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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9호 201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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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리커창 총리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報告,

이하 ‘보고’)’를 통해 낙후된 석탄생산설비 퇴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부실기업 퇴출과

구조조정을 더욱 가속화하고, 석탄산업 종사자의 고용전환 및 석탄기업의 부실자산 처리 등의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힘(2018.3.5).

‒ ‘보고’에 따르면 2018년에는 석탄 생산능력 1.5억 톤, 철강 생산능력 3,000만 톤을 감축시키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300MW 이하의 석탄화력설비는 폐쇄할 계획임.

･ 2017년에는 석탄 생산능력 2.5억 톤, 철강 생산능력 5,000만 톤 감축하였으며, 폐쇄･건설 중 단･착공연기된 석탄화력설비는 65,000MW에 달하면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탄광 수는 약 7,000개(2015년 10,800개)로 감소함(국무원, 2017년 정부업무보고 실적보고서).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22개 중앙부처는 당초 2017년 내에 1.5억 톤 이상의 생산능력 감축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2017.4.7), 2016년에는 감축 목표치(2.5억 톤)를 초과하여 약 3 억 톤의 생산능력을 감축하였음.

※ 2017년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석탄화력의 폐쇄･건설 중단･착공 연기를 통해 2017년에 50GW 이상의

석탄발전용량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인사이트 제17-9호(2017.3.20일자) p.36 참조).

‒ 또한 13.5계획 기간 동안 1,000억 위안(약 157억 달러)의 정부 재정을 석탄산업 종사자 고용 전환 지원을 위해 사용할 것이며, 고용 전환자는 약 110만 여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국가안전감독총국(國家安監總局)은 연간 생산능력이 9만 톤 이하인 소규모 탄광을 2018년 내에 전부 폐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중국의 주요 9개 省(區·市)에서도 별도로

2018년도 석탄 생산능력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총 감축 규모는 6,648만 톤에 달함.

※ 2018년 2월 기준 중국 내 연간 생산능력이 9만 톤 이하인 소규모 탄광은 약 2,700곳에 달함.

‒ (구이저우省) 1,000만 톤의 생산능력을 감축시킬 계획이며, 기계화 및 스마트화 등을 추진하여

채탄 기계화 수준을 70%까지 제고시킬 계획임.

‒ (안후이省) 총량 감축에서 생산능력 최적화로 방향을 전환하여 생산능력 감축을 적극 추진할 것

이며, 부실기업 퇴출 등을 통해 690만 톤의 생산능력을 감축할 계획임.

‒ (간쑤省) 자연 보호구, 풍경 명승구, 식수원 보호구에 위치한 탄광 폐쇄를 통해 총 22곳의 탄 광을 폐쇄하고, 471만 톤의 생산능력을 감축시킬 계획임. 또한 고품질 석탄 생산능력을 적극 확대하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석탄화력설비는 폐쇄시킬 계획임.

‒ (산동省) 생산능력 감축 및 낙후 생산설비 퇴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총 10곳의 탄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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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하여 465만 톤의 생산능력을 감축시킬 계획임.

‒ (네이멍구) 2018년에 405만 톤의 생산능력을 감축할 계획이며, 2020년까지 총 5,414만 톤의 생 산능력을 감축하고 가동 탄광을 550곳 이내로 줄여 총 석탄 생산능력을 13억 톤 이내로 억제하 며 고품질의 석탄 생산능력의 비중을 약 90%까지 확대할 계획임.

‒ (충칭市) 총 4곳의 탄광을 폐쇄하고 낙후 생산능력 197만 톤을 퇴출시킬 계획이며, 석탄산업의

구조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리감독도 더욱 강화할 계획임.

(中國煤炭網, 2018.2.22; 中國煤炭資源網, 2018.3.5; 新華網, 2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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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영 발전기업인 궈뎬그룹(中国国电集团)과 국영 석탄기업인 선화그룹(中国神华集团) 은 각자 보유하고 있는 화력발전 자회사의 지분 및 자산을 통합하여 합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발표함(2018.3.2).

※ 중국 정부는 석탄-전력기업 간의 공동경영 및 통합을 통해 중국의 석탄･전력 부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으며, 양사는 2017년 1월 8일 국무원을 승인을 받아 국가에너지투자집단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함(인사이트 제17-30호(2017.9.4일자) p.29 참조).

※ 새로운 합자회사는 자산 규모가 총 1조8,000억 위안(약 2,837억 달러)에 달하면서, 에너지 부문 중앙 국유기업 중 국가전력망공사, CNPC, Sinopec에 이어 네 번째로 큰 중앙 국유기 업이 되었으며, 설비용량은 226GW에 달하면서 중국 최대의 발전기업이 됨.

‒ 현재 양사의 자산에 대한 심의 및 평가는 마무리된 상태이며 양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합 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궈뎬그룹이 새로운 합자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보유하게 됨.

‒ 합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100억 위안(약 15억 달러)으로 궈뎬그룹과 선화그룹은 각각 57.47%, 42.53%의 지분을 보유하게 됨.

‒ 또한 합자회사 설립 후 궈뎬그룹이 운영･관리하는 발전용량은 80GW로 54.9% 증가하고 총 자산은 3,614억 위안(약 570억 달러)으로 30.6% 증가하며, 순자산은 740억 위안(약 116억 달 러)으로 54.5% 증가할 것이며, 부채비율은 73.25%에서 68.37%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궈뎬그룹의 자산은 자회사 17개, 발전소 3개, 지분참여 회사 2개이며, 운영 중인 설비용량 은 33GW, 건설 중인 설비용량은 7.5GW임. 선화그룹의 자산은 자회사 14개, 발전소 3개, 지분참여 회사 1개이며, 운영 중인 설비용량은 33GW, 건설 중인 설비용량은 3.3GW임.

 중국 정부는 합자회사 설립을 통해 동일 업종에서의 경쟁을 피하고, 상･하류 부문에서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며, 국유기업으로서의 핵심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는 철강, 석탄, 전력부문의 통합을 적극 추진하여 국유기업을 ‘더욱 강하고 대형화(做強做優做大)’하는 방향으로 육성할 계획임(인사이트 제17-30호(2017.9.4일자) p.29 참조).

‒ 특히 석탄-전력 기업 간 상호보완성을 더욱 높임으로써 장기적으로 석탄을 안정적으로 공급하 고 투자가 중복되는 현상을 방지하여 생산능력 과잉 리스크를 낮추고자 함.

(澎湃新聞, 2018.3.2; 界面新聞, 2018.3.2; 國家能源投資集團有限責任公司, 2018.3.5)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9호 201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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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대기질 개선을 위해 난방용 에너지를 청정에너지로 대체하는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천층 지열에너지 확대･보급과 관련한 통지를 발표하고 천층 지열에너지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향후 3년간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규모가 약 1,000억 위안(약 158억 달러) 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能源雜志).

※ 국가에너지국(NEA)은 ‘13.5계획’ 기간 동안 천층 지열에너지를 활용한 난방공급 부문에 약 1,400억 위안(약 221억 달러)의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 북부지역의 경우 석탄이 주된 난방용 에너지원이며, 국가에너지국(NEA)에 따르면 현재 북부 지역 건축물의 난방공급 면적 206억m² 중 석탄으로 난방을 공급하는 면적이 83%를 차지하며 연간 석탄 소비량은 약 4억tce에 달함.

･ 이에 따라 2016~2017년 기간 중 허베이省, 산동省 등 화북 및 화동 지역에서 석탄을 가스 및 전기로 대체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2017년 동절기 화북지역의 미세 먼지가 감소하는 등 석탄 대체 프로젝트가 효과를 거둠.

‒ 반면 난방용 에너지로 활용되는 청정에너지의 비중은 17%에 불과하며, NEA는 ‘북부지역 동 절기 청정에너지로 난방공급 계획(2017~2021)’을 통해 2019년까지 북부지역의 청정에너지 난 방공급 비중을 50%까지 확대하여 7,400만 톤의 석탄을 대체하고, 2021년까지 북부지역의 청 정에너지 난방공급 비중을 70%까지 확대하여 1.5억 톤의 석탄을 대체한다는 목표를 제시함.

‒ 한편, 청정에너지 공급선이 제한적이며 천연가스가 석탄을 주로 대체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천연가스 공급부족, LNG 가격 상승 등의 문제가 야기됨.

‒ 또한 천연가스의 경우 지하저장탱크 및 파이프라인 등의 인프라를 단기간에 구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중국 정부는 천층 지열에너지를 난방용 에너지로 적극 활용하고자 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등 6개 중앙부처는 ‘천층 지열에너지 개발･이용 가속화를 통한 북부지역 난방공급 지역의 석탄사용 감소 및 대체 관련 통지’를 발표하고,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省) 및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천층 지열에너지를 난방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인사이트 제18-3호(1.22일자) p.24 참조).

‒ 특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면서, 수자원 오염 및 낭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 였으며 관련 프로젝트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13.5계획’기간 동안 지열에너지 개발･이용을 통해 지열에너지를 활용한 난방공급 을 적극 확대할 계획임.

‒ 국가에너지국(NEA)는 ‘지열에너지 개발･이용 ‘13.5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지열에너지를 활용한 신규 냉･난방 공급 면적을 11억m²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그중 천층 지열에너지를 활용 한 냉･난방 면적은 7억m²에 달할 것이라고 밝힘.

(能源杂志, 2018.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