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의 채택과 사용
제 6장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자료로 교육현장에서 교 육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이 되는 교육용 자료 를 의미한다.
교과서의 정의와 유형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 정 제2조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 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
1. 교과서의 정의
1. 교과서의 정의
“국정도서”라 함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 를 말한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호)
“검정도서”라 함은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호)
“인정도서”라 함은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
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 제6호)
1. 교과서의 정의
위 규정에 의할 때, 교과서의 종류는 국정, 검정, 인정도 서로 구분이 되며, 국정도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지 고 있으며, 1교과 1책 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검정도서는 검정 규정을 통과한 서적에 한해 교과서로 출판할 자격이 주어지며, 절대 평가 기준을 사용하고 있 기 때문에 교과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출판되고 있다.
인정도서는 국․검정 교과서가 없거나 보충용 교재로 활 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하는 것으로 교육부장관의 인정 을 받은 도서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는 대부분 국정이고, 중등학교로
올라갈수록 검정과 인정의 비율이 상당히 많이 높아진
다.
2. 국정교과서와 교과서 채택과 사용
국정 교과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1교과 1책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교과서의 채택 과 사용에 대해 교사의 권한이 없다.
국정 교과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 을 내리지 않았다.
교과서 선정과 관련된 규정은 교과용도서에 관
한 규정 제3조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2. 국정교과서와 교과서 채택과 사용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 등)
① 학교의 장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국정도서가 없을 때에는 검정도서를 선정(교육과정의 전면개정 또는 부분개정에 따라 발행된 교과용 도서를 최초로 선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용하 여야 한다. 다만,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선정·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받은 인정도서를 선정·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검정도서 또는 인정도서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해당 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는 학교 운 영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준하여 구성되는 학교운영에 관한 협의 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국정교과서와 교과서 채택과 사용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검정도서 또는 인정도서를 다른 검정도서 또는 인정도서로 변경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 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준하여 구성 되 는 학교운영에 관한 협의 기구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구역 안의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교에서 사용할 검정도서를 선정함에 필요한 도서의 편찬 방법 및 내용 등 도서별 특징에 관 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구역 안에 신설되는 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학교가 사용할 검정도서 및 인정도서를 선정 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검정도서 및 인정도서의 선정 및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3. 검정과 인정 교과서의 채택과 사용
검정 교과서와 인정 교과서는 1교과 다책주의를 허용하기 때문에 교사의 교과서 채택과 사용은 국정에 비해 자유롭다.
그러나 검정과 관련해서는 검정이 사전 검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검정의 성격과
심사범위 등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하며, 법원에
서도 이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
3. 검정과 인정 교과서의 채택과 사용
고등법원의 경우는 검정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 석하여 교과용 도서의 심사범위를 오기, 오식, 기타 객관적으로 명백한 잘못, 제본 기타 기술적 사항에만 그쳐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사항뿐만 아니라,
그 저술한 내용이 교육에 적합한 여부까지를 심
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 1988.11.08.선고 86
누618)
3. 검정과 인정 교과서의 채택과 사용
교과서 심사에 대해 대법원은 국가의 권한을 보 다 넓게 인정하였으나, 고등법원은 교사의 권한 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