그림 2 제3차 NARBO 정기총회, 2008년 2월, 인도네시아 솔로
3. 인도네시아의 물관리 여건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회교국가(인구 2억 5 천만 명, 세계4위)로서 국토 면적이 남한의 20배에 달하는 197만 Km2이며, 1만 4천여 개의 섬과 5만
5천km의 해안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서 국가이 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그들의 땅을 ‘Tanah Air Kita’ (우리의 땅과 물)이라고 칭한다. 240개 종족, 500여개 언어로 나눠진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함께 지역별로 서로 다른 피식민 전통을 갖고 있기도 하
다. 이러한 지리적·역사적 환경 여건은 이 나라 정 부와 국민이 희망하는 통합적, 지속가능한 발전에
큰 장애를 주는 요인이 된다.
그림 3 인도네시아 전도
그림 4 찌따룸 강 유역도 인도네시아는 지난 90년대 말 아시아 통화위기를
순조롭게 극복하고 나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 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 화에 따라 대량생산, 대량폐기, 에너지 대량소비가 이루어지면서 이로 인한 물 부족, 수질오염, 폐기물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대두되는 등 도시와 지역
환경은 악화일로에 있다. 특히 최근 20여 년간의 급 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는 인 구와 산업의 과도한 도시집중으로 지난 1960~80년 대 한국이 산업화 과정에서 겪었던 것보다 훨씬 심 각한 물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국가 전체 인구의 60%가 거주하고 산업화와 도시화가 집중된 자바섬 지역, 그 중에서도 자카르 타 광역수도권 (Jabodetabek)과 반둥 지역을 포괄 하는 서부 자바 지역의 찌따룸(Citarum)강 유역의 물 부족, 수질 오염, 산림 파괴, 폐기물 문제들이 동 시다발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찌따룸강은 전세계적 으로 가장 오염된 하천으로 손꼽히고 있다.
4. 찌따룸강 유역 IWRM 추진 기본 계획
찌따룸강 유역의 물 문제를 해결하려면 급증하는 물 수요에 부응한 체계적인 신규 수자원 개발 노력 과 병행하여, 이미 개발, 운영 중인 기존 수자원시 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한 수량과 수질환경, 더 나아가 하천의 생태시스템을 보존해 나가는 유역 단위의 통합수자원관리(IWRM)의 기술적·제도적 구축 방안, 오염된 하천을 복원하여 이용 가능한 수 자원량을 늘리는 방안, 하·폐수를 재이용하는 방안 등의 비구조적 실천방안을 구현하는 새로운 패러다 임으로의 전환을 통한 통합적 물환경관리 능력 배양 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IWRM 사업 추진 기본 계획
– 2004-2007년간 인니 정부는 아시아개발은행 (ADB)의 지원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 가 참여 하는 방식으로 찌따룸강 통합수자원관리 구현 을 위한 로드맵 마련
– 이 로드맵을 근간으로 찌따룸강 복원을 위 한 향후 15년간 시행될 약 80개의 필수 사업 을 발굴한 프로그램 (ICWRMIP: Integrated Citarum Water Resources Management Investment Program)을 작성, 시행 중
•체계적인 사업 추진 시스템 구축
– 찌따룸강 통합수자원관리는 2010~2025년간 인도네시아 국가 핵심 사업으로 분류되었으며, 법률로 채택됨(Law No. 7/2004 concerning Water Resources)
– 인도네시아 정부의 BAPPENAS(국가기획조 정부)이 총괄하고, MPW(공공사업부) 산하 BBWSC(찌따룸유역청)이 프로그램 실행 관련 조정을 담당
그림 5 Framework Strategy for Citarum Roadmap
4. 제언
21세기의 물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당사자(기관, 지역)간의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기후변 화로 인한 극한 홍수, 가뭄의 위기로부터 주민을 보 호하기 위한 솔루션으로서 ‘통합물관리’의 국가적 로 드맵을 만들고 물관리 기관과 유역 주민들이 이를 적극 이행해 나가는 정책이 시급하다.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 이러한 유역 단위 통합수 자원관리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물기본법 (Law No.
7/2004 concerning Water Resources)이 이미 10 년 전에 만들어졌고, 이를 토대로 유역단위 통합물 관리를 추구하는 로드맵과 투자 프로그램이 ADB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으나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투자 유치가 활성화 되지 않아서 강력한 실행력을 못 얻 고 있는 형편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보다 적극적인 수자원 전문인력 양성, 유역 수자원 계획 및 관리 기 술 확보를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물관리 인프라 구축, 관리 재원조달 체계의 확립, 독립적인 수자원 사업 추진 주체의 육성이 요구된다.
그림 6 인도네시아 중앙 및 찌따룸 유역 물관리 관련 조직도
고익환 (2008), ‘아시아의 물, 인도네시아의 유역 물관리 지원’, 한국물포럼 계간지
고익환, 최동진 (2011-2013), ‘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인도네시아’, 기획 재정부/KDI
고익환 (2014), ‘ IWRM, 개발도상국 추진 사례’, 2014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통합물관리(IWRM) 기획세션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