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제 7장 복지국가
목 차
1. 복지국가
2. 복지국가의 유형 1 3. 복지국가의 유형 2
4. 복지국가와 탈상품화 지수 5. 스칸디나비아모델
6. 복지국가와 코포라티즘
1. 복 지 국 가
복지수준 높은 나라…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나라…
사회주의 자본주의 혼합된 체제…
명확한 정의
는 없다
1-2. 용어사용은 누가먼저
영국 켄터베리 대주교 William Temple의 저서
나치독일 => 국가(Warfare State), 무력국가 영국 => 국가(Welfare State)
이후 영국[ 보고서]발표로 널리 사용됨.
『Citizen and Churchman』
1-3. 복지국가가 발전한 이유
1. 로 인한 사회복지 욕구의 증가에 대한 대응 2. 의 기능적 필요성
3. 의 힘의 증대의 결과
4. 들의 정치적 요구에 대한 대응의 결과
5. 국가 구조상의 특성으로서 의 결함을 시정하고 보
완하기 위해 복지국가가 도래하고 발전
복지국가의 정의:
좁게: 사회서비스를, 넓게: 시민의 복지를 위해 정부가 제공하 는 모든 사회경제적 서비스를 의미.
복지국가는
2차 세계대전 직후
‘요람에서 무덤까 지’의 보장을 지향 하며 탄생.
복지국가의 목적:
최저소득의 보장, 사회적 위험의 감소, 적정수준과 보편주 의적 혜택.
2
1 3
1-4. 복지국가
2. 복지국가의 유형 1
“15% 이상”
복지선진국
“10~14%”
복지중진국
“5~9%”
복지후진국
1 ) 의 복지국가 유형
사회복지국가 (Social Welfare
State): 유럽의 강력한 중앙집권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소득,
재산, 권력의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국가(스웨덴).
사회보장국가 (Social Security State): 지방분권의 전통 하에서
국민최저만을
보장하는 국가(영국).
Furniss와 Tilton
2. 복지국가의 유형 2
2. 복지국가의 유형 3
자유주의 복지체제 (the liberal
welfare regime):
국가가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대상 으로 국민최저수준의 복지급여를 제공. 복 지대상자 선정에서 가 장 중요한 기준은 구 제가치가 있는 빈민과 구제가치가 없는 빈민 (근로유인 강조).
코포라티스트
복지국가(corporati st welfare state):
복지대상자를
직업범주에 따라 구분, 국가는 직무경력을 쌓도록 교육과
직업훈련을 적극 지원, 소득보장은 주로
사회보험을 통해 담보.
소득보장 수준은 국민최저 이상.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the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사회적 평등과 사회연대성의 제고 를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
조세, 임금 격차 축소 정책, 각종 복지급여,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등을 통해 소득의
평등과 생활수준의 향상 지향.
복지급여는 보편주의적 높은 수준을 유지
Esping-Andersen
4. 복지국가와 탈상품화 지수
탈상품화지수(de-commodification score):
Esping-Endersen이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는 데 사용한 점수.
연금, 건강보험, 실업 보험 등 3대 사회보험에 있어서 ①최저급여액의 평균임금에 대한 비율,
②평균급여액의 평균임 금에 대한 비율(소득대 체율), ③급여 수급 자격 요건(가입기간), ④전체 재정 중 수급자 부담의 비중, ⑤전체 인구 중 실 제 수급자의 비율을 점 수화.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 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가장 높았고,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독일, 핀란드, 스위스가 중간(코포라티스트 복지 국가), 호주, 미국, 뉴질랜 드, 캐나다, 아일랜드, 영 국이 가장 낮았음.
(자유주의 복지체제)
5. 스칸디나비아 모델
스칸디나비아 사회복지정책은 그 진보성과 관대함 때문에 복지국가의 최고 단계로 평가.
스웨덴 모델은 자본과 노동 간의 역사적 대타협인 1938년의 ‘살쯔요바덴 기본 협정’
(생산관련결정은 자본가에게 일임, 정책결정환경은 국가-노조가 강력하게 통제하는 체제)에 기원.
스웨덴 모델은 1951년 ‘렌-메이드네르 모델 (Rehn-Meidner Model)’로 보강.
제한적 재정정책, 동일노동-동일임금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정책이 골자.
6. 복지국가와 코포타리즘
이익단체들이 국가에 종속,
권위주의적 권력(파시즘)에 의해 강제 운영
국가코포타리즘
사회(social)코포라티즘과 국가(state)코포라티즘으로 대별
14.9% → 20
포코타리즘 (corporatism)
%정부ㆍ노동ㆍ자본이 물가와 복지 등 주요 현안을 상의, 결정하는 삼자협동주의 (tripartism)가 핵심.
복지국가 확대의 주요한 요인.
노동조합의 힘이 강할 때 나타 나고, 코포라티즘이 활성화되면 의회가 무력화된다.
사회코포타리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