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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사 회의 전개 와 국 토 정책 과 제
‘다문화 중심도시’ 의 이상과 현실: 안산시 원곡동의 경험
오경석｜한양대학교 다문화연구소 교수
‘두 개’의 원곡동
‘다문화’와 관련된 안산의 명성은 화려하다. 이주민 당사자들에게 안산은“이주 노동자들의 수도”라고 불리는 곳이다. “이주민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이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편안하고 자유로운 공간”이라는 뜻으로 붙 은 이름이다. 한때 원곡동은“한국의 모든 이주노동자들이 한 번은 거쳐 가야 하 는 일종의 중간 기착지 같은 곳”이었다. 시민사회 단체들에 안산은‘국경 없는 마 을’로 더욱 유명한 곳이다. 안산 원곡동에서는 한국의 공론장에 다문화주의가 소 개되기 훨씬 이전인 1990년대 중반부터 이주민 지원 NGO(비정부기구)의 주도로
‘국경 없는 마을’운동이라고 명명된 다문화 공동체 운동이 시도된 바 있기 때문 이다.
최근 들어‘이주 행정 선도 지자체’라는 명망이 더해지면서 다문화와 관련된 안산의 위상은 좀 더 확고해지고 있다. 안산시는 이주 행정과 관련된‘전국 최초’
기록들을 여러 가지 보유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이주민 전담부서(산업지원소 외 국인복지과) 설치(2005년), 전국 최초 외국인주민센터 개소(2008년), 전국 최초 거주 외국인 인권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2009년 3월), 전국 최초 다문화 특구 지 정(2009년 5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이유로 안산은“한국에서‘다문화 공간’이라는 이름에 가장 걸맞는 지역”
다문화와 관련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될 수 없는 안산의 독보적인 위상은 그 간 안산시가 2007년 이주행정 우수지자체 대통령 표창, 2009년 경기도 국제화 우 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수상, 2009년 대한민국 인권상 단체상 수상 등 이주 및 다문 화 행정과 관련된 각종 상들을 독식하다시피 했다는 점에서도 입증된다. 이런 성 과들을 바탕으로 안산시는 최근에 보다 의욕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안산시는
“다문화 중심 도시, 이주 인권 도시라는 도시 브랜드 개발에 성공”했다는 자신감을 기반으로 현재‘다문화 중심도시 발전 전략’을 수립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담론공간 혹은 정책공간을 벗어나는 순간, 다문화와 관련된 원곡동의 화려한 명성들은 여지없이 깨지고 만다. 이주민 당사자들에게 원곡동은 가파른 생활비용의 상승과 미등록 체류자 단속 강화로“기회만 된다면 떠나고 싶은”위험 하고 불편한 공간에 불과하다. 대부분 임차 상인들인 내국인 주민들에게도 원곡 동은 지가 및 임대료 상승과 방문객 급감에 따른 장기화된 경기침체로“당장이라 도 가게를 정리하고 싶지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어”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버 텨야 하는“곧 떠나고 싶지만 당장은 떠날 수조차 없는”갈등의 공간일 뿐이다.
이주민 지원 활동가들에게 원곡동은 다문화주의의 환상과 실상, 혹은 한국 다 문화주의의 이중성을 명증하는 모순의 공간일 뿐이다. 그들에 따르면“원곡동에 다문화 공동체나 국경 없는 마을에 해당하는 실체는 전혀 없다”. ‘다문화 1번지’
원곡동은 관공서나 미디어 혹은 일부 NGO 등의 이해관계를 위해“철저하게 기획 된 이미지이거나, 인위적이고 조작적인 세팅 혹은 가설적인 예측”에 불과할 뿐이 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안산에는 두 개의 원곡동이 존재하는 셈이다. ‘다문화 으뜸도시’로 알려져 공론장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원곡동과“떠나고 싶지만 갈 곳이 없는 뜨내기들의 집합소”로서 현실적인 원곡동이 그것이다. 불행하게도 다문화와 관련된 안산지역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공론장의 관심이 집중될수록, 원곡동 주 민들의 삶은 나날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원곡동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문화 간 소통과 공존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들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다.
개방과 관용이라기보다는 단절과 고립이다. 다문화 중심도시 혹은 국경 없는 마 을, 원곡동은 이처럼 그 명성에 걸맞지 않게 공동화 및 오지화가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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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로 알려진 원곡동과 일상적인 원곡동 사이의 간극과 더불어 원곡동에서 또 하나 주목 할 만한 역설적인 현상은 물리적인 환경과 제도 인프라, 그리고 시민사회 지형이라는 차원에서 가속화하는 변화를 반기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는 점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물리적인 환경의 변화 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소위 국경 없는 거리로 알 려진 안산역에서 원곡본동 주민센터에 이르는 중앙 가로는 몰라보게 변모하였다. 안산역 광장 에는 벤치가 조성되었으며, 이 때문에 광장으로 서의 기능이 중단되었다. 역 앞에는 환승시설들 이 건설되었다. 중앙 가로의 간판과 보도는 단정 하게 정돈되었다. 어린이공원은 만남의 광장이 라는 이름으로 리모델링되었다. 경기도에서 관 광식당거리로 지정한 중앙 가로 곳곳에는 다양 한 나라들의 국기 게양대가 설치되었다. 현재 원 곡공원의 평탄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문 화 관련 대형시설물들도 건설할 예정이다. ‘다문 화 특구’지정으로 개발 규제들이 완화됨으로써 앞으로도 공간환경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 망이다.
이주 행정 인프라도 빠른 속도로 강화되고 있 다. 먼저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외국인근로자지 원센터(2007년)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2008 년)가 출범한 바 있다. 전국 최초의 이주민 전담 행정부서였던 산업지원소 외국인복지과는 2008 년 외국인주민센터라는 독립기관으로 재출범하
하다(박세훈 외, 2009). 안산시가 직영하거나 위 탁하는 형태의 다문화 관련 시설의 건립은 향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외국인주민 센터 지하에 다문화글로벌 아동센터가 이미 입 주한 바 있으며(2010년), 조만간 경기다문화가 족거점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다. 안산시는 일본 의 가와사키 시를 벤치마킹해‘외국인 주민’이 라는 용어를 고안, 2007년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 를 제정한 바 있으며, 2009년에는 외국인 인권조 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주민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규모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원곡동에는 20여 개 이상의 이주민 지원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들 가운데 10여 곳은 비교적 최근에 설립된 새 로운 단체들이다(오경석 외, 2009). 신설 단체들 의 성격은 크게 두 경우로 나뉜다. 이주 의제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활동 영역을 넓히거나 안산지역과 연고가 없는 외부단체들이 진입하는 경우가 있다. 지원단체 들의 양적 증가는 이주 의제의 제도화 및 다문화 주의의 도입과 무관하지 않다. 재정이 취약한 시 민사회단체들은 정부로부터 이주민 지원사업을 위탁받는 일에 적극성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다 문화주의의 도입으로 지원활동의 초점이 이주 노동자로부터 이주 여성 및 이주 아동으로 전이 되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는 NGO들이 주도했 던 지원활동 공간에 비영리단체들이 진입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시키는 효과를 초래했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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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이다. 지원활동은 중복과 공백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원곡동의 인구 구성 역시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변화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인구의 감소다. 통계적으로는 입증하기 쉽지 않지만 내∙외국인 주민들이 빠른 속도로 원곡동을 떠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원곡동에 거주하는 사람 이라면 누구나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원곡동 소재 초등학교의 학급 수는 몇 년 사이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2008년 5월 3만 6,387명에 달했던 안산시 거주 외국인 주민의 규모는 같은 해 12월에 3만 3,008명으로 줄어든 바 있다. 두 번째 변화는 원곡동 인구 구성의 다민족적 균형이 차츰 깨지고 있다는 점이다. 원 곡동이 다른 이주민 집주지역과 구분되는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는 다민족, 다국 적 이주민 커뮤니티가 존재한다는 점이었다. 이런 특성은 중국계 이주민 커뮤니 티가 날로 커지면서 지워지고 있다. 방문취업제(H2)가 시행된 2007년 이후 조선 족들이 원곡동에 정착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원곡동은 차츰 단일 민족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마지막 변화는 외국인 인구의 고령화다. 이 역시 조선족의 급증과 무관하지 않은데, 조선족 이주민 대부분은 자식들의 방문취업을 위해 한국에 정 주하기로 결정한 고령의 노인들이다(박세훈 외, 2009).
주목할 점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원곡동의 이러한 변화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다는 점이다. 원곡동 사람들은 이런 변화보다는“옛날이 더 좋았다”라고 과거지향 적인 모습을 보인다. 단적인 예로 2009년 안산시가 주최한 다문화 특구 공청회에 참가한 내∙외국인 주민 가운데 그 누구도 원곡동의 다문화적 변화를 환영하지 않았다. 외국인 주민들과 NGO 활동가들은 물론이고, 내국인 주민들 역시 불편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다(오경석, 2009a). 안산시민들의 평가는 더욱 냉담하다. 원곡 동에 대한 안산시민들의 태도는 아주 부정적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원곡동을 방 문한 안산시민 가운데 무려 61.3%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저분하고, 위험 하며, 외국인이 많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메타기획컨설팅, 2009). 안산시민들 이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가 5년 전에 비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확인된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다(안산의제21, 2009).
몇 가지 추론
도대체 이와 같은 모순된 양상이 왜 벌어지는 것일까. 세간에 알려진 원곡동과 현 실 속의 원곡동은 왜 이리도 차이가 나는 것일까. 안산시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선 구적이며 열정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한국의 다문화 1번지’혹은‘다문화 으뜸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첫째, 원곡동의 변화가 아래로부터, 그리고 내부로부터 추동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그 리고 외부로부터 추동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 은 원곡동의 변화가 최소한 두 가지 면에서 당사 자인 원곡동 주민들과는 무관한 변화임을 의미 한다. 우선 변화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원곡동의 내∙외국인 주민들은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 변화의 주도권은 철저하 게 관 주도로 그리고 일부 전문가 집단과 NGO 리더들에 의해 행사된다. 원곡동이 다문화 특구 로 지정되었고, 다문화 중심도시 발전전략이 원 곡동을 중심으로 수립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 고 있는 주민들이 거의 없을 정도다. 변화의 내 용 역시 주민들의 욕구와는 거리가 멀다. 외국인 주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욕구는 체류자격 보장, 일자리 확보, 정치적 결사의 권리 등이지만 그것 들은 결코 핵심적인 의제가 되지 못한다.
둘째, 주민들을 소외시킨 채 위로부터, 그리 고 외부로부터 추동되는 원곡동의 변화가 원곡 동 주민들 가운데 그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음은 자명하다. 사실 원곡동은“수많은 원곡동들”이 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문화를 가진 이해관계 집단이 공존하는 공간이다(오경석,
2009b). 이는 그들 사이의 소통과 조정이 원곡동
변화의 전제이자 목표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그러나 원곡동의 변화는 오히려 그들 사이의 갈
터를 비롯한 이주민 지원단체들과 YMCA 등을 포함한 지역시민단체들, 원곡동의 내국인 주민 들과 이주민 당사자들에게‘특구’는 모두 다른 의미로 해석되고 평가된 바 있다. 2009년 두 번 째 특구안이 만들어졌을 때에도 사정은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안산시는 특구 지정을 강행하였 고, 그것은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오 경석, 2010a).
셋째, 원곡동 문제가 안산 지역사회 전체와 관련된 통합적이며 맥락적인 의제로 다뤄지지 않는 점이다. 원곡동 문제에 대한 분리주의적 접 근은 두 가지 부정적인 효과로 이어진다. 우선 원곡동을 향한 특별한 관심과 활동들이 오히려 원곡동을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된 폐쇄적인 공간 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게 된다. 지역주민들에게 원곡동은 근린이 아니라 말 그대로 특별한 (혹은 낯선) 공간일 뿐이다. 다른 하나는 지역시민들의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실패하게 된 다는 점이다. 안산시민들이 외국인을 대하는 태 도는 다른 이주민 집주지역 주민들에 비해서 훨 씬 더 부정적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안산시민의 무려 11%가 안산시가“지구화에 걸맞는 다문화 도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안산의제 21, 2009). 안산의 인구를 80 만여 명으로 추정할 경우, 통계적으로 무려 8만 여 명에 이르는 안산시민들이 다문화도시를 꿈 꾸고 있으면서도, 정작 다문화 1번지 원곡동에 는 등을 돌리는 역설이 초래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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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그에 기인하는 장기적인 전망 및 방법론의 부재는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다문화주의는 이주의 보편화, 인권 개념의 확산, 소수자들의 정치적 자 의식, 그리고 문화적 가치의 부상과 연동된 정의 개념의 재규정 등과 관련된 새로 운 양상의 사회적 결사(곧,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는 정치 철학이요, 정치 지향이 자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다문화주의의 핵 심에 근대적 제도와 신념의 총화로서의 근대국가 체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재 규정의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에 대한 도전이 되었든, 국가의 응전이 되었든 다문화주의는 국민들 내부의 문제로 제한되었던 국민성, 시민권, 국가 주권의 문제를 국민과 이주민, 그리고 국민과 소수자 사이의 문제로 개방하 는 과제를 회피할 수 없는 셈이다. 이런 면에서“다문화 사회란 어떤 다수 집단도 보편(표준)의 지위 혹은 주류의 권위를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향해 소수자인 사회”에 다름 아니다(오경석, 2010b). 그러나 원곡동의 다문화는 여전히 관 주도로 한국인 공급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
안산시 원곡동은 모순의 공간이다. 다문화의 이상과 현실, 가시적인 성과와 실질 적인 효과, 목표와 그를 추구하는 수단 사이에는 지난한 간극이 존재한다. 그런 면에서 안산시 원곡동은 한국의 다문화 1번지라기보다는 한국 다문화주의의 이중 성을 가장 극명하게 표출하는 공간적 사례로 평가해야 할지도 모른다. 한국의 다 문화주의 역시 다문화의 위상을 외국인들만의 문제로, 혹은 문화적 적응이나 갈 등의 문제로 협소하게 규정함으로써 다문화의 주체들을 배제하고, 다문화주의의 확산을 시민의식의 성숙으로 전화시키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노정하고 있기 때문 이다.
원곡동의 미래는 이처럼 세간에 알려진 원곡동의 이미지와 실제 원곡동에서 벌어지는 일 사이의 간극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좁혀갈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간극이 지속될 경우 문화적 혼종성이 자연스레 발현되던 새로운 삶의 공간이었던 원곡동이 정형화된 환경 변화를 근간으로 전시와 관람 혹은 체 험의 공간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새 술을 낡은 부대’에 담으려 는 안이하고 나태한 관성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한 원곡동의 전망은 그리 밝아 보 이지 않는다. 그러나 원곡동의 미래가 마냥 어두운 것만도 아니다. 안산시 원곡동 은 이주민 당사자들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인 공간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그
라는 점이다.
“안산 좋아요. 첫째, 공장이 많아요. 둘째, 이주노동자 가 많아요. 셋째, ○○○○나라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서로 일을 소개해줄 수 있어요…. 원곡동은 대한민국 외 국인 노동자들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한국에 오는 거의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은 원곡동을 거쳐 가니까 요. 일종의 중간기지라고 볼 수 있지요. 원곡동에서만큼 은 한국인과 외국인 관계가 아무 문제없어요. 차별이 없 어요. 다 좋아요. 마음대로 편하게 살 수 있어요.”(이주민 가 씨)
우리들의 욕심이 차별 없이 마음대로 편하게 살 수 있어서‘좋은’원곡동을‘좋았던’원곡동 으로 변모시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무엇 이 잘못된 것일까. 주민들의 원곡동에 대한 사랑 이 깊었던 만큼‘그들’의 처방전 역시 아주‘실 제적’이다.
“‘다문화 마을’이나‘국경 없는 마을’은 이상주의적 인 구호이자 선전수단의 의미가 큽니다. 현실은 다릅니 다. 필요한 것은 국경 없는 감정, 사랑이지요.”(이주민 나 씨)
참고문헌
메타기획컨설팅. 2009. 안산다문화중심도시 발전전략 수립 연구 중간 보고.
박세훈 외. 2009.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 정책연구(1): 외국인 밀 집지역의 현황과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안산의제21. 2009. 안산시민의 공동체의식조사.
오경석. 2009a. 안산시 원곡동 다문화 특구-의미와 과제. 다문화사회의 통합과 지원을 위한 토론회자료집. 박순자 의원실.
______. 2009b. 원곡동 국경 없는 마을은 어디 있는가?. 2009 후기 인 류학대회 자료집.
______. 2010a. 누구를 위한‘다문화주의’인가?: 안산지역 이주민 지원 활동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주사회정책연구 1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