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영 新무역협정 추진
□ 모테기 외무대신 訪英
ㅇ 모테기 외무대신 訪英 관련, 코로나19 감염확대 후 통상협상 및 국제회의 는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되었으나, 영국의 EU 탈퇴 후 이행기간이 2020 년 말 종료됨에 따라 2021.1월 新협정이 무사 발효되기 위해서는 2020년 가을 임시국회 협정안 승인이 필요한 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협의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대면협상(외무성 담당자)’을 추진함(산케이).
※ 모테기 외무대신(8.4 기자회견) : ‘국익을 건 어려운 협상. 아마 전화(협상)는 무리일 것. 상당히 장 시간 협상이 될 것으로 생각되나, 타결점을 찾고자 함’(아사히)
※ 일본의 2019년 對英 수출액은 약 1.5조엔으로 수출액 전체의 2%를 차지, 유럽에서는 독일에 이어 2번째 교역국
ㅇ 통상 협상 합의까지는 수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으로, 수개월 내 합의를 목표로 협상을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이나, 이처럼 조기 타결이 가능한 배 경에는 일-EU EPA라는 ‘토대’가 있기 때문
□ 주요 교섭 내용
ㅇ (자동차) 新협정이 2021.1월 발효된다 하더라도 일-EU에 비해 2년 뒤처지 는 바, 日 정부는 발효 후 관세철폐까지의 기간을 단축해 늦어도 일-EU 와 같은 시기(단계적 인하 후 2026년 철폐)에 승용차 관세를 철폐하고자 하며(산케이), 일본은 영국에 철폐시기를 더욱 앞당기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이나, 협상 향방은 예측 곤란함(아사히).
ㅇ (자동차부품) 新협정에서는 일-EU EPA의 자동차부품 즉시철페율 92%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임(산케이).
ㅇ (농산품) 일-EU EPA에서는 EU산 농산품과 관련해 소프트치즈 등 수입쿼
터를 도입했으나, 영국에 대해 동 품목의 수입쿼터 신설을 허용할 시 일 -EU EPA에서 합의했던 수입물량을 웃돌 우려가 있어 수용하지 않을 방 침임.
ㅇ (디지털 분야) 일-EU EPA에서는 정부의 기업에 대한 ‘소스코드’공개 요구를 금지했으나, 일-영 新 협정에서는 AI를 활용한 ‘알고리즘’ 등 공개요구 금지 범위를 확대해 중요성이 커지는 디지털 분야에서 진출기 업의 기밀정보 보호 환경을 정비함(산케이, 아사히).
□ 영국 내 반응
ㅇ 영국은 EU 탈퇴 후 EU 및 미국과도 무역협상을 추진 중이나, EU와의 협 상(1월 개시)에서 공정 경쟁조건 확보 및 어업권 등을 두고 이견차를 좁 히지 못하고 있으며, 대선을 앞둔 미국과의 협상(5월 개시)도 진전이 더 뎌 비교적 장벽이 낮은 일본과 조기 협정을 체결해 이를‘EU 탈퇴의 성 과’로서 강조하려는 의도가 엿보임(산케이, 아사히).
ㅇ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존슨 총리 대변인은 8.3 일-영 무역협상 관련 ‘협 의는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곧 마무리 되길 바란다’고 언급, 영국 언론 은 양국 협상이 이르면 2020.9월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산케이)
ㅇ 영국의 EU 탈퇴 목적 중 하나가 독자적 무역협상 체결이었던 점을 감안 하면, 무역협정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 ‘EU 탈퇴를 추진한 존슨 정 권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통상 관련 英 전문가)’
※ 다이이치생명연구소 관계자 : ‘존슨 정권에는 일본과의 무역협정을 탈퇴 후 최초의 무역협상 성공 사례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