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동북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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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반도 경영전략：지경학적 접근
Management Strategy for the Korean Peninsula：Geo-Economic Perspective
1999. 12／491면 / 기획총서 홍철․김원배
지난 20세기는 한민족에게 시련의 세기였다. 19세기 말 소극적인 대외정책으로 외세에 의한 강제적인 개방과 급기야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만 역사적 사실은 세계의 흐름과 주변지역의 정세변화에 둔감했던 우리의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다. 1997년의 금융위기 상황 도 세계경제의 급격한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자만에 빠져있던 결과가 아니었던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위기를 맞이하게 된 원인을 외부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처한 현 상황은 그렇게 한가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큰 위기가 닥칠 수도 있음 을 명백히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세계화의 양상과 성격을 파악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 아 지역 정세의 변동추세를 면밀히 검토하여 한반도의 장래를 모색하는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세기초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기획연구는 21세기 한반도 경영의 전략, 특히 지경학적 측면에서 의 전략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책의 구성도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4개의 하위 주 제로 구성하였다. 제1주제는 세계화의 본격적인 전개 및 지역화 현상과 관련하여 한국이 21 세기에 처할 위치와 역할을 조명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세계화와 지역화가 가진 성격과 실체, 그리고 한국 및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 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제2주제는 제1주제에서의 논의를 동북아라고 하는 보다 구체적인 지리적 영역에 국한시켜 지리, 경제, 정치적 구조 변동의 추세를 조망하고 이에 대응하는 한반도와 한국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3주제에서는 한반도의 지정, 지경학적 입지 가 내포하고 있는 이점과 단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세계화와 지역통합의 추세에 능동적 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4주제는 한반도 경영전략의 수립에 있어 외국의 경험, 특히 유럽의 중소국가와 동남아에 위치한 도시국가, 싱가폴의 경 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1999년도 연구보고서 초록
이상의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경영에 관한 논의를 축약하면, 한반도가 처한 지정․지경학적 여건, 한반도가 가진 내부적 역량과 잠재력,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전 략적 선택이라는 세 가지 요소에 집중되어 있다. 한반도가 처한 지정․지경학적 여건에서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결론은 한반도가 동북아에서 가교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특 히, 주변 4강과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켜야만 한반도 의 입지가 확보될 것이다. 한반도가 가진 내부적 역량과 잠재력에서 보면, 한반도는 동북아 와 세계에서 평화와 공존을 제창하고 협력 위주의 국제적 담론을 창출하는 조정과 중재의 땅이 될 수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부상하는 중국경제와 기술대국 일본간의 중재역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내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도 담당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한 전략적 선택은 우선적으로 동북아의 생산과 물류의 중심지, 그리 고 정보․문화교류의 중심지라는 단계로 나누어 제시할 수 있다. 외국의 경험은-특히 유럽 중소국가와 싱가폴-우리의 선택을 검증해보는 중요한 잣대로서 제시되어 있다. 이상의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논의를 종합하여 한국의 선택과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 면 한국이 세기초에 당면할 과제들은 한반도의 반도성 회복, 동북아공간구조 변화유도, 동 북아 교류중심국가 구축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열린 한반도의 조성을 통한 동북아 교류중심지로의 전환이 21세기 한국의 선택이며,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는 국제교류거점의 확보, 동북아 물류센터 구축, 동북아 산업협력의 조정자, 그리고 한반 도 통합국토상의 전략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