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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27호 201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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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토자원부, 석유ㆍ천연가스 상류부문 개혁 실시

ㅇ 중국 국토자원부는 탐사ㆍ개발의 역량 강화, 상류부문의 투자주체 다원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석유ㆍ가스 탐사ㆍ개발 시범지역으로 신장(新疆, 신장위구르자치구)을 선정하여 신장 내 6개 광구 입찰공고를 실시하겠다고 7월 7일 발표함.

- 이는 석유 천연가스 자원 상류부문 개혁의 첫 번째 움직임으로 기업의 순자산이 10억 위 안 이상인 조건에 부합하는 중국 국영기업과 민영기업 모두 10월 20일까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탐사경험이 많은 기업이 낙찰될 가능성이 큼.

- 이로써 석유 천연가스부문의 상류부문에서 장기간동안 지속되던 CNPC, Sinopec, CNOOC, 옌창석유(延長石油) 등 국영 석유기업의 독점 문제가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6개 입찰광구는 부얼진(布爾津)분지의 부얼진縣, 타청(塔城)분지의 위민(裕民)縣, 이리(伊犁)분지의 궁류(鞏留)縣, 타림(塔里木)분지의 커핑(柯坪)縣 북부지역과 카스(喀什)지구 수러(疏勒)縣, 둔황(敦煌)분지의 뤄부보(罗布泊) 동남지역 등으로 총 면적은 1.5만km²임. - 낙찰기업은 탐사허가증과 탐광권을 취득하게 되며, 유효기간은 각각 3년 3개월과 3년임.

계약이행을 보증받기 위한 담보로서 지불하는 계약이행 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임.

- 탐광권의 유효기간 만료 시에는 탐사실적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게 됨. 계약대로 탐사 공정률을 이행할 시 계약 면적에 한해 탐광권을 유지할 수 있으나, 계약 탐사 공정률 불이행 시에는 해당 면적에 한해 탐광권이 환수될 수 있음.

- 향후 국토자원부, 발전개혁위원회(NDRC), 신장자치구인민정부 등 중앙 및 지방 정부부처 는 공동으로 ‘시범지역 영도 소조’를 구성하여 시범지역 개혁 실시 방안을 제시할 것임.

- 2014년 6월 ‘제6차 중앙재경 영도 소조(中央財經領導小組) 회의’에서 에너지 안보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핵심 주제는 에너지 체제 개혁이었음. 시진핑 주석은 이 자리에서 전력,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부문 생산 및 소비 체제개혁 추진의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 법규 마련을 강조한 바 있음.

※ 중앙재경 영도 소조(中央財經領導小組)는 조장(組長)인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시진핑 총서기를 중 심으로 부조장(副組長) 리커창 총리, 조원(組員)으로 류윈산 정치국 상무위원, 장가오리 국무원 부총 리 등 24명, 판공실(辦公室) 주임으로 류허(劉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판공실(辦公室) 부주 임으로 이강(易纲) 인민은행 부은행장 등 총 32명이 구성되어 있음. 중앙재경 영도 소조는 경제정책 을 결정하는 핵심조직으로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5개년 계획’ 제정, 연간 경제계획 수립, 거시정책 총괄 등을 담당함.

ㅇ 신장(新疆)의 석유 자원량은 213억 톤으로, 중국 주요 석유ㆍ천연가스 분지 내 석유 자원량 의 20%를 차지함. 또한, 천연가스 자원량은 10.3Tcm으로 전국 주요 분지 내 천연가스 자원 량의 32%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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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의 석유와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전국에서 각각 3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음.

(人民網, 2015.7.9; 新疆網, 2015.7.10)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 농촌 전력망 개조ㆍ개선 추가 사업 추진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국가에너지국(NEA)은 민생개선과 농촌 경제발전 촉진을 위해 926.2억 위안(약 150억 달러) 규모의 ‘농촌 전력망 개조ㆍ개선 추가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7월 7일 발표함.

- 투자 대상 지역은 허베이, 산시(山西), 네이멍구, 랴오닝, 지린, 헤이룽쟝, 안후이, 푸젠, 쟝 시, 산둥, 허난, 후베이, 후난, 광시, 하이난, 충칭, 쓰촨, 구이저우, 윈난, 시장(西藏), 산시 (陝西), 간쑤, 칭하이, 닝샤, 신쟝(新疆) 등 25개 省(區, 市)으로 총 2,139개 사업이 진행될 계획임.

- 중앙정부에서 200억 위안을 투자하고, 726.2억 위안은 은행 대출을 통해 마련할 것이며, 이 번 사업을 통해 110kV 변전소 415개, 35kV 변전소 978개, 10kV 배전변압기 14.4만 대를 건설할 것임.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은 국가전력망공사(SGCC), 남방전력망공사(南方電網公司), 지방 전력망 기업에서 이번 사업을 담당하여 7월부터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음.

･ 그 중, 국가전력망공사는 21개 省(區, 市)에서 679.1억 위안 규모의 1,556개 사업을 담 당하며, 남방전력망공사는 광시, 하이난, 구이저우, 윈난 등 4개 省에서 62.4억 위안 규모의 134개 사업을 담당함. 또한, 쓰촨省수전집단(水電集團) 등 9개 지방 전력망 기 업은 449개 사업을 각 해당 지역에서 담당하게 되며, 총 투자규모는 184.7억 위안임.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은 올해 상반기에 이미 450억 위안 규모의 농촌 전력망 개조 개선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번에 실시되는 추가 사업으로 전력공급 서비스가 제고 될 뿐만 아니라 도농 간 전력 수준 차이가 줄어들고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함. ㅇ 한편, 중국 국가전력망공사(SGCC)는 7월 8일 개최된 ‘농촌 전력망 개조․개선 사업 추진 회 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농촌 전력망 개조․개선 사업 투자규모를 연초 계획했던 900억 위안에 673.8억 위안을 추가하여 2015년에 총 1,600억 위안(257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하였 다고 발표함.

- 국가전력망공사는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이번 농촌 전력망 개조 개선 사업을 2016년 7월 까지 마무리할 계획임.

- 최근 국가전력망공사는 도시 및 농촌에서 중저압, 초고압(UHV) 전력망 등 구축사업을 추 진하고 있음.

- 이번 농촌 전력망 개조 개선 사업에 대한 투자규모는 역대 최고액으로, 110kV 및 110kV 이하 변전소 996개(변전용량 4,233만kVA)를 건설할 계획임.

- 국가전력망공사의 농촌 전력망 관련 사업 누계 투자규모는 10,261억 위안으로, 총 2.2만 개 의 변전소를 건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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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전력 미공급 지역이 집중되어 있는 쓰촨, 칭하이, 신쟝, 시장, 간쑤 등 5개 省(自治區) 지방정부와 전력망 건설 협정을 체결하여 농촌 전력공급 사업에 앞장서왔음.

(中國網, 2015.7.9; 經濟參考報, 2015.7.13)

□ 중국, 호주와의 FTA 체결 이후 對호주 인프라 부문 투자 확대 전망

ㅇ 중국-호주 양국이 6월 17일 FTA에 정식으로 서명한 후, 호주의 첫 번째 중국 방문단 빅토리 아 州정부는 7월 9일 중국 상하이를 방문하였으며, 호주 빅토리아州 재무부장은 상하이 저우 보(周波) 부시장과 가진 회담에서 중국기업에 호주의 도로, 항구 등 인프라시설부문 투자를 요청하였음.

- 주요 투자 대상지역은 빅토리아州의 멜버른市이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투자 사 업이 진행되고, 이번 5개년 사업의 투자규모 220억 호주달러(약 164억 달러)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투입된 투자규모에 비해 약 9배 증가한 것임.

- 이번 투자사업은 공개입찰을 통해 진행될 것이며, 일부 투자 사업의 경우에 호주 외국 인투자심의위원회(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FIRB)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양국의 FTA 체결로 중국기업에 이점이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빅토리아州의 통계에 따르면, 과거 5년간 국제 금융위기 속에서도 중국-빅토리아州의 무역액은 50% 이상 증가하였음. 중국의 對호주 투자규모는 2004년 20억 호주달러에서 2014년 650억 호주달러로 대폭 증가하였음.

ㅇ 현재 중국은 호주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며, 2014년 양국의 무역액은 1,600억 달러에 달 하였음.

- 2014년 상하이 기업의 대외직접투자규모는 123억 달러였음.

(新華網, 201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