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제14장 외환정책
제14장 외환정책
목 차
외환정책과 외환관리 제1절
외국환 관리와 국제수지 제2절
외환거래 자유화 제3절
제4절 환율정책
제1절 외환정책과 외환관리
▪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대외지향적 성장정책을 추구함 에 있어서 대외거래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를 위해 외국환 또는 외 국환 거래에 대한 적절한 정책이 필요했음
▪ 외환정책 : 일국이 국민경제의 목적을 위해 외국환 또는 외국환 거래에 대해 직간접으로 정책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 외(국)환관리 : 국가가 직간접으로 외국환 거래에 대해 규제, 조정을 가하는 것
▪ 개도국은 경제적 난제들로 인해 대외거래에 대한 국가적 통제와 간섭 불가피
▪ IMF 협정문에서 남북간의 경제적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한 과도기적 예외로 제14조에 개도국 및 후진국의 외국환 관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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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정책과 외환관리의 의의
제1절 외환정책과 외환관리
(1) 외국환 관리의 목적
▪ 환율의 안정과 국제수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 일국의 경제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간접적 방법(재정∙금융정책) 과 직접적 방법(환율정책, 외환통제 등)을 사용해 대외거래 규제
▪ 대외거래의 자유화
► 경제성장의 초기에는 외화자금의 확보와 효율적 운용이 주요 과제지 만, 경제의 성장에 따라 대외거래를 자유롭게 해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 도모가 일반적
▪ 국제수지의 균형
► 변동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의 자동적인 변동에 의해 국제수지가 균형 을 이루게 되나, 시장경제가 미성숙한 국가는 환율의 자동조정기능 이 잘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외국환 관리를 보완적으로 실시하 는 게 효과적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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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관리의 목적과 필요성
제1절 외환정책과 외환관리
▪ 통화가치의 안정
► 통화가치는 통화량에 좌우
통화량↑→물가↑→통화가치↓, 통화량↓→물가↓→통화가치↑
► 대외거래는 국내통화량 증가에 영향을 미쳐 통화가치의 등락 유발
► 외화자금의 차입(수출로 인한 외화의 유입)→외국환은행을 통해 중 앙은행의 순외화자산↑→국내통화량↑→통화가치↓
► 이 때의 외국환관리정책은 통화정책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효율적 인 정책조정이 필요
▪ 일반적인 외국환 관리의 목적
► 환율의 안정, 국내에서의 통화가치의 안정, 국제수지의 개선
► 교역조건의 개선, 금 및 외환보유액의 증대, 국내금리의 조정
► 외자의 유치 및 효율적인 운용, 불필요한 외자의 해외유출 방지
► 완전고용의 달성 및 유지, 국제경쟁력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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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관리의 목적과 필요성
제1절 외환정책과 외환관리
(2) 외환관리의 필요성
▪ 외환정책면 : 국제수지의 균형 유지, 외화자금의 효율적 조달 및 운용, 자본 유출의 방지 등
▪ 무역정책면 : 국제결제의 이행, 상호교역의 증진 등
▪ 국내경제정책면 : 국내산업의 보호 및 육성, 금융질서의 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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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관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외국환 관리와 국제수지
(2) 외환관리의 필요성
▪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는 일정기간 동안 일국이 다른 나 라와 행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으로, 이를 도표 화한 것이 국제수지표임
▪ 국제수지 균형(대외자금의 수입=지출), 국제수지 흑자(수입>지출), 국제수지 적자(수입<지출)
▪ 일국의 흑자는 타국에 적자를 유발하고, 대내적으로도 통화량의 증가 로 물가에 악영향
▪ 일국의 적자는 수입대금 등의 지급으로 외환준비가 감소돼 해외 차입 으로 보전해야 함
▪ 국제수지의 불균형 상태 지속시 통화당국은 국제수지 균형을 위해 조 정정책을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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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 균형의 중요성
제2절 외국환 관리와 국제수지
▪ 가격조정정책
► 대내외의 상대가격수준을 변경해 수출입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책 (지출전환정책)
► 환율정책이 대표적
▪ 소득조정정책
► 국내지출을 변화시켜 국제수지를 조정하려는 것(지출변화정책)
► 재정정책, 금융정책이 대표적
▪ 소득조정정책
► 직접통제에 의해 가격∙소득조정 메커니즘을 정책적으로 보강하는 수단
► 소득정책이 대표적
▪ 금본위제에서는 국제수지의 불균형은 수출입과 그로 인한 국내통화량 의 증감 및 물가수준의 변동을 통해 자동적으로 조정(가격∙正貨 유출입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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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의 조정
제2절 외국환 관리와 국제수지
▪ 1930년대 금본위제의 붕괴로 외환시세가 대폭 변동하게 된 후로는 외 환시세의 조정이 주요 관심사가 됨
▪ 환율의 변경이 국제수지 조정에 대해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은 수 출입 상품의 가격변화를 통해 수출입량을 변화시키는 가격효과 때문
▪ 적자국이 평가절하시 절하율만큼 수출가격 하락, 수입가격 상승함에 따 라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품의 가격 인상 으로 수입량 감소
▪ 이때 국제수지 개선의 최소 한도의 조건은 양국간 수입수요의 가격탄 력성의 합>1여야 함(Marshall-Lerner Condition)
► 즉 환시세 절하에 의해 적자국의 불균형 조정됨
▪ 평가절하는 인플레가 진행 중일 떄 오히려 인플레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경기조정정책으로서의 재정∙금융정책을 policy mix할 필요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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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의 조정
제3절 외환거래 자유화
▪ 1980년대까지 만성적인 외화부족 상태에서 외화유출을 최대한 억제하 기 위해 외환통제 제도 유지
► 실수요 원칙, positive system 채택
▪ 1980년대 후반 무역수지 흑자로 인한 과다 외환유동성 문제가 나타나 기업들의 상업차관 도입 전면 금지 등 달러 유입을 억제
▪ 1980년대 말부터 선진국의 외환거래 자유화 요구로 한국은 1991년부 터 <3단계 금융자유화 및 개방화 계획>을 통해 외환거래 자유화 추진
▪ 1996년 OECD 가입 과정에서 외환거래의 자유화 가속, 주식시장 개방 확대, 채권시장 일부 개방
▪ 1997년 외환위기의 조짐으로 외환거래 자유화 추세에서 일시 후퇴(외 환유입 촉진, 외환유출 억제)
▪ IMF 구제금융 지원 후에는 전면적인 외환거래 자유화로 이행
► 주식 및 채권시장의 전면 개방, 자유변동환율제 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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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자유화의 경과
제3절 외환거래 자유화
▪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는 positive system→negative system으로 의 전환을 의미
▪ <제1단계 외환자유화>
► 기업 및 금융기관의 대외영업활동 관련 외환거래 자유화가 주 내용
► 자본거래가 positive system→negative system로 전환
► 선물환거래 실수요 원칙 폐지, 국내금융기관의 역외시장 참여 가능, 기업의 단기 외화차입 허용 등 자유화의 폭 확대
▪ <제2단계 외환자유화>
► 대내외 시장여건 변화를 감안해 자유화 일정 조정 인식하에 2001년 부터 자유화 예정된 대외채권 회수 의무제도, 재무 건전성 불량 기업 에 대한 단기 해외차입 제한, 비거주자의 원화 조달 제한 등 5년 연기
► 동 규제 시효의 만료(2005년)로 대외채권 회수 의무 제도를 제외한 전 자본거래에 대한 허가제→신고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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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자유화의 주요 내용
제3절 외환거래 자유화
▪ 2006-2011년까지 자유화 계획이 시행돼 대외채권 회수 의무제도, 자 본거래 신고제도,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제도, 지정거래 은행제도, 환전 업무 등록제도, 원화 수출제도 등 규제가 철폐되면 외환거래 자유화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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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자유화의 주요 내용
제3절 외환거래 자유화
▪ 긍정적 영향
► 외환거래 자율화에 대한 IMF와의 약속이행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외국인 투자 증가 예상, 환 리스크 관리 능력 상승, 선진 금융기법 도입 촉진 등
► 기업의 해외증권 발행 등이 자유화돼 자금 조달원이 다양해지고 자 금 조달 비용이 감소
▪ 부정적 영향
►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 증가, 해외자금의 대량 유입시 원화 강세로 기 업의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
► 해외자금 비중이 높아지고 해외자금 유출입이 빈번해져 통화관리 및 거시경제 계획수립 곤란
► 환율변동폭의 확대로 외환시장의 위험 요인 증가, 국내자금의 해외 대량 유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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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른 영향
제4절 환율정책
▪ 환율(exchange rate)
► 이종 통화간의 교환비율로 외환의 시장가격, 일국 통화의 대외가치
► 이론적 환율, 현실적 환율
▪ 환율 결정 이론
► 국제대차설 : G. J. Goschen
► 구매력평가설 : G. Cassel. 통설
► 환심리설 : A. Aftalion
▪ 환율제도
► 고정환율제도, 변동환율제도
▪ 한국의 환율제도
► 1945. 10 : 고정환율제도(미군정이 환율을 달러당 15원으로 정함)
► 1946 : 복수환율제도(공정환율, 일반환율)
► 1964. 5 : 단일변동환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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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제도
제4절 환율정책
► 1965. 3 : 변동환율제도
► 1980. 2 : 복수통화바스켓 환율제도
► 1990. 3 : 시장평균환율제도
► 1997. 12 : 자유변동환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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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제도
제4절 환율정책
▪ 의 의
► 관리변동환율제도하에서 환율을 안정화시키려는 일련의 정책
▪ 목 적
► 환율의 안정, 국제수지의 균형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도모
▪ 관리변동환율제도하에서의 환율정책
►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유형)
► 환율변동 완화 개입방식(바람에 기대는 개입방식) : 장기적 환율추 세는 외환시장에서 결정되게 하고, 과도한 환율의 변동을 완화하는 방식
► 목표환율접근방식 : 사전에 목표 환율대를 설정하고 실제환율이 목 표 환율대 내에서만 변동하도록 시장에 개입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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