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노인복지

제 12 장 노인복지

Contents

제 1

절

노인복지의 개념 노인복지의 개념

제 2

절

현대사회의 노인문제 현대사회의 노인문제

제 3절

노인복지 정책 노인복지 정책

제 4절

노인복지 실천 노인복지 실천

제 5

절

노인복지의 과제 노인복지의 과제

국제노년학회- 노령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 심리적 , 환경적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형태 과정에 있는 사람 UN- 65 세 이상 노인으로 규정

우리나라 - 만 65 세 이상 이지만 경우에 따라 60 세 이상으로도 분류함 .

1. 노인복지의 개념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 기능이 감퇴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

1) 노인의 개념

노인의 개념

2) 노인인구의 변화 (1) 노인인구의 증가

구 분 2000 2009 2010 2018 2026

총인구 ( 천명 ) 4,701 4,875 4,887 4,934 4,904

65세 이상 ( 천명 ) 339 519 536 708 1,022

구성비 (%) 7.2 10.7 14.4 15.1 20.0

65 세 이상 고령인구 추이 65 세 이상 고령인구 추이

-UN 에 의하면 65 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7% 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정의함 - 우리나라는 2010 년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음 .

※ 앞으로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 증가, 노인부양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1. 노인복지의 개념

2) 노인인구의 변화 (2) 평균수명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음

⇒ 보건의료의 수준향상, 국민들의 영양상태 양호 , 출생률 및 사망률 저하 등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간의 장수는 반가울 수 있으나 노인 수의 증가로 인해 각종 노인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아야함.

(3) 노인의 주거형태

노인 부부가구 자녀 동거가구 노인 단독가구

47.1% 27.6% 19.7%

•노인 단독가구와 노인독거가구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 .

•노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가족책임의식이 크게 감소 .

-과거보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일하는 여성이 늘어나면서 노인 부양형태가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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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복지의 개념

3) 노인복지의 정의

노인의 정의

노인복지란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노인과 그 가족 , 그리고 노년기를 준비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고 제공하는 활동 .

노인복지란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노인과 그 가족 , 그리고 노년기를 준비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고 제공하는 활동 .

(1) 노인복지의 정의

(2) 노인복지의 원칙

① 노인중심 – 노인 중심에서의 서비스 .

② 노인공경 – 노인 공경의 원칙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사회와 국가가 이들을 존경하고 어른으로 모시는 자세가 요구되는 것 .

③ 개별화 – 노인이 가진 배경과 상황에 따라 그 접근방법을 달리 해야 할 필요성을 가짐 .

④ 자기결정 – 노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자기의 책임을 선택하고 이행하는 것 . 즉 ,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둠 .

⑤ 비밀보장 – 노인과 가족에 대한 정보가 사생활보호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켜져야 함 .

2. 현대사회의 노인문제

•노인 대부분 빈곤에 직면 , 취업 등의 기회도 제한됨 . 여성노인 빈곤률 높음 .

•생활비 마련방법 : 본인 및 배우자 부담 , 자녀와 친척에게 의지 등 .

•현재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이유

① 자신들의 부모 부양 ② 자녀성장을 위해 노후대책 고려치 않음

③ 경제발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믿음 ④ 정년퇴직 연령이 빨라짐

⑤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리라는 전망도 예상치 못함 .

1) 빈곤문제

2) 질병문제

노령화로 인한 질병 : 대부분 만성적 , 장기치료와 보호 필요 .

특히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IADL)문제를 가진 노인 증가 만성질환과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

의료비 부담 등 경제적 문제와, 일상생활 수행에 도움을 줄 사람 등이 필요 .

3) 역할상실과 소외

•노인은 지금까지 자신이 수행해오던 사회적 역할과 가정의 역할을 다음세대에 인계함으로써 쓸모없는 존재라는 상실감 경험. 또한 신체적 노쇠와 외로움 , 소외감 , 우울증 등을 유발 .

•역할상실 극복하기 위한 방법

① 여가 프로그램 개발 ② 자원봉사 ③ 일거리창출

3. 노인 복지 정책

1) 소득보장

- 노인빈곤에 대한 대책으로 최소한 소득을 확보해주는 사회적 차원의 대책

(1) 연금제도

①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 1988 년 실시 .

② 특수직역연금제도 – 공무원 연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 군인연금 .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 無 , 부양능력 無 , 부양 받을 수 없는 자 .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정함 .

(3) 기초노령연금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노인들을 위해 1991 년 70 세 이상 공공부조 수급자에게 월 1 만원씩 노령수당제도를 마련하여 지급.

•2007 년 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저소득층이 대상이었지만 2008 년 1 월 신설되어 사회발전 에 이바지하여 온 노인 중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지급.

(4) 기타

① 경로우대제도 – 전체노인 대상으로 이용요금 면제와 할인혜택을 통해 소득 보장 .

② 고용증진 및 취업알선

③ 주택연금제도 – 소유주택을 담보로 사망 시까지 노후생활비를 연금방식으로 지원함 .

④ 각종 세제혜택 – 상속세 공제 , 생계형 저축 비과세 등의 제도가 있음 .

3. 노인 복지 정책

2) 의료보장

- 모든 국민이 건강의 회복 · 유지 · 증진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민의 건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 .

(1) 국민건강보험

1963 년 의료보험법 제정 - 질병 · 부상 · 분만 또는 사망 등에 의해 보험급여를 실시함 . 1999 년 의료보험법에서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칭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질병의 치료 외에 예방 · 건강 증진 등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

(2) 의료급여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부조로서의 의료서비스 .

(3) 노인건강진단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노인의 건강을 유지 · 향상 · 증진시킬 목적으로 실시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가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4) 노인장기요양보험

3) 주거보장

노인에게 있어 주거보장의 필요성 -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함

4. 노인 복지 실천

구 분 정 의 장 점 단 점

재가복지 노인이 자신의 가정에 머물면서 필요한 서비 스를 이용하는 것

- 비용이 저렴

- 지역사회 내에 거주할 수 있음.

-24 시간 케어가 힘듦

- 노인의 케어욕구에 즉각적 대응이 어려움

시설복지

노인이 가정이 아닌 시 설이라는 공간에서 생 활하며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

- 장기간 관찰이 가능함

- 노인의 케어욕구에 대응이 쉬움 - 시설 및 장비의 활용 용이

- 또래집단을 형성하여 동료를 사귀 기 쉬움

- 살던 지역사회을 떠날 수도 있음

- 노인의 개별성이 무시 될 수 도 있음

1) 재가복지서비스

(1)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류

① 노인복지관 ② 경로당 ③ 노인교실 ④ 노인휴양소

(2) 재가복지시설의 종류

① 방문요양서비스 ② 주야간보호시설 ③ 단기보호시설 ④ 방문목욕서비스

2) 시설복지서비스

(1) 노인주거복시설의 종류

① 양로시설 ② 노인공동생활가정 ③ 노인복지주택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

① 노인요양시설 ② 노인공동생활가정 ③ 노인전문병원

5. 노인 복지의 과제

-대상의 초점이 빈곤하고 건강이 좋지 못한 요보호노인에서 일반노인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함 .

- 신체건강과 경제적 준비가 노후생활에 가장 필요한 준비

즉 , 노년기가 길어짐으로 삶의 질을 향상 위한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요구됨

• 소득보장방안이 현실화 되어야함

• 중년층부터 노년기를 대비한 건강예방 프로그램 보급하여 국민들이 인식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확대하여야함 .

•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대비책이 필요

노인복지의 발전방향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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