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미 무역협정 관련 동향①
□ (자동차 관세철폐) 일본 정부가 10.15 임시국회에 제출한 일미 무역협정 승 인안 관련, △일본 정부가 ‘자동차 관세철폐가 (협정의) 전제’라고 설명 하는 반면, △야당은 서명문서 영어표기에 초점을 맞춰 ‘관세철폐는 약속 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에 설명을 촉구하고 있음.
ㅇ 일미 서명문서의 ‘협정 부속서2(영문표기)’에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 가 ‘further negotiations with respect to the elimination of customs duties (관세철폐에 관한 추가 협상)’의 대상이 된다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음.
- 상기 관련,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10.10 중의원 예산위원회 에서 ‘(동 문구는)추가협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세철폐를 약속한 것은 아 니다. 이 문구를 근거로 자동차 관세철폐가 전제가 될 것이라는 주장하는 것 은 틀린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에 부속서 일문 번역본 및 협상 의사록 제출을 요구
□ (232조에 의한 자동차 추가관세) 일본 정부는 2018.9월 일미 정상회담 공동성 명을 근거로‘(협상의 장에서) 추가관세는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다마키 대표는 ‘안보에 기초한 추가관세 부과는 가능하다’며 향후 미국이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은 없다는 입장임.
□ (WTO 규범 위반) 일본 정부에 의하면 금번 무역협정의 미국 관세 철폐율 (금액기준)은 약 92%이나, 계속 협의를 결정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을 제 외할 경우 60% 정도가 되는바, 야당은 일미 무역협정이 90% 정도의 관세철 폐율을 기준으로 하는 ‘WTO 규범’을 위반했다고 지적함.
ㅇ 일본 정부는 그간 WTO 규범 중시를 강조하며 인도 및 중국에 높은 수준 의 시장개방을 촉구해온 경위가 있으며, 다마키 대표는 ‘일본이 WTO를 위반해서까지 미국에 타협하는 모습을 다른 국가에 보인다면, (앞으로) 높
은 수준의 시장개방은 요구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 (향후 전망)
ㅇ 일본 정부 및 여당은 이르면 2019.10월 말 승인안 심의를 시작해 2019.11월 중 중의원 통과 및 국회 승인을 얻고자 하나, 야당의 반발이 예상됨.
ㅇ 일미 양국 정부는 4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새로운 무역협상 대상 범위를 결 정할 예정으로 이 과정에서 일본은 자동차 관세철폐를 요구할 방침이나 2020.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응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임.
일미 무역협정 관련 동향②
□ 10.16 중의원 예산위원회가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종료된 바, 일본 정부는 10.24 중의원 본회의에서 일미 무역협정 승인안 심의를 개시해 2019.11월 초 중의원 통과 및 회기 말(12.9) 승인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할 방침임.
※ 중의원 본회의에서 협정안이 통과될 경우, 참의원 의결 없이 회기말까지 자연 승인
ㅇ 단, 자동차 관세 취급 및 농업 분야에 대한 야당 측 비판이 거세 향후 일 미 무역협정 승인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됨.
- (자동차 관세 관련) 야당은 일본산 자동차 관세철폐 및 232조에 의한 추가관 세 미발동은 미국의 ‘구두 약속’에 불과하다고 비판
- (농업 분야 관련) 모테기 대신은 예산위에서 ‘(일미 무역협정이) 과거 경제 동반자협정 범위 내’라고 답변해왔으나, 미국산 쇠고기는 CPTPP와 동일한 수 준으로 관세가 인하되는 한편, ‘세이프가드’가 도입된 바, 동 조치 발동 전 까지 수입 가능한 미국산 쇠고기의 저율 관세 물량은 TPP 수준 대비 증가 했다는 평가
- 이에 대해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쇠고기(의 수입 장벽)는
실질적으로 TPP 보다 낮아진 것’이라고 지적, 다른 야당 의원은 ‘농산물 도 재협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
일미 무역협정 관련 동향③
1. 일미무역협정 일본 국회 통과 관련
ㅇ 일미무역협정 승인안 심의를 두고 日정부 여당은 금번 국회에서의 승인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야당은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미국 측에 양 보했다’고 비판하고 있어 여야간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음.
- 일본의 對美 수출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의 관세 철폐를 협정에 명기하지 않 은 점이 공방의 쟁점이 되고 있으며, 아베 총리는 ‘트럼프 美 대통령과의 사이에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야당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대표는 ‘농산물 관세에서 양 보한 것 뿐이다’라며 비판함.
- 입헌민주당 아즈미 준(安住淳) 국회대책위원장은 10.17 야당 공동회파의 공 청회에서 ‘국민이 맡긴 책임에 보답하지 않으면, 아베 1강(强)을 돕는 셈 이 된다’며 정부 여당에 맞설 것을 강조함.
ㅇ 여당은 동 승인안을 중요광범의안(重要廣範議案)* 에는 지정하지 않을 방침 을 나타냈으며, 이에 대해 야당은 ‘아베 총리가 국회에서 답변하지 않는 다는 자세는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음.
* 정부 제출 법안이 중요광범의안에 지정될 경우, 법안이 위원회에 제출되기 전 반드시 총리대신이 여당 및 야당에게 해당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할 필요가 있음
ㅇ 10.17 중의원외무위원회의 이사간담회는 10.18에 모테기 외무대신이 소신표 명을 하는 데 합의했으며, 여당은 동 소신에 대한 질의를 10.23 행하는 안 을 제시했으나 야당은 답변을 유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