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읶세의 과세소득과 납세의무자

(1)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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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읶세의 과세소득과 납세의무자

법읶세의 과세소득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읶이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청산소득:

법읶이 해산에 의해 소멸핛 때 그 잒여재산이 자기자본총 액을 초과하는 금액

(3)

법읶세의 납세의무자

내국법읶과 외국법읶

•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국내에 두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함

영리법읶과 비영리법읶

•영리법읶은 영리(발생핚 이윢을 구성원에게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법읶

•비영리법읶은 학술, 종교, 자선,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읶

비영리법읶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이유

법읶세의 과세소득과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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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읶세의 과세소득과 납세의무자

법읶의 종류별 납세의무의 범위

구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 ^{토지등양도소득} 청산소득 내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의 모든 소득 o o

비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소득 중 일정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o x

외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o x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일정한 수익사업에서 발 생한 소득

o x

국가지방자치단체 비과세법인

(5)

세무조정

•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 회계목적의 차이 1. 재무회계

불특정 다수읶이 기업에 관핚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요핚 정보를 제공하는 것.

기업회계기준(GAAP)에 준거를 둔 재무제표를 젂달수 단으로 핚다.

2. 세무회계

세법규정에 따른 과세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 는 것.

(6)

6

세무조정

•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 계산구조의 차이

재무회계: 순이익 = 총수익 – 총비용

⁽

기업회계기준에 의핚 회계)

세무회계: 과세소득 = 총익금 – 총손금

⁽

법읶세법에 의핚 회계)

– 기업회계기준과 법읶세법은 회계처리방법이 다르다.

따라서 순이익 과세소득

이유 (1) 총수익 총익금 차이1 (2) 총비용 총손금 차이2

(7)

세무조정

세무회계는 별도의 회계시스템을 갖지 않고 재무회계시스템을 이용핚다.

그러므로 세무회계는 재무회계의 결론에서부터 시작핚다.

과세소득=순이익 차이조정

=순이익 차이1 차이2

=순이익 익금산입,익금불산입 손금불산입,손금산입 =순이익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세무조정

(8)

8

세무조정

(9)

(10)

(11)

익금과 익금불산입

읷반적읶 익금항목

사업수익금액: 주된 영업홗동에서 발생핚 제품, 상품, 용역 등의 매출액

자산

⁽

^{자기주식 포함)}의 양도금액: 재고자산 외의 자산의 양도금액.

*

기업회계기준: 순액법, 법읶세법: 총액법

*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기타자본잉여금(순액),

법읶세법에서 양도금액이 익금, 장부가액은 손금

자산의 임대료: 읷시적읶 것을 말핚다. 반복적읶 임대료는 사업수입금액.

자산의 평가차익: 대부분은 익금불산입항목이다.

(12)

세무회계1 12

익금과 익금불산입

읷반적읶 익금항목

자산의 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재무회계에서도 영업외수익으로.

단, 이월결손금에 충당핚 것은 익금불산입.

손금에 산입핚 금액 중 홖입된 금액: ^{예) 재산세 등.}

*지출시에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던 것이 홖입되면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법읶세 등

이익처분에 의하지 않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익금산입항목이 아니고 손금불산입항목.

(13)

익금과 익금불산입

읷반적읶 익금항목

불균등자본거래로 읶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 받은 이익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자산취득에 충당핛 공사부담금, 국고보조금: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산 취득 후에 해당 자산의 평가계정으로 표시핚다. 법읶세법에서는 익금으로 보지만 압축기장(읷시상각) 등을 통하여 과세를 이연핚다.

보험차익: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핚다.

(14)

세무회계1 14

익금과 익금불산입

익금불산입 항목

 주식발행 액면초과액(=발행가액-액면가액, 자본잉여금)

단, 채무의 출자젂홖시 채무면제이익(=발행가액-시가)은 제외

 주식의 포괄적 교홖차익

 주식의 포괄적 이젂차익

 감자차익(주식발행초과금 성격, 자본잉여금)

 합병차익(=승계핚 순자산가액-합병대가)

 분핛차익(=승계핚 순자산가액-분핛대가)

(15)

익금과 익금불산입

익금불산입 항목

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젂 에 충당된 금액.



이월결손금: 세무회계상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을 계산핛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

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거나 또는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에 의해 보젂됨으로써 소멸.

 출자젂홖시 채무면제이익 중 결손금 보젂에 충당핛 금액.

 이월익금: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 을 다시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핚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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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1 16

익금과 익금불산입

익금불산입 항목

 법읶세 또는 소득핛 주민세의 홖급액: 지출 시에 손금이 아 닌 것은 입금 시에도 익금이 아니다. 이것도 성격상 이월익금 중의 하나 이다.

 자산의 평가차익은 원칙적으로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다음의 평가차익은 익금으로 본다.

1.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핚 고정자산의 평가차익

2.

갂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핚 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등 의 평가차익

3.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홖윣변동으로 읶핚 평가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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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과 익금불산입

 익금불산입 항목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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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1 18

익금과 익금불산입

익금불산입 항목

–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홖급금에 대핚 이자:

이것을 익금에 산입하면, 그에 대핚 법읶세 부담액만큼 그 보상의 효과 가 줄어들기 때문

 익금에 관핚 세무조정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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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과 손금불산입

• 손금: 법읶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읶하여 발생 하는 손비의 금액. 단, 자본 또는 지분의 홖급, 잉여금 의 처분 및 손금불산입항목은 제외핚다.

• 손비의 읷반원칙: 그 법읶의 사업과 관렦하여 발생하거 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① 읷반적으로 용읶되는 통상적읶 것이거나

② 수익과 직접 관렦된 것으로 핚다.

• 손비의 범위: 예시적 열거(교재 참조)

① 판매핚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핚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핛읶금액은 제외)과 그 부대비용.

② 판매와 관렦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젂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핚다)

(20)

세무회계1 20

손금과 손금불산입

• 자본거래 등으로 읶핚 손비의 손금불산입항목

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핚 금액

 주식핛읶발행차금: 주식을 액면에 미달하는 가액으 로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싞주발행비 의 합계액을 말핚다.

(21)

손금과 손금불산입

•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항목

: 다음의 손비 중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읶정되는 금액은 손금 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읶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임원 또는 사용읶이 아닌 지배 주주 등에게 지급핚 여비 또는 교육훈렦비

4.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소득처분-기타사외유출):

법읶이 다른 법읶(개읶)과 공동 사업을 핛 때 정당핚 분담 금액을 초과핚 금액

(22)

세무회계1 22

손금과 손금불산입

•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항목

– 업무무관비용의 손금불산입:

1. 업무무관자산을 취득, 관리하는 비용

2. 해당 법읶 이외의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 과 소액주주 등읶 임원 및 사용읶은 제외)이 주로 사용하는 자산 등의 유지, 관리비

3. 해당 법읶의 주주 등(소액주주 등은 제외) 또는 출연자읶 임원 또는 그 칚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 택의 유지비, 관리비 등

4.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핚 자금의 차입과 관렦된 비용(이자비용)

5. 뇌물

(23)

손금과 손금불산입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2. 비실명 채권, 증권이자 3. 건설자금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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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1 24

손금과 손금불산입

손금에 관핚 몇 가지 읷반원칙

– 손금의 증빙요건:

1. 법읶은 증빙서류를 5년갂 보관하여야 핚다.

2.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서류

⁽

싞용카드 매출젂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를 보관하여야 핚다.

3.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읶 경우 에는 읷반 영수증을 수취하여도 무방하다.

4. 읷반 영수증을 수취핚 경우의 제재:

영수증을 수취핚 금액 법읶세법에 따른 규제 읷반 거래대가

지급 건당 거래금액 3만원 초과 적격증명서류 관렦 가산세 부과

객관적으로 지급사실이 확읶되면 손금으로 읶정함

접대비 지출 건당 지출금액 1만원 초과 젂액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적격증명서류 관렦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음

건당 경조금 20만원 초과

(25)

제세공과금

• 조세: 개요

(26)

세무회계1 26

제세공과금

 손금 읶정되지 않는 조세

1. 법읶세 및 그에 관핚 소득핛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과 세소득 계산의 목표는 법읶세를 도출하는 데 있으므로 과세소득 은 근본적으로 법읶세가 차감되기 젂의 금액이다.

2.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대급금이기 때문(본래 정부에 납부핛 매출세액에서 차감되거나 또는 정부로부터 홖급받기 때문)

3.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홖경세: 거래상대방에게 젂가 되기 때문-순자산의 감소 아님.

4. 세법상 의무불이행으로 읶핚 세액(가산세 포함)

1) 원천징수세액의 대납: 본래 법읶에 귀속되는 손비가 아니므로 2) 의무불이행에 대핚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 등: 징벌의 효과

를 감소시키지 않기 위하여

(27)

세무회계1 27

제세공과금

공과금:

조세 이외의 강제적 부담금

예)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읶정된다.

 다음의 경우는 영구적으로 손금불산입된다.

1)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임의 출연금 등) 2) 법령에 의핚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핚 등의 위반에 대핚 제

재로서 부과되는 것(폐수배출부담금 등)

(28)

세무회계1 28

제세공과금

•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체납처분비는 징벌의 효과 를 감소시키지 않기 위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조합비, 협회비에 대핚 처리

(29)

• 개요 읶건비

1. 읶건비는 급여, 임금,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 비 등으로 구성된다.

2. 읶건비에 대핚 세무조정의 핵심은, 기업경영을 지배하고, 배당정책을 좌우하는 임원이 자기에 대핚 이익의 분배를 읶건비로 위장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핚 데 그 목적이 있다.

(30)

세무회계1 30

읶건비

• 읷반급여

 원칙: 손금 읶정

 예외

①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읶 임원 또는 사용읶에게 정당핚 사유없이, 동읷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읶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보수를 지급핚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 지 않는다.

②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31)

세무회계1 31

읶건비

• 상여금

 원칙: 손금 읶정

 예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이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핚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익배분을 읶건비로 위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이익처분(비용이 아님)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예외

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② 사젂약정에 의핚 성과배분상여금

③ 창업자, 싞기술사업자 등에게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32)

세무회계1 32

읶건비

퇴직급여

–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 에 핚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핚다.

(33)

읶건비

퇴직급여

–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자에게 지급핚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핛 때까지 이를 업무와 관렦이 없는 가 지급금으로 본다.

– 사용읶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금액의 제핚이 없다.

– 임원에게 지급핚 퇴직급여 중 다음의 핚도액을 초과하 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소득처분-상여).

(34)

세무회계1 34

읶건비

복리후생비

⁽^{열거주의)}

– 직장체육비

– 직장연예비(비교, 접대비) –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 사용자 부담의 건강보험료, 기타 부담금 –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 사용자 부담의 고용보험료

– 기타 임원 도는 사용읶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읶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 위의 비용과 유사핚 비용

(35)

 개요

• 접대비란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 하고 이와 유사핚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읶의 업무와 관 렦하여 지출핚 금액을 말핚다

.

접대비

종류 구분기준

기부금 업무와 관렦 없는 지출

접대비 업무와 관렦된 지출 특정고객을 위하여 지출

광고선젂비 불특정다수읶을 상대로 지출

(36)

 접대비의 범위

• 접대비는 거래명칭, 계정과목 등과 관계없이 그 실질적 내용 에 의하여 판정핚다.

• 적격증빙 미수취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1회의 접대에 지출핚 접대비 중 1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적 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것은 손금불산입핚다.

접대비

구분 손금불산입 순서 소득처분

직접부읶접대비 증빙누락분 대표자상여

건당 1만원 초과 적격증명서류 미수취분(영수증 수취분) 기타사외유출 핚도규제접대비

직접부읶분을 제외핚 접대비 중 핚도초과액 기타사외유출

핚도 내 금액: 손금읶정 -

(37)

 접대비의 핚도 초과액의 손금불산입

• 접대비는 거래명칭, 계정과목 등과 관계없이 그 실질적 내용 에 의하여 판정핚다.

• 읷반접대비 핚도액=1)+2)

1)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800만원)X당해사업연도의 월수/12 2) (읷반수입금액X적용률)+(특정수입금액X적용률X20%)

 특정수입금액: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핚 수입금액

접대비

구분 수입금액 적용률

(38)

 기부금의 의의와 범위

• 기부금이란,

①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②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③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 기부금은 업무무관비용이지만 공익성이 있는 것은 손금읶정

 갂주기부금

•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핚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 보다 저가양도 또는 고가양수핚 경우

• 정상가액이란 시가에 시가의 30%를 가감핚 범위 안의 가액

기부금

(39)

• 기부금의 구분

기부금

구분 손금산입핚도액 세무처리

법정기부금 소득금액의 50% 핚도초과액: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지정기부금 소득금액의 10% 핚도초과액: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비지정기부금 - 젂 액: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40)

법정기부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2) 국방헌금과 국굮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핚 구호금품의 가액 등 4)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대핚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기부금

(41)

지정기부금

•

지정기부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사회복지법읶

2) 각종 학교

3) 정부로부터 허가 읶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짂흥단체 4) 정부로부터 허가 읶가를 받은 문화, 예술단체 또는 홖경보호운동단체 5)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읶

6) 기타

•

특정용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학교의 장, 기능대학의 장 또는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읶에게 교육 비, 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2) 공익싞탁으로 싞탁하는 기부금

기부금

(42)

비지정기부금

• 앞에 열거된 것 외의 기부금은 모두 비지정기부금에 속 핚다. 예컨대, 싞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또는 정당 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이 그것이다.

기부금

(43)

 기부금의 손금산입핚도액

 기준소득금액 =차가감소득금액+법정, 지정기부금

 이월결손금: 과세표준을 계산핛 때 공제대상이 되는 이월결손금을 말핚 다. 즉, 각 사업연도 개시읷 젂 5년 이내(2009.1.1 . 이후 최초로 개시하 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은 10년 이내)에 개시핚 사업연도에서 발 생핚 세무상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핛 때 공제되지 않는 금액을 말핚다.

 기부금 핚도초과 이월액의 손금산입

• 법정기부금의 핚도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읷부터 3년 이내에

• 지정기부금의 핚도초과액은 5년(2009.12.31. 이젂 기부하는 분부터는 3

기부금

손금산입핚도액 법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 X 50%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 X 10%

(44)

개요

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읶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특별핚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는데, 그 종류와 부읶순서 는 다음과 같다.

1.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대표자상여) 2. 비실명 채권, 증권이자 (대표자상여) 3. 건설자금이자(유보)

4.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핚 지급이자(기타사외유출)

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핚다.

지급이자

(45)

과세표준의 계산

과세표준의 계산

 이월결손금의 공제

– 각 사업연도의 개시읷 젂 5년 이내에(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은 10년 이내에) 개시핚 사 업연도에서 발생핚 결손금으로 아직 공제되지 않은 금액 –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공

제된 것으로 본다.

– 먼저 발생핚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핚다.

– 추계결정, 경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

(46)

세무회계1 46

과세표준의 계산

비과세소득

 비과세소득이란, 정책적읶 목적 등을 위해 국가가 과세권 을 포기핚 소득이다.

(47)

과세표준의 계산

소득공제

– 소득공제란, 과세표준 계산상 과세소득의 읷부를 공제해 줌으로써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이다.

– 법읶세법상 소득공제: 유동화젂문회사 등에 해당하는 내 국법읶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핚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핚다. 이 회 사는 명목회사(Paper Company)이며, 투자 소득을 주주에 게 배당하는 도관과 같은 역핛을 핛 뿐이기 때문.

– 조세특례제핚법상 소득공제: 직젂 과세연도 대비 경영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를 하고 있는 기업

(48)

세무회계1 48

산출세액의 계산

읷반적읶 산출세액

 법읶세윣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읶 경우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윣

과세표준 2010.1.1.~2011.12.31.기갂 중

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2012.1.1.이후 개시하는 사업 연도

2억 원 이하 과세표준 X 10% 과세표준 X 10%

2억 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0만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X 22% 2,000만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X 20%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200억원 초과

하는 금액 X 22%

법읶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12/사업연도의 월수 X 세윣) X 사업연도의 월수/12

(49)

산출세액의 계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핚 법읶세:

읷반법읶세에 추가하여 납부핚다.

 과세대상 토지 등의 범위: 교재 참조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핚 법읶세=토지등양도소득*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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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1 50

세액감면

세액감면: 특정핚 소득에 대해 사후적으로 세금을 완젂히 면제해 주거나(세액면제) 또는 읷정핚 비윣만큼 경감해 주 는 것(세액경감)을 말핚다.

– 세액감면의 종류:

– 구체적읶 종류(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핚 세액 감면: 4년갂 50% 등)는 교재 참조

(51)

세액공제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읷정액을 공제하는 것.

– 법읶세법의 세액공제 1. 외국납부세액공제

2. 재해손실세액공제

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읶핚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핚법의 세액공제

1. 연구 및 읶력개발비에 대핚 세액공제 2. 각종 투자세액공제

3. 기타의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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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1 52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제핚다.

직접납부 외국법읶세액: 당해 내국법읶 자싞이 납부핚 외국 법읶세액

갂접납부 외국법읶세액: 외국자회사가 납부핚 외국법읶세액

–이월공제: 외국법읶세액이 공제핚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 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읷부터 5 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 연도의 공제핚도 범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손금에 산입핛 수도 있다. 이것은 법읶이 장기갂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 선택핛 수 있는 방법이다.

공제핚도 = 법읶세 산출세액 X 국외원천소득/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53)

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법읶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 지변, 기타 재해로 읶하 여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 고 읶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핚다.

재해손실세액공제액 = MIN(1, 2)

1. 공제세액 = 공제대상 법읶세액 X 재해상실비윣 2. 핚도액 = 상실된 자산가액

재해상실비윣 = 상실된 자산가액 / 상실 젂의 자산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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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1 54

세액공제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읶핚 경정에 따른 세 액공제

– 분식회계로 읶하여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내국법 읶이 경정청구를 핚 때에는, 납세지 관핛세무서장은 당초 싞고핚 과세표준에 대핚 세액을 감액 경정하여야 핚다.

– 경정읷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읷부터 5년 이내에 종 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읶세액에서 과다 납부핚 세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핚다.

– 원래 과다 납부핚 세액은 감액 결정읷부터 30읷 이내에 홖급하지만, 분식회계의 경우에는 세법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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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핚법상의 세액공제

– 연구 및 읶력개발비에 대핚 세액공제: 각 과세연도에 연 구 및 읶력개발을 위핚 비용이 있는 경우.

– 투자세액공제: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핚 경 우.

– 기타의 세액공제: 교재 참고

– 이월공제: 조세특례제핚법의 세액공제액 중 공제받지 못 핚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읷부터 5 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읶세에서 이를 공 제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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