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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26호 201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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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시진핑 주석, 브릭스(BRICS) 및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참석

ㅇ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7월 8~10일 러시아 우파에서 개최된 제7차 브릭스(BRICS) 국가 정 상회의와 제15차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정상회의에 참석 하였음.

- 이번 BRICS 정상회의는 ‘BRICS partnership: A powerful factor for global development’

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고, 정상들은 국제문제와 BRICS 역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 후 ‘우 파 선언’을 발표함.

- 또한,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 NDB) 설립, 위기대응기금(Contingent Reserve Arrangement, CRA) 조성, 회원국 간 경제협력 증대 전략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 신개발은행(NDB)은 7월 7일 모스크바에서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최종 준비작업을 마무 리하였음. 신개발은행은 회원국들의 인프라시설 건설 사업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제공 하게 될 것임.

･ 초기자본금은 500억 달러 규모이며 향후 1,00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임. 창립 회원국은 BRICS 5개 회원국이며, 이후에는 UN 회원국에도 개방될 것임. 초대 총재는 인도 최대 민 간은행 ICICI의 전 행장인 K.V. 카마스(Kundapur Vaman Kamath)가 선임되었음.

･ 서방국가들의 對러시아 경제제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개발은행(NDB)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과 함께 러시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위기대응기금(CRA) 규모는 1,000억 달러이며, 중국이 410억 달러, 브라질, 인도, 러시아가 각 각 180억 달러, 남아프리카가 50억 달러를 각각 출자하게 될 것임.

- 한편, 회의 기간 동안 BRICS 회원국 정상들은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과 옵서버, 유라시 아경제연합(EEU), 그리고 기업 대표 등과 양자 또는 다자 회의를 했음.

ㅇ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들은 9~10일 정상회의 기간에 ‘2025년 발전전략’, ‘상하이협력기구 회 원국 국경방위협력협정(Border Defence Cooperation Agreement)’ 등을 체결함.

-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신규 회원국으로 인도와 파키스탄의 가입에 대한 결의가 있었음.

※ 상하이협력기구에는 중국, 러시아 외에 중앙아시아 4개국(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 스탄·우즈베키스탄)이 참여하고 있음. 인도, 파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몽골은 상하이 협력기구의 옵서버 자격을 갖고 있으며, 2001년 기구 설립 이후 회원국을 추가로 받아들이 는 것은 처음임.

- 또한, 러시아는 UN의 對이란 제재가 해제되면 이란의 상하이협력기구 가입도 긍정적 으로 검토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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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 정상들은 ‘세계 反파시즘 전쟁승리 70주년 성명과 마약문제 대응 에 관한 성명’을 채택 발표할 예정임.

- 중국 시진핑 주석은 상하이협력기구의 미래발전, 특히 안보 협력, 회원국 발전전략 연계 실현 등에 대한 중국의 이니셔티브를 제시할 것임.

ㅇ 또한,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들은 개별적으로 만나서 역내 수송망 연계에 대해 논의함.

- 중국-러시아-몽골 3국의 정상들은 3자 간 회의에서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몽골의 ‘초 원의 길’, 러시아의 ‘유라시아 횡단철도’ 간에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음.

･ 3국은 2014년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철도 및 도로 건설, 통관 절차 간소화, 3 국간 전력망 연결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3국간 경제회랑’ 구축을 논의한 바 있음.

- 중국-러시아 양국은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관련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 (EEU)’ 회원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했음.

※ 실크로드 경제벨트는 중국이 중앙아시아 및 유럽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대규모의 인프라를 건 설하는 전략이며, 유라시아경제연합(EEU)는 러시아가 서유럽 국가 중심의 유럽연합(EU)에 대 응하는 기구 창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제공동체임.

･ 중국-러시아 양국 정상은 올해 5월 러시아에서 실무회의 개최에 대해 논의한 바 있음.

(中國新聞網, 2015.7.6~8; FT中文網, 2015.7.8; 商務部 홈페이지, 2015.7.9)

□ 중국 베이징, 분산형 태양광발전 보조금 정책 발표 예정

ㅇ 중국 베이징市 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국(財政局)은 태양광발전의 기술 개발을 위해 베이징 내 분산형 태양광발전(계통연계)에 kWh당 0.3위안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분산형 태양광발전 지원정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임.

- 보조금 지원 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市 재정에서 지급될 것임.

- 베이징市 발전개혁위원회는 4월 1일에 ‘2015년 베이징市 에너지부문 주요 사업(2015 年北京市能源工作要點)’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 분산형 태양광발전 보조금 지원이 명시되어 있음.

ㅇ 2015년 베이징市 발전개혁위원회는 지방정부 차원의 재생에너지 관련 입법을 가속화 하 고 있음.

- 올해 초 베이징市 발전개혁위원회는 2015년 신규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이 60MW 이상 될 것으로 전망했음.

･ 그중 하이뎬(海淀)區, 순이(順義)區 등 국가급 분산형 태양광발전 시범지역의 신규 설비용량은 30MW로 예상됨.

- 또한, 베이징市 내 창핑(昌平) 신에너지 시범구(區)와 옌칭(延慶) 친환경에너지 시범현(縣) 을 지정할 계획이며, 대학 캠퍼스에 100MW 규모의 태양광발전 루프를 조성하는 사업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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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화 할 것임.

(21世紀新能源網, 2015.7.6)

□ 중국, 그리스에 대한 지원 확대 예상

ㅇ 중국은 유럽시장까지 진출하는 일대일로 전략 추진과 유럽과의 경제협력 증대를 위해서 유럽의 관문인 그리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6월 29일 개최된 중국-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를 원한다면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연관되는 중 요한 문제라고 밝힘.

- 또한, 중국은 지금까지 그리스에 대해 지원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을 시사하였음. 그러나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음.

･ 중국 상무부 자료에 의하면, 올해 5월까지 중국의 對그리스 투자규모는 누계치로 13억 달러로 주로 선박, 통신, 태양광산업에 집중되어 있음.

- 전문가들은 중국의 외환보유가 4조 달러, 외환예금 규모는 21조 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그 리스에 대한 지원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함.

- 중국-유럽 간 무역의 80%는 해상운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중국은 2014년 그리스 피레우스항에 50억 달러를 투자하였음. 향후 양국 간 협력분야는 국제공항, 군사장비 등으로 확대될 것임.

･ 아테네 국제공항(Athens International Airport, AIA)은 그리스 정부 55%, 독일 공항 회사 AviAlliance 40% 지분으로 공동으로 소유․관리하고 있음. 중국의 선전(深圳)공 항 유한공사와 자산투자기업인 FPI Group(Friedmann Pacific Asset Management Ltd.)이 30% 지분 매입을 추진 중임.

･ 중국은 그리스로부터 공기부양정(Hovercraft) ‘주브르(Zubr)’ 4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현돤다면 중국 해군은 타이완 동부 해역,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의 상륙작전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중국의 그리스에 대한 경제 지원 및 투자 증대 계획에 대해 일각에서는 높은 국가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ㅇ 한편, 중국의 對유럽연합(EU) 투자 규모는 2010년 20억 달러에서 2014년 180억 달러로 4년간 9배 증가하였음.

- 리커창 총리는 EU 재무장관들이 3,150억 유로 규모의 유럽전략투자펀드(European Fund for Strategic Investments, EFSI)를 조성하는 프로그램에 중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희 망한다고 밝힘.

※ 유럽전략투자펀드(EFSI)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 안한 사회기반시설 투자기금으로 올해 말 출범 예정임.

(參考消息網, 2015.7.1~9; BWCHINESE網, 2015.7.2; 澎湃新聞, 2015.7.3; 觀察者網, 201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