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절. 조세부담의 귀착

제10장

1절. 조세부담의 귀착

조세귀착의 원인

■ 법적 납세자로부터 실질적 담세자에게로 조세부담이 이전되는 현상

조세의 전가

조세의 귀착

■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조세의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

■ 법적 귀착, 경제적 귀착 1. 조세귀착의 정의

■ 조세의 전가때문에 발생

1절. 조세부담의 귀착

1) 전전:

2) 후전:

3) 갱전:

4)소전:

5) 조세환원:

조세의 전가형태

2. 조세의 전가

1절. 조세부담의 귀착

조세귀착의 측정방법

■ 조세부담의 원천측 효과:

소득세(ty)부과소득원천감소

■ 조세부담의 사용측 효과:

물품세(tp)부과가격상승소득감소 3. 조세부담의 성격

(1)절대(적)귀착:

다른 조세와 정부지출이 불변이라는 가정하에서 특정조세의 분배효과 (2)차별(적)귀착:

모든 조세와 정부지출이 불변이라는 가정하에서 특정조세를 다른 종류의 조세 로 대체했을 경우 나타나는 분배효과 (3)균형예산귀착:

다른 조세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특

정조세의 분배효과와 그 조세수입에 의한 정부지출의 분배효과를 함께 측정

4. 조세귀착과 소득분배

1절. 조세부담의 귀착

조세귀착의 구분

(1) 부분균형분석과 일반균형분석에 의한 조세귀착

■ 부분균형분석: 조세가 부과된 특정시장에서 조세의 분배효과분석

■ 일반균형분석: 조세가 부과된 특정시장 뿐만 아니라 연관시장의 파급효과까지 고려한 조세의 분배효과분석

(2) 단기와 장기에서의 조세귀착

■ 단기: 일부 경제변수가 조정안되는 경우

■ 장기: 모든 경제변수가 조정되는 경우

(3) 폐쇄경제와 개방경제에서의 조세귀착

■ 폐쇄경제: 자원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함

■ 개방경제: 자원의 이동이 자유로움 5. 조세귀착의 구분

2절 조세귀착의 분석: 부분균형분석

■물품세가 생산자에게 부과되면 공급곡선이 그 액수만큼 위로 이동한다.

■새로운 균형점은 수요곡선

D

S'

E'

■일부는 생산자들이 부담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

물품세: 생산자과세

종량세의 귀착

생산자과세:일부 소비자에게 전가 1. 완전경쟁시장과 물품세의 귀착

2절 조세귀착의 분석: 부분균형분석

■생산자의 입장에서 실제수익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에서 세금만큼 뺀 금액과 같으므로 생산자가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소비자의 수요곡선이 단위당 세액만큼 아래로 이동한 것과 같다.

■생산자가 직면하는 유효수요곡선은 수요곡선D가 단위당 세금 AE만큼 아래쪽으로 평행이동한 곡선 D' 가 된다.

■생산자과세와 결과동일

물품세: 소비자자과세

종량세의 귀착

소비자과세: 생산자과세와 동일 1. 완전경쟁시장과 물품세의 귀착

2절 조세귀착의 분석: 부분균형분석

■수요가 완전탄력적이면(

ε

P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이면(

ε

P

T

■공급이 완전탄력적이면(

η

P

T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면(

η

P

수요공급의 탄력성과 조세부담

수요와 공급탄력성에 따라 귀착결정

조세귀착과 수요공급곡선

형태

조세귀착과 수요공급곡선의 형태

2절 조세귀착의 분석: 부분균형분석

■한계수입곡선(MR)의 기울기는 수요곡선(D)의 기울기의 2배라는 사실

■단위당 세금이 α만큼 부과될 때

소비자가격 혹은 상품가격은 1/2α만큼 높아지는 것

선형수요곡선과 조세부담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반반씩 귀착

선형수요곡선 한계비용일정

2. 독점시장과 물품세의 귀착

2절 조세귀착의 분석: 부분균형분석

■수요탄력성=2가정: 가격이 항상 한계수입의 2배라는 일정한 배수관계 -> 한계비용곡선이 한계수입곡선을 따라 α만큼 위로 이동하는 대신 수요곡선을 따라 이동한다면 가격은 2α만큼 상승

■단위당 세금이 α만큼 부과될 때 소비자는 200%부담

비선형수요곡선과 조세부담

소비자가격이 세액의 100%이상 상승

비선형수요곡선 한계비용일정

2. 독점시장과 물품세의 귀착

2절 조세귀착의 분석: 부분균형분석

■ 소비자가격이 상승한 부분인 P1P0를 소비자가 부담하고 그 나머지인 P0P2를 생산자가 부담한다

■ 완전경쟁시장과 유사한 결론

일반적인 경우의 조세부담

탄력성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 나누어 부담

선형수요곡선 일반한계비용

2. 독점시장과 물품세의 귀착

2절 조세귀착의 분석: 부분균형분석

■임금률의 하락은 근로자의 조세부담이 되며, 조세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나누어 부담

■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가는 노동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의존

근로소득세의 조세부담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률(순임금률)과 시장임금률간의 쐐기(leverage) 역할을 하여 근로 소득을 감소

(1)노동에 대한 과세

3. 생산요소에 대한 과세의 귀착

2절 조세귀착의 분석: 부분균형분석

■ 폐쇄경제: 자본사용자와 소유자 모두 부담

■ 개방경제: 해외에서 자본무한공급 세후수익률변화없어서

자본소유자부담없고, 자본사용자부담

(2) 자본에 대한 과세

2절 조세귀착의 분석: 부분균형분석

■ 생산자가 전적으로 부담

■ 전가되지 않음

이윤에 대한 과세

4. 이윤에 대한 과세의 귀착

■ 현재소유자가 전적으로 부담

■ 극단적인 후전현상

내구재에 대한 과세

5. 조세의 자본화와 귀착

3절 조세귀착의 분석: 일반균형분석

■가정: 주어진 노동과 자본, 완전경쟁시장, 자동차산업은 자본집약적,

규모의 수익불변기술사용,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소비자선호와 부존자원 동질적

■자동차에 물품세 부과:자본집약적 자동차산업의 자본의 대량방출(b)자본가격하락

■산출효과: 어떤 산업에 물품세부과시 그 산업에 집약된 요소에 불리한 효과

■경제내 모든 자본가에게 불리

하버거의 모형

(1) 개별물품세의 귀착

3절 조세귀착의 분석: 일반균형분석

■부분요소세: 특정부문의 요소에만 과세한 조세

■산출효과: 과세된 산업이 위축되어 그 산업에 집약된 요소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요소대체효과: 자본에 과세되어 자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효과

■자동차산업의 자본에 과세자본가에게 불리

하버거의 모형

(2) 부분요소세의 귀착

정석사례연구

담배세만큼 담배가격의 상승

담배세의 인상

담배소비세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