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미 경제대화 결과
1. 일미 경제대화(4.18, 동경) 결과 가. 공동문서 발표 내용
ㅇ 아소 주재국 부총리와 펜스 미 부통령은 경제대화를 △무역 및 투자 규 범 등 과제에 대한 공통전략, △경제재정 및 구조정책 분야에서의 협력,
△경제 분야별 협력의 3가지 주요 정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경제대화 에서 가까운 미래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데 일치하였으며, 연말까지는 동 경제대화 재개최를 기대
- (무역 및 투자 규범 등 과제에 대한 공통전략) △무역과 투자 관련 높은 기준에 관한 양국간 협의체, △지역 및 전세계 무역환경에서의 일미 양 국 이니셔티브에 대한 관점, △제3국 관련 우려에 대한 대처에 대해 다 루기로 합의
- (경제재정 및 구조정책 분야에서의 협력) △G7의 3개의 화살 방안(3 arrow approach : 상호보완적 재정, 금융, 구조정책)의 적극적 활용,
△글로벌 경제 및 금융 발전 및 과제에 관한 협력, △지역의 거시경 제와 금융과제에 관한 협력에 대해 다루기로 합의
- (경제 분야별 협력) 비즈니스 관계의 발전을 통해 양국의 경제적 이익과 고용 창출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분야에 대해 논의
나. 공동 기자회견 내용 (아소 日 부총리 모두발언)
ㅇ (모두 인사) 펜스 부통령은 인디애나 지사 시절부터 일본을 여러차례 방 문하였으며, 일본기업을 유치하는 등 일미관계 강화를 위해 그동안 크게 노력해 온 바, 2월 아베 총리 방미 계기 펜스 부통령과의 회담에 이어 오늘 이렇게 일미 경제대화를 시작하면서 일미 관계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게 된 점을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함.
ㅇ 안보와 경제는 일미동맹을 구성하는 양대 축으로, 아태지역 안정을 위 해서는 경제적 번영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오늘 회담에서는 일미 양 국이 윈윈할 수 있는 경제관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관점에 입각하여 펜스
부통령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함.
ㅇ 향후 일미 경제대화를 통해 양국은 ①무역 및 투자 규범 등 과제에 대 한 공통전략, ②경제재정 및 구조정책 분야에서의 협력, ③경제 분야별 협 력의 3개 분야를 골자로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의견이 일치함.
ㅇ (무역 및 투자 규범 등 과제에 대한 공통전략) 지난 일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규범에 따라 일미 양국 및 역내 경 제관계 강화를 계속적이고 완전하게 약속하기로 확인한 바 있음.
- 상기 공통인식에 따라 일미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양국의 리더십 아래 무역 및 투자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기준을 만들어 아태지역에서 자 유롭고 공정한 무역규범을 확산시켜 나갈 것임.
- 또한, 지역의 불공정한 무역환경 개선을 위해 일미 양국이 협력을 진 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WTO 분쟁해결절차 활용 등을 통해 일 외무성 분쟁해결팀 및 일 경산성에 신설되는 통상법무관팀 등 일미 당국간 연계를 더욱 강화할 것임.
ㅇ (경제 및 구조정책 분야에서의 협력) G7에서 합의한 재정·금융·구조개 혁의 3개의 화살에 대한 접근을 일미 양국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균형 잡히고 강력한 성장을 주도하기 위한 논의를 해 나갈 것임.
- 일미를 둘러싼 국제적인 경제 및 금융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여 긴밀히 연계해 나가겠음.
ㅇ (분야별 협력) 고속철도 관련 인프라, 에너지 등 일미가 협력 가능한 다 양한 분야에서 협력하여 일미 경제관계를 다면적으로 심화시켜 나가 겠음.
ㅇ 상기 3개 분야 협력을 통해 일미 경제관계를 더욱 확대하여 일미 양 국이 아태지역 및 세계경제 성장을 위해 강력히 주도해 나가겠음.
ㅇ 또한, 펜스 부통령과는 연내에 제2차 일미 경제대화를 개최하기로 한 바, 일미 양국에 윈윈이 되는 경제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일미 관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 펜스 부통령과 함께 앞으로도 건설적인 논의를 해 나가고자 함.
- 그간 일미관계는 마찰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마찰이 아닌 협력으 로 변화하는 중요한 새로운 페이지가 열림.
(펜스 美 부통령)
ㅇ (미일 양국 경제관계) 일본은 미국의 제4위의 무역상대국이며, 일본의 대 미 직접투자는 4천억달러로 제2위임.
ㅇ 미일 경제대화는 미일간 경제관계를 강화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 여 경제성장을 추진함으로써 양국 모두에 이익을 가져오게 한다는 목적 임.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관계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반영한 것으로, 양국이 이를 위해 접근해 가는 것임.
ㅇ 아소 부총리와 경제대화에서 어떤 목표를 향해 논의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①무역 및 투자 규범에 관한 공통전략, ②경제재정 및 구조정책 분야에서의 협력, ③경제 분야별 협력의 3가지 골자에 대해 논 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함.
- (무역 및 투자 규범에 관한 공통전략) 미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위해 더욱 균형잡힌 양자간 무역관계를 일본을 포함한 모든 나라와 구 축해 나갈 것인바, 이를 위해서는 장벽을 없애고, 평등한 조건에서 미국 의 수출품이 좋은 수준의 시장접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임.
- (경제재정 및 구조정책 분야에서의 협력)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 모두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재정 및 금융 정책이 양국의 경제성장의 성 공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함.
- (분야별 협력) 미일 양국 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며, 협력을 통해 양국의 경제 리더십이 더욱 강화되고,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될 것 으로 믿고 있음.
ㅇ 미 재무부, 상무부, USTR이 상기 3개 골자에 맞춰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며, 가까운 미래에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바, 연말경 제2 차 미일 경제대화를 개최하여 분야별 성과를 점검하게 될 것임.
ㅇ 미일 경제대화를 통해 평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미국과 일본 양국에
고용, 성장을 유발하는 등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관계를 구축해 나 갈 것임.
(질의응답 : “향후 양국이 통상협정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이며, FTA가 최종 목표가 될 것인지”라는 질의에 대한 양측의 답변)
ㅇ (아소 부총리 답변) 일미 양국은 경제대화를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규 범에 바탕을 둔 무역 또는 투자가 일미 양국뿐 아니라, 세계경제 성장 및 번영에서 필수적인 가치가 된다고 보고, 행동원칙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함.
- 또한, 아태 지역에서의 규범 제정을 일미 양국이 확실히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논의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일미 양국이 무역·투자 가속화 및 확대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공정한 규범을 아태 지역에 확 산시킴으로써 경제적 측면의 일미동맹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논 의
- 한편, 과거 일미관계는 경제분야 등에서의 마찰에서 시작되었으나, 최근 협력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대승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일미간 협의체의 방향성에 관해 건설적인 대화가 진행되 었으며, 앞으로 해 나가기로 한 것이 오늘의 첫걸음임.
ㅇ (펜스 부통령 답변) TPP는 미국 입장에서는 과거의 일이 되었으며, 트 럼프 정권은 다른 정책을 진전시키기로 하였고, 파트너 국가에 손을 내 밀어 무역을 포함한 경제 기회 확대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음.
- 미국 입장에서 이익은 양자간 무역협정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면 각국이 더 나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윈윈이라고 할 수 있 는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믿음.
- 미일간에는 경제대화라는 프로세스를 시작하여 어떤 분야에서 관계를 강화해 나갈 수 있을지, 또는 경제적 왕래를 더욱 활성화 할 수 있 을지를 모색함.
- 양국이 경제대화에서 배운 점을 바탕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정식협 상을 시작하여 최종적으로는 경제대화가 양자간 무역협정으로 귀결될 수 있을지도 모르나, 이는 미래의 일임.
- 양자협정을 진행하는 일이 향후 미국에 가장 좋은 일이며, 상대국에게도 가장 좋은 일이라고 믿고 있는 바, 미국은 양자를 기준으로 하여 전세계 국가들과 함께 고용과 기회를 확대하고, 전세계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행 동해 나가겠음.
2. 향후 과제
ㅇ 이번 일미 경제대화에서는 3대 분야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향후 동 경제대화에서는 자동차·농산물 등 시장접근 분야에서 일미간 갈등이 노정될 수 있음.
- 미국 국내에서는 산업계 및 농업단체가 일본시장 개방요구를 미국정 부에 압박하고 있음.
※ 필립 셍 미 육류수출협회(USMEF) 회장은 4.18 동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의 수입 쇠고기 등에 대한 관세인하를 요구하면서 “일미 FTA가 빠른 시일 내에 체결되기를 바란다”고 강조
※ 자동차 관련, 트럼프 정권 내에 ‘일본에는 높은 비관세장벽이 있다’(나바로 국 가무역회의 위원장)는 비판적 의견 존재
- 그러나 일측은 미국이 정식 이탈을 선언한 TPP에서 쇠고기 등 농산물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 미국과 협상을 또다시 진 행하여 양보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미국이 관세인하의 혜 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미국이 TPP에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임.
※ 자동차와 관련해서도 미국업체가 일본시장의 니즈를 충족하지 못하여 일본 에서 팔리지 않는다는 것이 속내
ㅇ 한편, 환율정책에 대해서는 재무당국간 논의를 진행하게 되어 있어, 일 미 경제대화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트럼프 정권은 자국기업 수출 에 불리한 달러강세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향후 경제대화에 서 일본으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일본이 엔화약세를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줄 우려도 있음.
3. 전문가 평가
ㅇ (호소카와 마사히코 中部大 특임교수) 이번 일미 경제대화의 목적은 동 회의의 틀을 정하는 것이었는바, 일미 정상회담시 일측이 제안한 협의체
에 양국이 합의한 것에 의미가 있음.
- 다만, 무역관련 논의(무역 및 투자 규범 등 과제에 대한 공통전략)가 1 순위 의제인 점으로 미루어 미국이 무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 다는 점이 명확해졌으며, ‘규범’ 등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 면서 향후 미국이 과제라는 명목으로 농산물 등을 의제로 제시할 가능 성이 있어 차기 경제대화가 중요해질 전망
ㅇ (가토 타카토시 前 재무관) 일미 경제대화가 우호적 분위기에서 출발한 점은 높게 평가할만하나, 미측이 양자협상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 다는 점이 재확인되었고, 무역적자 축소에 있어서도 대일 강경 자세 를 견지하고 있는바, 향후 양국이 입장차를 어떻게 좁혀나갈 것인지 주목됨.
- 미국은 2018년 가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속한 성과 도출을 위해 급 속하게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
ㅇ (시장 전문가 평가) 이번 일미 경제대화에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 지는 않았으나, 무역·투자규범/경제정책/경제분야 협력이라는 논의의 방 향성이 제시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불식됨.
- 또한, USTR 등의 인선작업 지연으로 인해 이번 경제대화에서 심층논 의가 진행되지 못한 점을 시장이 고려하고 있어 환율 및 주식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다만, 향후 미국이 농업분야 시장개방 등 개별분야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 올 가능성이 있어 협상 경과에 따라서는 일본경제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는 상황
- 한편, 트럼프 정권이 향후 관세를 자의적으로 설정하는 ‘관리무역’으로 이행하게 될 경우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바, 일본은 TPP 발효를 우선시하면서 동 협정에 따라 일미 FTA를 추진하는 등 자 유무역체제에 미국을 붙잡아 둘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