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대비 70% 수준에 불과한 실적이다. 이러한 실적 저하는 유가하락에 따른 수주물량 감소, 엔화 및 유로화 약세에 따른 경쟁국가와의 경쟁 심화, 우리 기업의 저가 수주 회피에 따른 수주 감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생각되지 만, 그동안 현금유동성이 풍부한 중동국가 위주의 도급수 주전략에 한계가 온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2015년도 해외수주 실적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중 동지역 수주가 165억 달러에 그쳤으나, 인프라개발 수요 가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에서는 전년 대비 약 25% 증가한 197억 달러를 수주하였다(<표 2> 참조). 즉, 지역적으로 아시아 시장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공종별로는 토목, 건축, 엔지니어링(용역) 부문이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하였다. 이 중 엔지니어링(용역) 부문 은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소 운전 및 유지보수(O&M, 8억 7천만 달러) 등을 수주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 다. 반면, 플랜트는 264억 9천만 달러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였으나, 중동 수주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주액은 전 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표 3> 참조).
그동안 우리 해외건설은 중동 시장 및 플랜트 시장의 비 중이 높았기 때문에 유가의 등락에 따라 매우 크게 영향을 받았다. 미국의 셰일혁명에 따른 유가하락, 산유국의 시장 점유율 경쟁,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당분간 유가 의 약세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중동 시장 및 플랜트 시장에 편중된 해외건설 진출정책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 하겠다.
또한 최근 국제제재에서 벗어난 이란 인프라 시장과 최 근 출범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계기로 대규 모 인프라 시장이 열리고 우리 경제에 새로운 모멘텀이
국토교통분야의 국제협력 및
해외건설 정책방향
박대순│국토교통부 국제협력통상담당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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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즉, 이란의 경우 오일 과 가스 등 전통적인 플랜트 사업뿐만 아니라, 장기간 투 자되지 못했던 철도, 수자원 등 인프라 시장에 대한 개방
효과가 예상되고 있으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출범에 따라 발주가 예상되는 중국의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사업과 아시아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기회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월 5년 평균
(2011~2015년)
연간 수주
금액 591 649 652 660 461 - 603
건수 625 620 682 708 697 - 666
2월 수주 (1~2월)
금액 79 26 73 160 104 50 88
건수 77 97 127 124 97 109 104
출처: 국토교통부 2016b.
<표 1> 우리나라의 연도별 해외수주액 (단위: 억 달러, 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월 누적(1965년~)
1 중동 295 (49.9%) 369 (56.9%) 261 (40.0%) 313 (47.4%) 165 (35.8%) 1 (1.8%) 3,983 (54.8%) 2 아시아 194 (32.8%) 195 (30.0%) 276 (42.3%) 159 (24.1%) 197 (42.7%) 23 (45.3%) 2,212 (30.4%) 3 중남미 66 (11.2%) 62 (9.6%) 33 (5.1%) 68 (10.3%) 45 (9.8%) 13 (25.3%) 380 (5.2%) 4 북미·태평양 10 (1.7%) 2 (0.3%) 64 (9.8%) 30 (4.5%) 36 (7.8%) 10 (21.1%) 296 (4.1%) 5 아프리카 22 (3.7%) 16 (2.5%) 11 (1.7%) 22 (3.3%) 8 (1.7%) 3 (6.5%) 217 (3.0%) 6 유럽 4 (0.7%) 5 (0.8%) 7 (1.1%) 68 (10.3%) 10 (2.2%) 0 (0%) 185 (2.5%)
합계 591 649 652 660 461 50 7,273
출처: 국토교통부 2016b.
<표 2> 지역별 수주액 및 누적액 (단위: 억 달러,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월 누적(1965년~)
1 플랜트 433 (73.3%) 396 (61.0%) 397 (60.9%) 517 (78.3%) 265 (57.5%) 12 (41.4%) 4,192 (57.6%) 2 건축 78 (13.2%) 143 (22.0%) 54 (8.3%) 49 (7.4%) 71 (15.4%) 5 (17.2%) 1,432 (19.7%) 3 토목 59 (10.0%) 88 (13.6%) 181 (27.8%) 57 (8.6%) 85 (18.4%) 10 (34.5%) 1,334 (18.3%) 4 전기 9 (1.5%) 13 (2.0%) 8 (1.2%) 14 (2.1%) 8 (1.7%) 1 (3.4%) 150 (2.1%) 5 용역 11 (1.9%) 8 (1.2%) 10 (1.5%) 21 (3.2%) 30 (6.5%) 1 (3.4%) 132 (1.8%)
6 통신 1 (0.2%) 1 (0.2%) 2 (0.3%) 2 (0.3%) 2 (0.4%) 0 (0%) 33 (0.5%)
합계 591 649 652 660 461 29 7,273
출처: 국토교통부 2016b.
<표 3> 공종별 수주액 및 누적액 (단위: 억 달러, %)
특집 국토분야 국제개발협력 환경변화와 대응방향
급변하는 해외수주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 여 그동안의 단순시공 위주 도급형 수주구조에서 탈피하 여 투자개발형 프로젝트 등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전환해 야 할 시기라고 본다. 그동안 국내기업들이 주력하고 있는 도급형 수주시장의 경우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원가에서 인건비와 자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수익 성이 낮은 사업분야다. 특히 중국, 터키 등 신흥국의 추격 이 매우 거세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반면, 투자개발형 사업은 사업구상에서부터 자재조달, 건설,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 사업방식으로서 사업설계(business model), 수익성설계(profit design), 시장설계(market design), 자금흐름설계(cash flow design), 개발자금 조달능력(financeability) 등 핵심 역 량을 갖추고 있어야 가능한 사업 형태다. 이러한 투자개 발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역량을 갖춘 공기업과 민간기업 들이 함께 참여하여 대형 인프라 사업을 패키지형 사업으 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좋은 해외진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동안 발주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종합사 업관리능력, 제안서 설계와 문서작성능력, 다양한 운영/
관리능력 및 경험을 갖춘 공기업과 도급자로서 수많은 도 급공사에서 축적한 엔지니어링 기술력과 경험, 사업관리 능력, 타당성 분석능력, 원가 및 공기관리능력, 구매지배 력 등을 갖춘 민간기업들이 결합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하 게 되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수자원, 철도, 도시개발 등 각종 인프라 분야에서 우 리 공기업은 사업설계부터 시설운영까지 생애주기(life cycle) 전체에 대한 경험과 기술,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 대외신인도가 높아 안정감과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기 때
후 운영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 까닭에 코리아 패키지로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공동 진출할 경우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도로건설과 지능형교통체계 구축(ITS), 철도건설과 역세권 개발 등을 융복합하여 고부 가가치 패키지 진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를 건설하고 한국토지주택 공사가 배후지역에 신도시나 대규모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한국산업은행, 한국수 출입은행 등이 공동 사업 추진에 대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 결하는 등 금융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 인프라 사업 금융투자 확대
새로운 해외건설 수주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매우 크다. 많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기본 인프라 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기존 기반시설마저 노후화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시 설 확보를 위해 대규모 신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들은 빈약한 재정 상황과 민간투자 여력 부족으로 인하여 외국정부나 외국기업의 인프라 투자를 절실히 원하고 있 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 우려와 중국의 성장세 둔화, 원자재 가격하락 등으로 인하여 개발도상국의 성장 률이 저하되고 리스크가 크게 증가하는 등 투자환경 및 여 건이 좋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인프라 투자사업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서 중장기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해외수주 여건을 마련하 기 위해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특집 국토분야 국제개발협력 환경변화와 대응방향
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기업 및 금융기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전략적 인 파트너십을 통한 해외 진출, 해외 인프라 사업에 대한 금융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현재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의 해외 인프라 사업 투자를 강화하기 위하여 글로벌인프라펀드(3,500억 원), 글로벌 코퍼레이션펀드(6억 달러), 에너지·인프라펀드(1,325억 원) 등 총 10억 달러의 펀드를 조성하여 운영 중이며, 외화 인프라펀드(5억 달러), 산은-KIC 공동투자펀드(20억 달 러), 해외 SOC펀드(21억 달러), 코리아 해외인프라 펀드 (KOIF, 20억 달러) 등 총 66억 달러의 대출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운영 중이다. 금융투자 프레임 워크를 구축함으 로써 도로, 철도, 항만, ICT, 플랜트 등 투자개발형 사업 을 활성화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에 비해 부족한 민간 금융기관 의 인프라 투자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 한 글로벌 금융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민간 금 융회사의 해외 프로젝트 경험을 축적하고 공유할 수 있도 록 해외수주 지원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등 민간 금융기관 의 해외 인프라 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해외 인프라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개 발도상국의 국가발전전략과 연계된 공항, 항만, 에너지 등 대형 인프라 사업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지원을 확대해 야 할 것이다. 특히 유망한 사업의 경우 EDCF와 수출금 융을 연계한 금융 패키지를 마련하여 프로젝트 자금조달 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 와 함께 개별 인프라 투자사업별로 수요예측, 사업비 산정 및 수익성 분석 등을 신뢰성 있게 제시하는 한편, 수익성 을 높이고 리스크를 낮추려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함으로
써 민간 금융기관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 유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ODA 사업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 : 인프라 사업개발 확대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개발도 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도 개선, 이들과의 우호 협력 관계 및 상호 교류 증진이라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도 국토교통부에서는 베트남 탱화 연구개발 산업 단지(8억 원), 튀니지 국가토지관리 인프라 혁신(8억 원), 베트남 내륙 주운 정보화시스템 구축(8억 원), 태국 살리 원-짜오프라야 연계 수자원 개발(10억 원), 콜롬비아 메 데인시 지능형 교통시스템(8억 원), 몽골 간선 도로망 (8억 원) 등 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사업과 베트남 건설 사업관리(CM) 공급사업(2013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 진) 및 아프리카 자원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사업(Africa Mineral Geoscience Initiative, 2016~2018, 총 사업비 60억 원, 금년 7억 원)을 ODA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4> 참조). 그러나 2016년도 ODA 총 예산 2조 1,905 억 원 중 국토교통부 관련 ODA 예산은 65억 2,500만 원 에 불과하여 전체 비중이 0.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기획재정부에서는 베트남 황화교량 건설사업(총 사업비 1,309억 원, 2016년 예산 299억 원) 등 각종 ODA 인프라 사업(고속도로, 국도, 교량, 터널, 댐, 항만, 상수도, 철도차량구매 등)에 수천억 원의 예산 을 투입하고 있으며, 외교부에서도 베트남 호치민시 메트 로 5호선 남북구간 타당성조사사업(총 사업비 61억 8천만 원, 2016년 예산 6억 9,300만 원) 등 각종 개발컨설팅 사 업(지하철, 고속도로 타당성조사사업, 통합수자원관리 마 스터플랜 및 기본설계사업 등)을 직접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각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인프라 ODA 사 업들이 보다 높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우리 기업의 진 출가능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운영이 보완되어 야 할 것이다.
ODA 사업은 현재 수혜대상국의 원조필요성, 원조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으나,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발굴 및 구상단계에 서부터 전략적 접근방식을 가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다. 특히 많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경제성장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교통 및 도시 인프라 건설은 경제발전에 반드시 필 요한 사업일 것이며, 이 과정에서 ODA 역할이 매우 중요
할 것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개념 설계, 인프라 마스터플랜 구상, 기 본계획 수립 및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등에 관한 ODA 신 규 사업 발굴과 확대는 더욱 절실하다 하겠다. 우리 기업 이 마스터플랜 작성 등 사업 초기부터 참여한다면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후속사업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 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국에서 요청하는 협력분야뿐만 아니라 그들 의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향후 필수적으로 예상되는 인프 라 구축에 대한 사업 구상, 개발 컨설팅 등에 대한 선제적
2 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사업(국토분야): 튀니지 국가토 지관리 인프라 혁신
개발
컨설팅 - 8.00 O 2016년 양자
3 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수자원 분야): 베트남 내륙 주운 정보화시스템 구축
개발
컨설팅 - 8.00 O 2016년 양자
4 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수자원 분야): 태국 살리 원-짜오프라야 연계 수자원 개발
개발
컨설팅 - 10.00 O 2016년 양자
5 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사업(도로분야): 콜롬비아 메데 인시 지능형 교통시스템
개발
컨설팅 8.00 8.00 O 2016년 양자
6 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사업(도로분야): 몽골 간선 도로망 개발
컨설팅 - 8.00 O 2016년 양자
7 개발도상국 고위공무원 및 주한공관원 초청연수 초청연수 - 4.10 X 2013년~계속 양자
8 베트남 건설사업관리(CM) 공급사업 개발
컨설팅 - 2.50 X 2013년~계속 양자
9 UN ESCAP 분담금 프로젝트 0.95 0.14 X 1993년~계속 다자성양자
10 아프리카 자원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60.00 7.00 O 2016~2018년 다자성양자
11 UN-HABITAT 다자원조 - 1.50 X 2004년~계속 다자
총액 65.24
출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5.
특집 국토분야 국제개발협력 환경변화와 대응방향
인 제안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KSP)을 통한 우리의 압축성장 경험 및 노하우 전수와 함 께, 사업 초기 단계부터 우리 기업의 진출기반을 마련한 다면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효과적인 초청연수 사업 추진
현재 국토교통부와 관련 산하기관은 국토교통 분야에 관 련된 각종 초청연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서는 개발도상국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한-아세안 교통 협력 초청연수, 개발도상국 항공종사자 교육훈련 사업 등 을 시행하고 있으며, 산하 공기업들은 주로 한국국제협력 단(KOICA)과 연계된 ODA 위탁 초청연수 사업을 시행하 고 있다. 즉, 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주택개발정책, 도시 개발 기획 및 시행), 한국도로공사(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도로 및 교통안전, 대도시 교통망 개선), 한국수자원공사 (배수과정, GIS 활동 수자원 개발 및 관리), 한국철도공 사(철도정책, 철도기술 교관교육, 철도운영 현대화), 한 국철도시설공단(철도건설관리), 교통안전공단(교통환경 개선 및 안전확보능력 관리),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 공항공사(ROK-ICAO 협력 개발도상국 초청연수) 등 많 은 산하 공기업, 공단, 연구원, 협회에서 개발도상국 공 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초청연수 사업을 시 행하고 있다. 또한 외교부에서도 ASEAN 특별연수(철도 운영 역량 강화, 토지-주택개발정책), 이집트 지하철운 영 역량 강화, 이집트 철도운영 역량 강화, 콜롬비아 지능 형 교통시스템 과정, 튀니지 인프라 기획 및 건설 역량 강 화 등 각종 인프라 관련 초청연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각종 초청연수 사업의 효과를 높 이기 위하여 각 기관 간 초청연수 사업의 정보를 공유하고 초청연수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새로운 협력사업 발굴 및 우리 기업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보다 더 효과적이고 통 합적으로 초청연수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 에 꼭 맞는 맞춤형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업 수요조사 등을 통해 가급적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주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상 국가 및 연수자를 선정해야 할 것 이다.
또한 초청연수 사업 및 연수자 인적 DB를 구축하여 인 적 정보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를 공유함으 로써 우호적인 인적 수주기반을 마련하는 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 즉, 해외수주 관련 핵심 인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 심과 접촉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각종 협력회 의, 포럼, 간담회, 면담, 1 : 1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긴요하다 할 것이다.
국제시장에 맞는 국내 규제 및 제도 개선
국내 건설시장의 경우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국내 기 간교통망 구축이 성숙기에 진입하는 등 성장에 한계를 나 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건설 업체의 업역 간 칸막이가 높고 최저가 위주의 발주제도 로 인하여 대형화 및 기술융합화되고 있는 국제 건설시장 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 다. 따라서 건설업체들이 국내용 건설제도의 틀에서 벗어 나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핵심역량인 설계능력 및 전 문기술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건설산업의 업역 간 장벽을 허물고 관련된 각종 규제를 혁파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 제적 설계능력, 기술역량, 사업관리 능력을 갖춘 건설기 업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국제적 추세에 맞는 발주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 해, 국제무대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내시장을 변화시키고 개혁함으로써 국내시장이 해외시장 진출의
맺음말
최근의 해외건설시장에 대한 위기와 불안을 우리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활 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주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전방위적으로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 기업들이 해외의 대형 인프라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양자 또는 다자간 FTA 체결 등을 통해 해외건설 서비스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 고, 적절한 시기에 우리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우리 건설사 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으 로 본다.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야 함은 물론이다. 민간기업의 경우 원천 기술 및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사업관리 역량 등을 높여서 경쟁력 있는 기업,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 기업과 정부가 함께 전략적으로 해외수주와 진출 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위기와 어려움은 새로운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슬 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 정부, 공기업, 민간기업 등이 협 력하여 민관협력형 해외진출체제를 구축하고, 대형 인프 라 사업 등에 코리아 패키지 형태로 진출할 경우 큰 효과 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우리의 금융지 원체계가 부실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한계가 있다 는 말을 더 이상 듣지 않도록 금융분야의 개선도 서둘러 야 할 것이다. 코리아 패키지형 해외진출 전략이 우리 경 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우리의 압축성장 경험과
참고문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5. 201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국토교통부. 2015. 2016년 무상원조 시행계획.
____ _. 2016a. 정부·공공·금융기관 해외건설 위기 극복지혜 모아. 보도자 료. 3월 6일. 세종: 국토교통부.
____ _. 2016b. 해외건설 통계. 내부자료. 세종: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2015. 연구성과집. 서울: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