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한국판 그린 뉴딜 실행 전략
2020 OctOber vOl.468
도시에
녹색을 입히다
02 국토시론
성공적인 한국판 그린 뉴딜을 위하여:
도시의 녹색전환을 중심으로 윤제용_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특집 | 한국판 그린 뉴딜 실행 전략 08 한국판 그린 뉴딜의 지역 실행 전략 나중규_ 대구경북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장 15 대도시 중심 그린 뉴딜 추진 전략 이정찬_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22 농업·농촌의 그린 뉴딜 추진방향 박준기_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7 건물에너지 절감과 그린 리모델링 정책 김유진_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 33 교통 분야에서의 그린 뉴딜 추진 전략 고용석_ 국토연구원 도로정책연구센터장 37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역의 역할 박기현_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43 그린 뉴딜의 경제학과 민관협력체계 임대웅_ 에코앤파트너스2℃ 대표이사 48 유럽의 그린 딜 동향과 시사점
김성진_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56 용어풀이 <266>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외 김소윤_ 국토연구원 연구원
58 KRIHS가 만난 사람 <37>
김정욱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살기 좋은 국토를 만드는 것이 그린 뉴딜의 핵심과제입니다”
인터뷰_ 이정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64 미래의 한반도 <4>
뉴노멀과 새로운 남북 경제협력 과제 이상준_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72 2020 어반 오디세이(URBAN ODYSSEY) <10>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리다:
박수근 미술관과 공원
방승환_ 「닮은 도시 다른 공간」 저자
80 우리 동네 도시재생 이야기 <29>
마장축산물시장의 환경 개선을 통한 도시재생 강헌수_ 마장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장
86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6> 현장에서 도시재생을 바라보다
현장에서 바라본 도시재생의 숨은 매력 이명훈_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장, 한국도시재생학회장
CONTENTS
58
72
88
제468호 2020년 10월호
Cover story
88 영화와 도시 <82> 영화 ‘알레포에서의 하루’ 외 폐허가 되어버린 인류 최고(最古)의 도시, 알레포 김상목_ 대구사회복지영화제 프로그래머
95 국토 옴부즈만
96 연구자의 서가 <29> 과학혁명의 구조 패러다임이 바뀌면 세상이 달리 보인다 정우성_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99 자료회원 가입 안내
100 글로벌정보
코로나 위기 속의 경제 활성화 정책
108 국토연구원 단신
소담초등학교 교사 초청 ‘국토 토크’ 개최 외
110 KRIHS 보고서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토ㆍ도시분야 정책방향 연구(조판기 외 지음)
김상봉_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장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연구 (남기찬 외 지음)
조임곤_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14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116 기자칼럼 친환경은 언제나 옳다 송진식_ 경향신문 기자
117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22>
전국 혁신성장 기업 분포
강호제_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연구센터장 발행일 2020년 10월 10일 발행인 강현수 편집위원장 문정호 편집위원 권규상, 남기찬, 박소영, 박종순, 안예현, 안종욱, 윤서연, 이보경, 이재춘, 이후빈, 임용호(가나다 순) 책임에디터·간사 한여정 전화 044-960-0114(대표), 044-960-0425(구독문의)
「국토」는 국토 전반에 관한 국내외 최신 정보와 현안 문제를 다루는 월간지입니다. 「국토」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토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전남 보성군
2020년 「국토」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국토연구원에서 주최한 제7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공모전의 수상작을 표지로 게재합니다.
본 작품은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지항현 님의
‘대한다원의 만추’(촬영지: 전남 보성군 보성읍 대한다원)입니다.
도시에
녹색을 입히다
국토시론
성공적인 한국판 그린 뉴딜을 위하여:
도시의 녹색전환을 중심으로
지난 7월 14일, 정부는 저성장과 양극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에 대응하기 위 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의 대 전환을 비전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2+1 정책방향을 마련하였고, 2025년까지 적극적 재정투자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그린 뉴딜 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사항이며, 도시의 녹색전환은 그린 뉴딜의 한 축으로서 그 중 요성이 크다. 이에 성공적인 그린 뉴딜을 위해서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녹색전환의 의의와 방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기후·환경위기와 도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산업화와 인구집중에 따른 도시화 등으로 환경문제는 점차 심 화되고 기후변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는 이미 1.1℃ 상승하였 고, 21세기 말에는 3℃ 이상 상승하여 임계점인 1.5℃를 2배 이상 넘어설 것으로 예 상된다(UNEP 2019). 해수면 또한 2m 이상 상승하여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Carbon Brief 2019). 도시는 전 세계 육지면적의 2%에 불 과하지만, 2019년 현재 전 세계 인구의 55%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UN 2019), 이로 인한 에너지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구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치 고 있다. UN에서는 전 세계 GDP 생산량의 80%, 에너지소비의 66%, 탄소배출량의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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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가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UN 2019). 도시의 에너지소비와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고서는 기후변화를 줄이거나 막기 어려우리라는 것이 자명하다.
또한 도시의 외연적 확대에 따른 동물 서식지 감소 및 파편화, 생물다양성 감소는 계 속되고 있으며, 미세먼지와 폐기물, 화학물질 등의 환경오염원 배출이 집중되어 도 시에서의 삶은 위협받고 있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기후 · 환경위기에 이르렀고, 삶의 공간으로서 도시는 그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화로 인하여 기후 · 환경문제가 야기되었으나, 도시는 그 해결책도 지니고 있다. 도시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녹색전환이 기후 · 환경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 본적인 해법 중에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UNESCO와 UN에서는 현시대 를 도시 시대(urban era)로 규정하며,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 · 환경위기에 대응하 고 인류의 생존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한 녹색전환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 조하고 있다.
도시의 녹색전환 움직임
세계 각국에서는 도시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전환을 실천하기 위해 이미 노력 중이다. EU는 2050년에 탄소중립(net-zero)을 목표로 도시와 지역 을 기반으로 지역 차원의 그린 딜(green deal)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민 주당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지지하고, L.A와 뉴욕 등 주요 도시들은 탄소중 립 등을 위한 그린 뉴딜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들어 전 국 226개 거의 모든 기초지자체들이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하였고, 80여 개 광 역 · 기초지자체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발족하였다. 또한 서울, 수원, 화성, 양평, 광주, 부산 등 19개 도시와 지역에서 그린 뉴딜 대책을 마련하였거나 마련하고 있다. 도시와 지역이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녹색전환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한국판 그린 뉴딜을 추진하여 탄소중립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인
UNESCO와 UN에서는 현시대를 도시 시대(urban era)로 규정하며,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환경위기에 대응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한
녹색전환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국토시론
프라 · 에너지 녹색전환과 녹색산업 혁신 등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공공임대주택, 국 · 공립 어린이집, 문화시설, 학교 등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Ⅰ), 맞춤형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 그린 도시(Ⅱ), 도시 숲 조성과 생태계 복원, 스마트 상 · 하수도,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스마트 그린 산단(Ⅲ) 등이 해당된다. 이들 사업의 대부 분은 공공주도로 추진되어 공공시설의 효율을 높이거나 온실가스 저감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변병설 외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 개선사업 에서 시작한 그린 뉴딜이 민간으로 확대되어 마중물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낸다면, 도시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녹색전환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시와 지 역의 녹색전환을 보완한 그린 뉴딜 정책이 필요하다.
도시의 녹색전환 방향
앞으로의 도시는 인간과 환경, 생태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어야 하고, 4차 산업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시의 모습이 함께 어우러져야 할 것이다. 이러 한 미래도시로의 전환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 다. 또한 기존의 환경기술에 4차 산업에 따른 스마트기술을 더하여 도시의 환경체질 을 개선하는 미래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녹색전환이어야 한다.
이를 위한 도시의 녹색전환은 기후적응력 강화를 달성하는 환경도시 모델의 구축 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도시의 기후 및 환경체질 개선이 필요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성을 개선하고 도시의 회복력을 높이는 방향 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 간 긴밀한 협 의가 필요한데, 정부의 리더십이 특히 중요하다. 각 부처 사업 간의 벽을 허물고, 도 시 전반의 통합되고 일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 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 을 감축하고 자원이 순환하는 저배출 자원순환형 도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온실가 스와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할 수 있는 생활인프라를 도시가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는 교통과 수송체계,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도시폐기물의 자원순환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와 주변 생태계의 보전 · 복원을 통한 녹색전환도 필요하다. 도시의 녹색전환 에서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을 창출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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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도시와 지역 거주자들의 자연자원 접근성을 높이고, 그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전국 도시의 균형적인 녹색전환은 국토의 균형 적인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과 사람을 위한 도시도 필요하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더 취약한 계층 은 사회적 · 경제적 약자이거나 신체적 약자 등이다. 이러한 환경 취약계층을 보호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다. 교육기반의 환경관리와 함께 환경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구축하여 인간 중심의 도시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기술뿐 아니라 디지털기술과 스마트기술의 적용이 필요한데,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도구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신기술의 활용은 주요 배출원에 대한 감시뿐만 아니라 모니터링을 통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 등을 통해 과거 인프라 확충 중심 에서 좀 더 스마트한 도시로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 도시의 교통시스템 역시 미래지 향적인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위해 중요하다. 도시의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 출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전력화, 도시교통시스템의 전환은 도시의 대기 오염 개선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주민 삶의 질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 한 혜택은 지역에서 전국으로, 사람에서 생태계로, 현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확산될 것이다.
그린 뉴딜과 도시의 녹색전환
이런 측면에서 그린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그린 도시와 같은 사업은 충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그린 도시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환경변 화에 대한 성과 창출 방안을 마련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정부는 재정 적 지원과 혁신사업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이다. 이를 통 해 도시가 기후변화 대응력과 포용성, 환경적 질 제고를 구현하고 건강한 녹색전환
스마트 그린 도시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환경변화에 대한
성과 창출 방안을 마련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정부는 재정적 지원과
혁신사업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이다.
국토시론
변병설, 이영성, 윤동근, 최민성, 이희정. 2020. 그린 뉴딜정책. 도시정보 8월호(no. 461), 5-16. 서울: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Carbon Brief. 2019. Explainer: How climate change is accelerating sea level rise. https://www.carbonbrief.
org/explainer-how-climate-change-is-accelerating-sea-level-rise (2020년 9월 9일 검색).
UN. 2019. The Future is Now: Science for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19.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24797GSDR_
report_2019.pdf (2020년 9월 9일 검색).
UNEP. 2019. Emissions Gap Report. https://www.unep.org/interactive/emissions-gap-report/2019 (2020년 9 월 9일 검색).
참고문헌
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시의 녹색전환을 위해서는 그린 뉴딜이 단기사업 위주의 구성에서 궁극 적으로는 기후 · 환경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건물과 교통, 도시구조를 지속가능하게 바꾸고, 국토이용체계를 변화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으 로 그린 뉴딜 계획이 작동될 수 있는 법적 체계의 마련이 중요하다. 환경계획과 도시 계획을 그린 뉴딜과 기후환경 관점에서 강화하고 국토-환경 통합관리체계가 실질 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스마트 상 · 하수도 등 환경부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건물의 제로에너지화, 스마트 그리드, 그린 모빌리티(green mobility), 도시 숲, 도시재생 사업 등이 서로 연계되고 협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과 스마트 도시 사업, 도 시재생 사업들이 서로 연계되어 협력하는 좋은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창출하고 이를 확산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녹색전환은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가 어렵다. 지역이 중심이 되어 선 도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목표와 정책수단을 설정하 고 주도자로서 전환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도시의 녹색전환이 시 작되고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미국의 뉴딜 정책에 버금가는 ‘그린 뉴딜’을 통 해, 글로벌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그린경제를 실현시킴으로써 지 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발표하였다.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 으로 친환경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구조적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큰 목표도 제시했다. 이번 호 특집에서는 그린 뉴딜 정책에 대응한 지역의 실행 전 략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특집기획: 이정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판 그린 뉴딜 실행 전략
특집
뉴딜 정책이란 1929년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정부 개입을 통해 대공황이라는 국가위 기를 극복하고자 추진했던 정책이다. 우리 정부 또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극심한 경제침체를 경험하면서 이를 극복하고자 그린 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2019년 유럽연합(EU)은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 정책을 통해 지 속가능하고 포용적 성장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선택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획기적 투자와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할 방침이다. 2020년 미국 하원 또한 신재 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는 ‘그린 뉴딜’ 정책을 받아들여 지역 차원에서 녹색전환을 추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대응하여 지역의 실행 전략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 인가? 최근 지역은 전반적 경제성장률의 둔화,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과 일자리 감소,
머리말
한국판 그린 뉴딜의 지역 실행 전략
나중규 대구경북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장 ([email protected])
<그림 1> 국가 그린 뉴딜 정책의 목표와 방향
자료: 윤제용 2020, 재작성.
정책적 지원
새로운 일자리 창출
국가 녹색경쟁력 강화 지속가능성 확보 단기
집중적·전략적 정부재정 투자
그린 뉴딜의 궁극적 목표
전환적 투자 기후위기 대응 일자리 창출
장기
제468호 2020 OctOber
왜 그린 뉴딜의 지역 실행 전략이 필요한가?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역의 경제활동과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급감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 인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어려운 지역경제 속에서, 지금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그린 뉴딜 정책에 대응하여 단기적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와 산업위기 를 극복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 녹색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미국의 뉴딜 정책에 버금가는 ‘그린 뉴딜’을 통해, 글로 벌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그린경제를 실현시킴으로써 지속가능성을 확 보한다는 전략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친환경에 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구조적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큰 목표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과 추진내용에 대한 반응을 보면 ‘경제회복 탄력성을 이끄는 대안이 될 것’,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부 터 ‘이전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부정적 시각까지 매우 다 양하다.
그렇다면, 이번 정부의 뉴딜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차원에서의 구체적 실행 전략은 어떻 게 만들 것인가? 우선적으로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의 뚜렷한 목표를 설정 해야 한다. 그린 뉴딜에 대한 재정투자를 통해 신성장동력(일자리)을 어떻게 확보하고, 지역 의 성장과 기후위기를 어떻게 동시에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현재의 한국판 뉴딜 정책은 주로 일자리와 경제 중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 목표 제시는 빈약하다. 또한 개별 사업 중심이어서 에너지 전환이라
<그림 2> 국가 그린 뉴딜 추진 배경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시급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필요성 증대
에너지소비 세계 9위, 에너지수입 의존도 95%, 미세먼지 농도 OECD 1위
친환경산업 육성으로 글로벌 선점
뉴노멀 시대 신성장동력 확보,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혁신 연료연소 CO2 배출 세계 7위, 2030년 국가감축목표(NDC) BAU 대비 37% 감축
저탄소 그린경제 가속화 ⇨ 지속가능성 확보
는 큰 제도 변화와 전반적 개혁 의지도 부족하다. 일자리 또한 주로 단기 · 임시 일자리와 서비스업에 맞춰져 있어 녹색기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 다. 정부 주도의 사업 추진으로 지역민과의 진정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못하였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계약이나 약속을 이행한다’라는 뉴딜의 사 전적 정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역혁신체제 내 다양한 주체들과의 대화와 협력을 토 대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 이에 따른 지역혁신 주체들의 역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핵심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고, 도 시, 공간, 생활인프라를 모두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정부의 그린 뉴딜 유망기 업 육성사업에 따르면 오는 2024년까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녹색산 업 선도기업 100개사(社)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약 52억 원이 이 사업에 투입 될 예정이며, 오는 2024년까지 약 407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린 뉴딜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주요 도시들은 국가 그린 뉴딜 사업에 발 빠르게 동참하 고 있다. 예컨대, 서울특별시는 2019년부터 ‘서울시 기후변화포럼’을 구성하여 지역사회 체질을 바꾸고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2조 6천억 원을 투입해 그린 뉴딜 사업으로 2만 6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한 광주광역시는 광주형 그린 뉴딜 지역사업 및 중장기 방향과 사업을 기획하기 위한 ‘광 주 그린뉴딜포럼’을 구성하여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경제 및 산 업적 특성, 환경 · 기후적 특성, 공간 · 사회적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토대 로 지역민들이 다양한 그린 뉴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린 뉴딜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 마트 그린 산업단지 등 산업과 기술의 융 · 복합화로 디지털과 그린 뉴딜을 연계한 선도
지역 특화형 그린 뉴딜로 친환경 저탄소 전환 가속화
<그림 3> 지역 그린 뉴딜 정책 추진에 따른 선행 과제와 문제점
•한국판 그린 뉴딜은 일자리경제 중심 ⇨ 기후위기 목표(예, 탄소중립)는 빈약
•개별 사업(투자) 중심
⇨ 제도적 변화와 개혁의지는 부족
•국민들과의 사회적 합의 부족 ⇨ 정부 주도의 사업 추진
•지역들의 참여와 역할 부족
⇨ 기업(기술) 참여는 높으나 시민 참여, 정책 연계는 미흡 지역민들은 그린 뉴딜을 무엇으로 인식하며 함께하고 있는가?
한국판 그린 뉴딜이 지역민과의 딜(사회적 합의)을 이루었는가?
그린에 재정투자하여 경제성장과 기후위기를 (탄소배출저감과 대응) 동시에 달성할 것인가?
그린(에너지·환경)에 재정투자하여 신성장동력(일자리)을 확보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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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지역의 환경적 ·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이미 경제 성을 확보한 사업의 경우 지역 특화형 플래그십(flagship)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초기 투 자가 필요한 사업은 공공부문 주도로 추진하되 그린인프라 전환사업 등은 장기 사업으로 기반부터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린 뉴딜 사업들은 단기적인 경기 대응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린 뉴딜 관련 제도개혁과 전환 정책을 고
<그림 4> 지역 그린 뉴딜 정책 목표 및 전략
자료: 나중규 외 2020.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가 그린 뉴딜 선도 지역 특화형 그린 뉴딜로 친환경 저탄소 전환 가속화
•도농·해양의 녹색생태계 회복
•그린에너지 기반 친환경공간 조성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녹색에너지 제도적 지원방안 부족 ⇨ 보급 지체
•녹색에너지 기업 부족 ⇨ 일자리 창출 미흡
•녹색에너지 시·도민 홍보 부족 ⇨ 확산 미흡
•지역 특화형 그린에너지 모델 발굴 및 확산
•정부 투자유치+민간투자(BTL, BTO) 활성화
•지역 기반 녹색산업 육성 및 녹색공간 전환 기속화
•에너지관리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녹색선도 유망기업 육성
•저탄소·녹색산업단지 조성
•지역 녹색혁신 기반 조성 그린 뉴딜 녹색공간 전환
기존 한계 주요 과제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그림 5> 지역 그린 뉴딜 추진방향
자료: 윤제용 2020, 재작성.
지역 그린 뉴딜 목표 및 전략 수립 에너지 전환 메커니즘 마련(정의로운 전환)
이행(사업 발굴)
이행 세부사업
전략(제도 개선)
제도 개선 규제 개혁 정책 수립
지원(재원 마련)
재정 투입 민간재원
려하여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 부합하는 그린 뉴딜 개념과 목표를 설정하 고 지역 특화형 그린 뉴딜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해야 한다. 또한 각 사업 추진에 있어 제도 및 재원 마련과 구체적 파트너십 모델 구축을 통해 실질적 추진체계를 만들어 가는 데 초 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업 발굴, 제도 개선, 재원과 추진체계 구상 등이 체계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역 차원에서 볼 때 그린 뉴딜을 이끌어 갈 핵심인재가 크게 부족하다. 지역 대 학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대기업들이 우수 인재를 찾아 수도권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 고, 지역의 대학에서 길러낸 인재들은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는 현실이다.
해마다 지역 내 기업들의 투자가 감소하면서 지역 내 일자리는 줄어들고, 정부의 많은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린 뉴 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더라도 수도권 집중은 더욱 가속화되고, 지역경제는 더욱 어려 워질 것이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그린 뉴딜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특화형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미래형 융합 인재양성을 위한 인재 뉴딜(brain new deal) 정책에 보다 많은 재원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 를 기반으로 그린 뉴딜 지원을 통한 새롭고 독자적인 지역 뉴딜 정책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 뉴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차원에서도 지역 특화형 뉴 딜 사업의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실무지원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정부의 ‘그린 뉴 딜 추진단’과 연계하여 지역 내 관련 법(조례), 조직(시도 관련 실 · 국 연계), 추진 주체(산 학연관민), 세부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린 뉴딜 추진단을 구성하여 사업 추진 효
지역 그린 뉴딜 실행을 위한 사회·제도적 지원 방안
<그림 6> 지역 뉴딜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가칭) 지역 그린 뉴딜 추진단
녹색 R&D·산업 녹색에너지·자연순환 녹색공간·녹색전환
사업 기획 사업 실행
사업심의 사업평가
사업 기획
정책 지원
지방자치단체 관련 실· 국 대학/연구소 연구기관
지원 및 협력기관
지역 주민 관련 단체 사업 참여
법(조례) 조직 추진주체 세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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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을 높이고 녹색 R&D와 산업, 녹색에너지와 공간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지원반을 구성하여 지역사회와의 상생기반 구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그린 뉴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실질적 추진을 위해 ‘그린 뉴딜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지원책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재정투입만으로 녹색전환과 그린 뉴딜 정책의 안정적 추진은 어렵다. 특히 에너지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이므로 무엇보다도 제도개혁이 중요하다. 현재의 그린 뉴 딜 정책에 대한 단기적 대응이나 정치적 구호가 아닌 진정한 지역의 녹색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사회적 ·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에 너지전환은 시장에 의해 달성되고, 이는 곧 제도개혁을 통해 가능하다. 현재 국회에서 2020년 하반기를 목표로 「그린 뉴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지역 의 그린 뉴딜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에너지산업, 기후위기 대응 관련법 및 조례 개혁, 각 종 규제 개혁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추진에 대하여 뉴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 패러다임 전 환’의 관점이 다소 부족하고, 그린 뉴딜이 지향하는 녹색사회에 대한 뚜렷한 사회상과 목 표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지적도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 동일하게 지역이 배제된 수도권 중심, 시장 중심, 화석연료 중심의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느낌도 있다. 또한 지역의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 신산업 분야가 다수 포진된 그린 뉴
맺음말
법 개정 내용 지역 그린 뉴딜 개선 방안
<표 1> 지역 그린 뉴딜 실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관련 법
전기사업법 신재생에너지 사업 허가권을 지역으로 이관 •신재생에너지의 계획, 실행, 갈등해결, 평가, 관리 신재생에너지법 에너지센터 역할을 지역으로 이관 •지역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립과 집행, 관리에 참여
에너지법 지역에너지계획 집행과 평가 관련 조항 추가
•시민참여를 통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지역에너지계획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실행과 관리
•주요 발전시설, 송배전시설 입지선정 과정에 참여
•지역에너지 전담조직, 예산 확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한국에너지공단 분원 역할을 지역으로 이관
•국가 지역에너지사업의 직접 기획 및 실행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관리감독을 포함한 전반적 수요관리정책을 지역 주도로 실시
지역에너지 중간지원조직 설립요건 완화와 지원 •지역에너지사업 규모와 목적에 적합한 에너지중간지원 조직 설립과 운영
전력산업기금을 에너지 전환기금으로 전환,
에너지포괄 보조금제 도입 •지역에너지계획에 부합하여 지역 특색을 반영해 예산계획 및 집행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 전면 개정 •국가 전원개발과정에서 지자체와 지역민의 의사결정 권한 강화 (전원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
자료: 이유진 2018.
관계부처 합동. 2020.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대전환. 세종: 기획재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연구원. 2020.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변화와 균형발전. 균형발전 모니터링 이슈 Brief 제2호.
서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나중규, 윤상현, 설홍수, 김용현, 이문희, 이정미, 정군우. 2020. 한국판 뉴딜, 대구경북은 일자리와 인재 뉴딜에 집중하자.
CEO Briefing 619호. 대구: 대구경북연구원.
설홍수. 2020. 정부의 그린뉴딜정책과 경북의 대응전략. 대구: 대구경북연구원.
윤제용. 2020. 한국판 뉴딜의 발전방향: 그린뉴딜. KEI 환경포럼, 5월 28일. 서울: 더플라자호텔.
이유진. 2018.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의 에너지 분권의 과제. 공주: 충남연구원.
참고문헌
딜 사업에서 (유망 중소벤처기업이라고 제시했을 뿐) 지역 내 관련 기업을 찾아보기 어렵 다. 대다수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관련 기업들은 수도권과 해외를 중심으로 집중 되어 있어 지역 내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의 그린 뉴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 히 정부 주도의 에너지 사업을 받아서 지역에서 실행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지역 고 유의 특성과 차별화된 인적 · 물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독자적 그린 뉴딜 사업을 발굴하여 친환경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해야 한다. 특히, 에너지와 환경 관련 선도기업과 연 계하여 친환경에너지 중심의 분산전원 계획을 구체화하고, 녹색기술 및 스마트기술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간투자 사업을 촉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인재양성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지자체,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의 녹색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1930년 미국의 대공황 시기에 추진된 뉴딜 정책이 지금까지 언급되고 재 해석되는 이유는 그 당시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공유되었던 비전과 목표가 아직도 유효하 고, 이를 사회적으로 받아들여 경제주체들이 함께 실천했다는 데 있다. ‘뉴딜(New Deal)’
이 국민과의 새로운 합의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현재 의 위기에 대한 지역민과의 합의와 단기적 대응책이 아니라 중장기적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관점에서 지역의 그린 뉴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 ‘그린 뉴 딜’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첫걸음은 모든 지역민들이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사 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제 전국 지자체별로 각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형 그린 뉴딜 정책을 수립하고 있 다. 지역의 그린 뉴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지역경제 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 데 보다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과의 지속적 대 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합의의 절박함’과 ‘전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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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난 7월 14일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확정 및 발표하고, 디지털 뉴딜과 함께 그린 뉴딜을 본 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린 뉴딜이 추진된 사례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와 2009년 오 바마 정부가 유일하였다가, 2019년부터 영미권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전략으로서 그린 뉴딜 추진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그 첫 번째 실현사례로 포문을 연 것은 미국의 제 1 · 2 대도시인 뉴욕시(2019년 4월)와 로스엔젤레스시(2019년 4월)로, 이후 EU 그린 딜(2019년 12월)과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2020년 7월)이 추진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대도시 중심 그린 뉴딜이 부상한 배경과 그 중요성을 확인하고, 뉴욕시와 로스엔젤레스시의 사례를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의 대도시 중심 그린 뉴딜 추 진방향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은 전 지구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환경, 경제, 사회적인 글로벌 트렌드 에 대응하여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중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우선 환경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친환경 · 에너지 전환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압력 및 사 회적 수요의 증가이다. 이는 전 지구적인 사항으로, 파리협정에 의한 신기후체제 돌입에 따른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 의무이행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 오(BAU) 대비 37%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정 부 차원에서 202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두 차례(2016년 12월, 2018년 7월) 수립 하였다.
경제 측면에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 봉착에서 벗어나 경제성장 동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세계경제가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의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진입하면서 세계 경제 둔화로 인한 고용부진 등 경기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13년부 터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이 지속적 증가 국면에 있고, 자동화 및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
대도시 중심
그린 뉴딜 추진 전략
이정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email protected])
머리말
전 지구적인 환경·경제·
사회적 위기
른 일자리 감소 문제 또한 중첩되어 있다.
사회 측면에서는 세계적으로 불평등 해소 및 포용성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UN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The Agenda 2030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기 본원칙을 ‘Leaving No One Behind’로 설정하고, 불평등 해소 및 공정성, 정의성을 통해 부(富)의 불평등 문제 해결을 핵심으로 삼았다.
상기에서 열거한 기후변화 및 에너지 문제, 일자리 창출 및 경기부양 문제, 불평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으로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이 부상하고 있 다. 과거 국가 단위에서 추진되었던 그린 뉴딜이 2019년 시점으로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와 다른 점은 국가 차원이 아닌 대도시 단위에서 자발적으로 그린 뉴딜 정책 을 먼저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왜 도시, 그것도 대도시일까. 도시의 규모가 클수록 경쟁력이 강해지지만 그에 동반하 여 환경 · 경제 · 사회적 위기에 더 취약하기 때문이다. 우선 환경적으로 볼 때, 전 세계 절 반 이상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시 면적은 2% 미만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에너지의 약 80%가량을 소비하고 70%의 CO₂를 배출한다. 사회적으로는 도시에 인 구가 집중됨으로써 빈부 격차 등 양극화 및 불평등 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으 로 중산층 붕괴와 고용시장 위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 도시화율이 90% 이상으로 도시의 영향력이 매우 높은 만큼, 상기 논리적 흐름으 로 볼 때 도시형 그린 뉴딜 추진은 매우 긴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로드맵)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9.
대도시 중심의 그린 뉴딜 부상
국외 감축, 산림흡수원 활용 38.3
전환 57.8
산업 98.6
건물 64.5
수송 30.8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 10.3
기타 14.6 국외 감축 95.9
전환 64.5
산업 56.4
건물 35.8
수송 25.9
에너지 신산업 28.2
기타 8.2 국외 감축
219.1 총 감축량
315 국외 감축
276.3 기존 2030 로드맵(2016년 12월) 수정 2030 로드맵(201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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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욕시 OneNYC 2050
뉴욕시는 2019년 4월부터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된 ‘OneNYC 2050’이라는 장기계획 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그린 뉴딜 실행법이라 할 수 있는 기후활성화법(Climate Mobilization Act)을 제정해 그린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도시 그린 뉴딜 추진사례
<표 1> 뉴욕시 그린 뉴딜 OneNYC 2050 구성
비전 강하고 정의로운 도시
가치 지속가능성, 회복탄력성, 성장성, 공정성, 다양성, 포용성
전략
목표 이니셔티브 주요 내용
활기찬 민주주의
1. 모든 뉴욕 시민의 민주주의 참여 독려
2. 전 세계에서 유입되는 새로운 시민들을 환영하고 이들이 시민생활에 참여하게 만듦 3. 정의와 동등한 인권을 증진시키고 뉴욕 시민과 정부 간 신뢰 조성
4. 세계적 수준의 민주주의 촉진과 도시 혁신
포용경제
5.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통한 경제 성장과 시민 직업 역량 마련 6. 모든 시민들에게 공정한 임금과 혜택으로 경제적 안전 보장 7. 노동자와 지역공동체의 목소리, 소유권, 의사결정권 확대 8. 현재와 미래의 요구 충족을 위한 도시 재정건전성 강화
번영하는 지역사회
9. 뉴욕 시민들의 안전하고 거주 부담이 적은 주택 보장 10. 뉴욕 시민 거주지역 인근 공공용지와 문화자원의 접근성 보장 11.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공동책임 발전과 이웃 경비치안 강화 12. 장소 기반 공동체계획과 전략 수립
건강한 삶
13. 모든 시민들에게 양질의, 적당한, 접근성이 좋은 의료서비스 보장 14. 모든 지역사회의 건강/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통한 형평성 개선 15. 모든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개선 16. 건강과 복지 조건에 맞는 물리적 환경 설계
교육 평등과 우수성
17. 뉴욕시 유아 교육의 선도적 국가 모델로서 자리매김 18. 유치원에서 12학년(K-12)까지의 기회와 성취 형평성 개선 19. 뉴욕시 학교들의 인종 차별 폐지와 다양성, 통합 학교 증가
살기에 적합한 기후환경
20. 청정 전기 사용 100% 달성과 탄소중립성 실행 21. 지역사회, 건물, 인프라, 해안가의 회복탄력성 강화 22. 기후행동을 통한 모든 뉴욕 시민의 경제기회 창출 23.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과 정의를 위한 투쟁
효율적인 이동성
24. 뉴욕시 대중교통망의 현대화
25. 뉴욕시 거리를 안전하고 접근성이 높도록 보장 26. 교통혼잡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27. 지역과 세계와의 연결 강화
인프라 현대화
28. 핵심 물리 인프라와 위험완화에 대한 미래지향적 투자 29. 21세기 요구충족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개선 30. 자산 관리와 주요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모범사례 구현 자료: 이정찬 외 2020, 80, 191, 재구성.
OneNYC 2050은 뉴욕시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기후위기, 불평등, 일자리 등)를 그린 뉴딜을 통해서 2050년까지 해결하고자 하는 장기전략계획이다. 그린 뉴 딜을 통해 2050년까지 뉴욕시를 보다 더 강하고 공정한 도시로 만들기(Building a Strong and Fair city) 위한 8개 전략목표 및 30개의 이니셔티브(initiative)로 구성 되어 있다.
기후활성화법은 뉴욕시의 중대형 빌딩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80% 감축 시키기 위해서 수립된 일종의 규제법이다. 빌딩은 뉴욕시 온실가스 배출 비중의 70%를 차 지하는 주요 배출 분야이다. 이 중에서 연면적 2만 5천ft² 이상인 중대형 빌딩(large and medium-sized buildings)은 뉴욕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1/3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에 규제를 집중함으로써 중대형 빌딩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80% 감 축시킨다는 것이다.
2. 로스앤젤레스시 Sustainable City pLAn(2019)
로스앤젤레스시 또한 2019년 4월에 시의 그린 뉴딜 정책인 ‘L.A’s Green New Deal – Sustainble City pLAn 2019(지속가능 도시계획 2019)’를 발표하였다. 이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넷제로(탄소중립), 녹색일자리 창출(40만 개), 불평등 해소(공정성 확립)를 핵심 목표로 하는 장기전략계획이다.
로스앤젤레스시의 그린 뉴딜 정책은 포용녹색경제(Inclusive Green Economy)라는 비 전 아래, 8개의 핵심가치에 기반한 총 13개 분야의 이니셔티브로 구분된다. 뉴욕시와 마찬 가지로 8개의 핵심가치는 각각 기후위기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 불평등 해소, 일자리 창 출로 수렴된다.
<표 2> 뉴욕시 기후활성화법에 따른 건물 용도(빌딩 코드)별 온실가스 배출 제한량
빌딩 용도 2024∼2029 2030∼2034 2050
I-2(병원), B(실험실, 재난응급실, 헬스케어), H(고위험 시설) 0.02381 0.01193
0.0014
M(상업) 0.01181 0.00403
I-1(노인생활지원시설) 0.01138 0.00598
A(집합시설) 0.01074 0.0042
R-1(호텔, 기숙사) 0.00987 0.00526
B(비즈니스) 0.00846 0.00453
E(교육), I-4(어린이집, 보육원) 0.00758 0.00344 R-2(거주, 다가구) 0.00675 0.00407
F(공장, 공업) 0.00574 0.00167
S(창고), U(주차) 0.00426 0.00110
(단위: tCO2e/ft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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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로스앤젤레스시 그린 뉴딜 Sustainable City pLAn 2019 구성
비전 포용녹색경제
가치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후변화 완화, 회복탄력성
불평등 해소 관련 접근성·형평성, 건강웰빙, 경제성 향상
일자리 창출 관련 양질 일자리, 노동력 개발, 경제 혁신
전략
▲환경 정의, ▲재생가능 에너지, ▲지역 수자원,
▲깨끗하고 건강한 건물, ▲주택 및 개발, ▲이동성 및 대중교통,
▲온실가스 배출 제로 이동수단, ▲산업계 배출 및 공기 질 모니터링,
▲폐자원 회수, ▲식품체계, ▲도시 생태계 및 회복탄력성,
▲번영 및 녹색일자리, ▲시정부 솔선수범 자료: 이정찬 외 2020. 91, 내용 재구성.
해외 사례를 종합해 본 결과 대도시 중심 그린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 향으로 설계가 되어야 한다(<그림 2> 참조).
첫째, 그린 뉴딜 추진 시 공통적인 규범적 가치를 설정하고 이를 목표화해야 한다. 뉴욕 시와 로스앤젤레스시의 그린 뉴딜 정책은 마땅히 추구하고 달성해야 할 규범으로서 ‘온실 가스 감축’, ‘불평등 해소’, ‘일자리 창출’을 공통적으로 내세웠다. 이 세 가지는 ‘그린 뉴딜 3대 규범’으로 설정 가능하며, 한국형 대도시 중심 그린 뉴딜의 비전과 목표는 3대 규범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야 한다. 이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년 7월)’의 핵심 가치(저탄소 경제, 일자리 창출, 포용 사회)와도 일치하므로, 국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상 호 연계 · 추진이 가능하다.
둘째, 그린 뉴딜 3대 규범을 최상위계획 · 전략과 연계하여 모든 정책이 그린 뉴딜을 중 심으로 융합하고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뉴욕시와 로스앤젤레스시 의 경우, 그린 뉴딜을 최상위 시정전략으로 설정한 후 도시 내 모든 부문(주택, 교통, 에너 지, 방범 등)에 ‘온실가스 감축’, ‘불평등 해소’, ‘일자리 창출’ 규범 관점을 적용하였다. 이로 써 도시 내 모든 정책들은 그린 뉴딜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융합되고 시너지화되어 비전 실 현가능성을 제고한다. 우리나라 도시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도시의 최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도시 중심형 그린 뉴딜 전략은 도시기본계획 프레 임워크에 맞춰 연계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기본계획 각 구성요소별로 그린 뉴 딜 규범실현을 위한 개별 전략을 도출한 후 이를 상위 그린 뉴딜 전략으로 결집시키는 상 향식 방식의 설계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셋째, 실제 그린 뉴딜이 도시에서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 중점사업 설정, 안정적 재원마련의 전략 및 법제화 등 정책 지속가능성 확보를 통한 강력한 실행전략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는 점이다. 뉴욕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실질적인 실행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건축부문을 중점사업으로 설정하고, 자치법규를 통해서 건축물을 대상
도시 그린 뉴딜
추진방안
으로 강력한 온실가스 배출 제한 규제법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세제지원 등 녹색 금융 지원책 또한 법제화하여 재원조달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정책 및 사업 추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였다. 그린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대규모 재원투입이 필요한데, 공 공재원 투입만으로는 중장기 실행에 한계가 있다. 국내 지자체도 민간자금 기반의 녹색 금융을 적극 활용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형 대도시 중심의 그린 뉴딜 또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과 일자리 창출의 경제적 효과, 사회적 격 차 해소 등의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큰 건설부문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뉴욕 시와 같이 조례 제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하여 진정성과 실천력 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림 2> 한국형 도시 그린 뉴딜 구상도
자료: 이정찬 외 2020, 105.
지역특성 및 현황
공간구조 설정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도심 및 주거환경 환경의 보전과 관리 경관 및 미관 공원· 녹지
방재· 안전 및 범죄예방
추진전략
실현력 강화
재정확충 및 재원조달
경제· 산업 · 사회 · 문화의 개발 및 진흥 계획 방향, 목표, 지표 설정 성
평과 가
그린 뉴딜 전략
온실 가스 감축
불평등 해소 일자리
창출
부 문 별 계 획
· 정 책 도 시 기 본 계 획
실 행 전 략
민간자금 활용 조례재정 및 강화 중점부문 우선 집중
종합정책
그린 뉴딜 도시정책 및 계획
중점사업 건축부문 (그린 빌딩, 그린 리모델링 등)
재원조달 녹색금융
제468호 2020 OctOber
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이미 도시와 같은 지자체 주도형 그린 뉴딜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놓았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는 지역으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 자하는 114조 원의 재정 대부분이 지역에 투자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4 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이후 21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지역주도형 뉴딜을 추 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지자체가 자발적이고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그린 뉴딜전 략을 주도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할 경우 중앙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 다는 것이다.
대도시의 경우 자체적인 조례 재정, 높은 재정자립률, 인구 · 산업 · 경제 · 문화 등 다양 한 경쟁력 요소 등을 통해 주도적인 그린 뉴딜전략의 설계와 추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그린 뉴딜 3대 규범에 따른 비전과 목표의 실현에 대한 기대치도 높다. 이 글에서 제시한 세 가지 기본방향에 따라, 지역 중소도시의 활력도 강화시킨다는 국가균형발전의 틀과 원 칙을 고수하면서 대도시 중심형 그린 뉴딜을 최대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만, 대도시의 위상에 맞게 타 중소도시보다 더 진취적이고 실천적인 그린 뉴딜을 추진함으로써 타 지자체에 대한 솔선수범과 함께 국가의 친환경 · 에너지 전환을 견인해 야 할 것이다.
관계부처 합동. 2019.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https://www.me.go.kr/home/file/readDownloadFile.
do?fileId=181626&fileSeq=1 (2020년 9월 17일 검색).
이정찬, 박종순, 안승만, 조만석, 성선용, 이유진, 임인혁, 서정석. 2020. 친환경·에너지 전환도시를 위한 그린 뉴딜 추진 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Los Angeles City Government. 2019. L.A.‘s Green New Deal – Sustainable City pLAn 2019. https://plan.lamayor.org/
sites/default/files/pLAn_2019_final.pdf (2020년 9월 17일 검색).
New York City Government. 2019. OneNYC 2050: Building a strong and fair city. http://1w3f31pzvdm485 dou3dppkcq.wpengine.netdna-cdn.com/wp-content/uploads/2019/05/OneNYC-2050-Summary.pdf (2020 년 9월 17일 검색).
참고문헌
맺음말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위험 요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사회 ·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의 발병 및 확산으로 인류의 건강마저 위협하고 있다. 인 간의 생명과 경제활동을 위협하는 복합적 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고용불안과 소득손실 문제가 대두되고, 비대면 생활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와 공공부문 역할의 증대 필요 성, 세계화(globalization)에서 지역중심 세계화(glocalization)로의 전환, 지속가능한 경 제사회 실현의 중요성 대두 등 우리 사회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와 감염병 위기로 파생된 사회 ·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된 것이 ‘그린 뉴딜’이다. EU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기후변화를 인류의 미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글로벌 위기로 판단하고, 위기 극복, 경기 부양 및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수단으로써 그린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머리말
농업·농촌의 그린 뉴딜 추진방향
박준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mail protected])
<그림 1> 국민이 기대하는 농업·농촌의 새로운 역할
자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2019.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청년 인구이동의 안정적 관리 및 정착 유도
•도시과밀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농어촌 과소화 해소
•저성장·탈도시화의 시대, 고용과 일자리의 안전판
•농어촌지역 사회적경제조직, 청년창업 증가로 6차 산업화 등 혁신 주도
•기술혁신으로 먹거리 순환체계와 재해대응, 질병예방, 농어촌환경 및 삶의 질 개선 등 새로운 영역을 개척
•농어촌이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지역에너지 자립을 선도해 농어민·지역주민 주도의 성장 촉진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안정적 먹거리 보장체계 구축 관심 증대
•위기 시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 확보 등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 국가의 중요 책무 식량안보와 건강먹거리
실현의 기반 4차 산업혁명, 에너지전환시대
혁신성장 기축 일자리 창출 사회혁신 공간 초고령 시대, 사회안전망과 국가균형발전 기여
제468호 2020 OctOber
농업·농촌의 위기와 그린 뉴딜의 적용가능성
우리 정부도 한국판 그린 뉴딜 추진계획 발표(2020년 5월 20일)에서 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 창출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농업 · 농촌부문에서 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 로 그린 뉴딜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농업 · 농촌부문의 새로운 역할로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사회안전망과 국가균형발전 기 여, 일자리 창출과 사회혁신공간 역할, 에너지 전환 시대 혁신성장 역할, 식량안보와 건 강한 먹거리 공급 등으로 나타났다. 그린 뉴딜 전략을 통해 농업 · 농촌의 새로운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접근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농촌지역(읍 · 면) 인구의 고령화율은 1970년 4.8%에서 2000년 14.7%, 2018년 21.5%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그 결과, 전체 1413개 읍 · 면 가운데 84.4%가 초고령화 지역으 로 구분되고 있어서 초고령화 · 과소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농업부문에서는 경영비가 증가한 반면, 수입농산물 증가에 따른 공급량 증가로 농산물 가격이 정체되어 농업수익성 악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 결과,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중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도농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는 농업 · 농촌부문에서 핵심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국립 기상과학원(2018)에 따르면, 지난 106년(1912~2017년)간 우리나라 연강수량은 10년씩 16.3㎜ 증가하였고, 과거 30년 평균(1181.4㎜) 대비 최근 30년 평균(1305.5㎜) 강수량은 12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반도의 기온상승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음을 보 여준다. 이러한 기후변화가 몰고 올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식량위기가 될 것이며, 그 크 기는 계산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림 2> 농가소득과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간 격차
자료: 통계청, 자료 재작성.
80.0
70.0
60.0
50.0
1996년~1999년 2000~2007년 2008~2015년
77.0
73.4
64.4
농가소득/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단위: %)
농업 · 농촌의 당면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 요인도 활발하게 나타 나고 있다. 먼저, 다수의 국민이 농업 · 농촌의 미래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점 이다. 편리함이 더해진 노후생활공간, 깨끗하고 아름다운 여가 및 휴양공간, 도시지역과 상생하는 혁신 공동체로서의 농촌공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러한 기회 요인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농촌에너지 활용방식의 전환과 농촌공간 및 교통체 계의 개선 등 농촌재생을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여 안전한 식량의 안정적 확보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농업의 역할이 충분한 식량공급이었다면, 앞으로의 농업은 질적 안전성과 양적 충분성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저탄소 농업 실현, 관련 기술개 발 등 그린 뉴딜 방식의 접근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린 뉴딜을 통한 농촌지역 활력 증진을 위해서는 먼저, 다(多)지역 거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공간 만들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초고속통신망 및 5G 디지털 허브가 조성되어야 하고, 농촌중심지 유형별(중심지, 기초거점, 작은거점) 로 특성화된 기능과 역할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밀도경제에 대응하여 육아연계 형, 고령친화형 등 특성별 접근이 가능하도록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연계방식을 통해 국 민의 농촌공간 수요에 부응하는 공간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조화로운 농촌공간 조성을 위한 농촌재생 뉴딜 추진이 필요하다. 마을 주거 환경 저해시설(축사, 공장 등)의 이전 및 계획적 입지, 마을 단위 빈집 철거 및 재활용을
<그림 3> 지역 유형별 인구 및 인구증가율 전망
자료: 심재헌 외 2019, 자료 재작성.
시·군별 연평균 인구증가율(2015~2040) 지역유형별 인구 전망(2015~2040)
2015년 2040년 12,706
11,044
7,5967,531 4,530
5,950
특광역시 (-0.56%) 일반시
(-0.03%)도농복합시 (+1.10%) 군
(-0.16%) 군
(-0.27%) 특광역시
(-0.18%) 일반시 (-0.24%) 도농복합시
(+0.24%)
비수도권 수도권
299288
9,5419,131
1,1081,043 11,10711,796
4,0653,798
농업·농촌의 그린 뉴딜 추진방향
연평균 증가율 전망(2015~2040) -0.5% 이하 감소 -0.5~+0.5%
+0.5% 초과 증가 (단위: 천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