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토 시 론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선도할 新산업입지정책을 기대하며
허재완｜중앙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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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1970~1980년대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끈 것은 제조업이었고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뒷받침한 것은 체계적인 산업입지정책이 었다. 효율적인 산업입지가 기업경쟁력 및 국가경쟁력의 주요한 원천이기 때 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행 산업입지정책은 더 이상 그러한 기능을 수행 하지 못하고 있다. 격변하는 여건변화로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 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의 산업입지제도는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를 드 러내고 있고 새로운 니즈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지도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입지정책의 정착이 시급 하다. 새로운 산업입지정책은 무엇보다도 향후 한국경제를 짊어질 이른바‘신 성장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어야 한다. 기존의 전통제조업을 염두에 둔 현행의 산업입지제도를 과감히 개편하여야 한다. 신 성장산업은 전통제조업과는 상당히 다른 입지여건을 요구하고 있다. 보다 지 식집약적이고, 대도시지향적이며,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절약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는 신성장산업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산업입지제 도가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이며 동시에 기업친화적어야 한다. 신성장산업이 선호하는 장소, 감당할 수 있는 가격, 필요로 하는 지원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산업입지정책은 계획입지, 특히 산업단지에 대한 전면적인 개 편을 모색하여야 한다. 현재 전체 공장입지 681km2중 산업단지가 54%, 개별 입지가 46%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산업단지는 제조업 총 생산액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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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고용의 44%, 총 수출액의 80%를 담당하는 국가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국내기업 중 74%, 외국기업 중 90%가 산업단지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 부문에 의하여 대부분 조성되고 있는 국내 산업단지 의 국제경쟁력은 매우 취약하다. 그것은 많은 경우, 산업단지가 수요자의 눈높이를 반영하기보다는 공 급자의 논리에 의하여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 히 많은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가 지역개발 이라는 정치적 명분하에 부적절한 곳에 부적절한 규 모로 지정되고 있어 상당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 러한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산업용지 공급에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하고 어디까지를 민간에게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명확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
사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이 민 간 부문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다. 우리나라만 유독 공공 부문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는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민간이 산업단지 조성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 다. 그 결과 민간에 의해 개발된 산업단지는 6.7%에 불과하며 공기업(48.2%), 민ㆍ관 공동개발(30.5%), 정부ㆍ지자체 직접개발(14.6%) 등이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또한 공공 부문이 감당하여야 할 경우에 도 국가와 지자체 간에 어떠한 역할분담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다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국가정 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 산업단지를 국가산업 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지방산업 단지의 형태가 타당한지에 대한 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주도에 의한 경제발전이 한계에 달한 여 건임을 감안할 때 국가가 직접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최소한에 그치고 지역 실정에 밝은 자치단체들 이 산업입지개발에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산업입지정책은 기성시가지에 입지한 노 후화된 산업단지를 어떻게 재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하여 도심에 편입된 기존 산업단지의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바뀐 여건에 맞는 새 로운 산업입지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할지 아니면 시장수요를 감안해 주거나 상업 및 레저공간 등으로 전환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 요가 있다. 동시에 새로운 산업입지공간으로 활용하 기 위해 정부가 어디까지 지원하고 어떠한 제도적 지원을 할 것인지를 명확히 제시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산업입지정책은 난개발을 주 도하는 개별입지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자본이득을 추구할 수 있는 개별입지에 대한 선호가 늘고 있다. 전체 공장용지 증가율은 연 3.3% 수준인데 비해 산업단지 증가율 은 이에 못 미치는 2.5%에 그치고 있다는 통계가 이 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그러나 절제되지 않은 개별입지는 국토공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경오염 은 물론이고 경관훼손, 교통난, 불법 외국인 고용자 문제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개별입지공장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단화하 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인책의 강구가 시 급하다. 동시에 신규 개별입지공장들을 보다 질서있 게 개발함으로써 난개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관리장치가 요구된다.
산업입지를 둘러싼 제반 여건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바뀐 대내외적 여건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과거의 틀 속에 안주하는 제도로는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없다. 한국경제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신산업입 지정책 마련에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