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ESCO현황
노르웨이, 스위스, 러시아
1. 유럽 국가
노르웨이
2005년 10개 회사가 노르웨이의 ESCO로 활동 을 시작하였다. (EC DG JRC 2005). 2007년에 ESCO시장은 총 시장규모가 3-4천만유로에 달했 으며, ESCO업체 수도 10~15개로 늘어났다. (EC DG JRC 2007). 하지만 2009년에 노르웨이의 ESCO시장 총 시장규모는 €2억 5천만으로 줄어들 었고 ESCO업체의 수도 다시 5-10개로 줄어드는 등 규모가 축소된 모습을 보였다.
노르웨이의 ESCO시장은 빌딩 자동화 & 제어 시 스템에 관한 국제 기업들의 자회사 및 현지 제조사 들, 시설 관리 및 기술 자문 기업들이 환기 기업가 들(최근에 시장 진입)과 함께 활동 중이다. 이 나라 에서 시행된 대다수의 ESCO 프로젝트는 공공 건 물을 포함하며, 민간 비-주거용 건물에서 시행된 프로젝트 비율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7~2008년간 대부분의 ESCO프로젝트는 산 업 부문에서 시행되었으며, 주로 적은 수의 프로젝
트지만 상당한 시장 가치가 있는 건물 정비와 시설 현대화 프로젝트로 이루어진 상황이다.
이 사업들은 에너지절감효과 를 보증하 는 에너 지 성과계약 방식 계약 (Energy Performance Contracts )으로 계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계약 에너지 관리 협약 방식으로 운영된다.
ESCO사업자금은 ESCO와 의뢰인의 내부 자금이 나 은행 융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소수의 프로젝트들은 금융 옵션이 가미된 공용저축을 사 용하기도 한다.
2008년 노르웨이 정부는 에너지효율개선 투자를 위해 2~3년에 걸쳐 대략 4,500만 유로의 예산을 할당했다. EU 공동자금조달 프로젝트(EU Co- Financed Projects)와 유로존, 유럽에너지절약 구성(European Energy Service Initiative) 의 ESCO마케팅 노력은 ESCO산업의 중요한 추 진 요인이었다. 하지만 노르웨이의 공공조달규칙 (Public Procurement Rules)이 ESCO프로젝 트에 대한 장벽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ESCO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자금조달 부족의
글 Angelica Marino, Paolo Bertoldi, Silvia Rezessy
ESCO World
우 낮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노르웨이의 에너지효율 투자에 대한 우선 순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과 건물 소유주들을 위한 에너지가격의 현격한 증가가 필수적이라고 간주된다. 이렇게 되면 건물들의 에너 지인증서(Energy Certification)는 추가적인 에너 지효율 개선 투자를 신장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노 르웨이에서 ESCO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표 1> 노르웨이 ESCO시장에 대한 기본 데이터 요약
ESCO의 수 10개 회사
시장 규모 2,500만 유로
ESCO 연합 없음
ESCO의 유형 빌딩 자동제어 시스템 제조사, 시설관리와 엔
지니어링 자문회사
시장 개발 규모가 점점 축소되고 있음
ESCO 프로젝트 부문 & 주요
EE 방안 민간 건물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음
스위스
2007년 5~10개의 회사가 ESCO로 에너지 서비
치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지 에너지생산자 및 배급업 체들로서 에너지성과계약을 잠재 가능성이 있는 부 가사업으로 시너지 효과를 활용하고 있다.
스위스에서 주로 쓰이고 있는 에너지효율성과 유 형계약(Energy efficiency performance type contracts)은 유기체 및 가스기반 지역 난방에 집 중되어 있다. 평균 계약 지속기간은 약 15년으로 나 타나고 있다. 열 펌프 설치 또한 일반적인 사업이다.
BOOT와 유사한 계약 에너지 관리와 성능 기반 플 랜트(설비) 계약, 즉, 신규 설비의 공사나 보수를 위 한 계약(디자인, 건설, 자금조달, 운영 및 유지 포 함)은 사용되는 주요 계약 모델이다.
성과배분 모델(Shared Savings Model)은 또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들은 ESCO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 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수행되었으며, 저이율 대출로 생기는 이득은 재생에너지에 투자되었다.
1999년, 스위스 연방 에너지부(Federal Office of Energy)는 ESCO의 성과를 1년당 1억 7천만 유로
로 추정했다.
2009년 Swiss Contracting은 ESCO시장을 약 3억 5천만 유로로 추정했으며 업계 종사자들 은 비용 이점(cost advantage)과 위험 평가(risk assessment)와 같은 이유들(안정적인 비용과 보 증된 서비스)로 인해 5~7년 이내에 ESCO시장이 두 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너지 생산 능력의 한도와 에너지제공 기업들의 고정적인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에너지서비스 제공 업체들의 기술력과 서비스가 점점 더 요구되고 있 는 상황에서 스위스의 ESCO는 기업 내 전문지식 과 재원으로 인해 더 이상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 지 않고 있다. 아울러 작은 규모의 ESCO사업을 수 행하려는 에너지사용자들에게 자금 조달은 장애물 로 인식되고 있다. ESCO계약의 제한된 유연성은 산업 부문의 잠재 고객들에게도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다. 산업부문의 에너지사용자들은 장기계약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 처할 수 없다고 느낀다.
표 2. 스위스 ESCO 시장에 대한 기초 자료 요약
ESCO의 수 76개의 ESCO
시장 규모 €170 – 350 백만
ESCO 연합 Swiss Contracting 1
ESCO 유형 지역 에너지 생산업체와 공급업체
시장 성장 느린 성장
ESCO 프로젝트 부문 & 주요 지역난방 및 건물 내 열 펌프
2. CIS 국가
ESCO 시장이 여전히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 태에 있지만 ESCO들 또는 ESCO-유사 기업들은 모든 독립국가연합(CIS)(러시아, 벨라루스, 우크 라이나 그리고 몰도바 포함)에서 모두 생겨나서 사 업을 시작했다(EC DG JRC 2007). 이 지역에서 는 사업 수행 시 상당한 에너지 절약 잠재력에도 불 구하고(특히 산업 부문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장 벽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알려져 있다.
• 낮은 에너지 가격은 ESCO사업의 수익성을 약 화시키며, 에너지효율의 이득에 대한 의문점을 야기한다. 더 나아가, 에너지 소비는 항상 계량 기로 측정되지 않으며, 주거지구 내 평방 미터와 등 다른 변수들에 근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법 체계는 자산 소유권(Asset Ownership)을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며 이는 투자 의욕을 저 하시킨다.
• 에너지 소비에 대한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투 자 결정과 에너지 소비 변화가 어렵다(EC DG JRC 2007).
2009년에 실시한 조사는 공공 조달법(Public Procurement laws)와 EPC 지식의 부족을 추가 적인 장벽으로 규정지었다. 재정(Public finance)
1 www.swisscontracting.ch
ESCO World
한 재무 위험을 감수하려는 관심이나 준비의 부족 이 매우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러시아
ESCO는 러시아에서 혁신적인 컨셉의 사업이다.
민간 및 공공 부문 기업들의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 고, 2009년의 조사에서는 러시아에서 사업을 영위 하고 있는 ESCO는 없다고 나타났다.
에너지 서비스 공급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 체들은 상당히 작은 규모이다. 에너지공급사업에 ESCO개념을 통합한 에너지설비제조사들과 같은 일부 기업들은 그들의 핵심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의 개념으로써 ESCO유형의 계약을 제공하고 있다.
CEM은 제한된 수의 민간 건물이나 산업 고객들에 게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산업 및 지역난방 보일러와 같은 보조 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갖춘 열병합발전 (Co-Generation Projects)프로젝트이다. 예를 들면 여러 지역에서는 에너지 계량기를 설치하기 위
은행들을 통하여 계약 재원을 댈 수 있다. 아울러 은행 대출과 고객 또는 에너지제공자의 내부 자금 으로 인한 해당 프로젝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재 원을 마련한다.
하지만 에너지 소비에 관한 자료를 입수하기 어렵 기 때문에 시장 규모는 여전히 알려져 있지 않다.
대부분의 가정은 오늘날 그들 가정의 검침된 전 기 소비량에 대해 사용요금을 지불하지만 물, 가 스, 그리고 열 소비의 극히 일부분만이 검침되어 그에 따라 사용요금이 청구된다. 러시아의 지역 개발부(Ministry of Regional Development) 는 주택(Housing)과 공익 사업(Public Utility Services)의 공급에 관한 초안 칙령을 준비했 다. 초안 칙령은 개별 에너지 계량기의 광범위한 설치를 하려는 목표를 반영하며, 2011년 1월 시 행될 예정이다. 이 칙령(Decress)이 일단 시행 되면, 상응하는 검침 없이 소비자들의 에너지비 용이 2~4배 증가될 것이다.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20(Russian Energy Strategy 2020)에 따르
면, 러시아 내 에너지 소비는 효율적인 에너지 방안 과 러시아 경제 내의 구조적 변화를 통하여 2020년 까지 40%-48%(2000년 소비와 비교할 때) 가량 낮추어야 한다(EC DG JRC 2007).
EU-러시아 에너지 대화 기술 센터(EU-Russia Energy Dialogue Technology Centre)(2006) 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ESCO개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격이 더 높게 유지되어 야 하며, 예측 가능한 법제가 필요하다. 입법 토대 가 종종 비-지지적이긴 하지만, “낮은 곳의 열매, low hanging fruit” 프로젝트의 잠재력은 엄청나 다.
2009년 11월 13일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의 2030 년 까지의 신에너지 전략을 채택했다. 2009년 11 월 23일, 러시아 대통령은 40개 이상의 입법 조항 에 대한 수정을 포함하여, 러시아 연합 내에서 에너 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 개선에 관한 신규 법(Law on Energy Savings)에 서명했다. 그 중에서도,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의 개선에 관한 신규 법 규는 에너지 분야 내의 사업 모델로써 ESCO에 중 요한 위치를 부여했다. 정부의 에너지 보존 프로그 램(Program for Energy Conservation)은 에너 지 효율과 재생가능 에너지 프로젝트, 혁신 및 기 술을 위한 재정 원조를 포함한다. 지역 차원에서 의 에너지 효율 상세 사업 계획이 2009년에 개발 되었으며, 모든 차원에서의 에너지 효율을 위한 지
원 단체로써 러시아 에너지청(Russian Energy Agency,REA)이 2009년 12월 설립되었다. 현 체 제 내에는 ESCO 전문가들이 없지만, 일부 조직들 은 지방자치제 차원에서 러시아 법 체계 내에서의 작업성을 확인하고, 예비 계획을 개발함으로써 지 역 차원에서 시작하는 신규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데 관심이 있다. 러시아 정부는 지금 러시아 내에서 의 EPC 활동 특히 공공 부문에서의 활동을 지원 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령을 준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2
적절한 형태의 자금(재원)의 부족, 공공 조달 원칙, 불안정한 고객, 그리고 높은 사업 및 기술 위험성 은 ESCO 사업분야 개발을 방해하는 강력하고 아 주 중요한 장애물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외부 컨설 턴트와 서비스 기업들에 대한 기업들의 불신과 아 웃소싱 서비스와 공익사업 공급에 대한 비경험이 가장 강력한 방해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에너지 를 아웃소싱하는 것과 외부 기업이 내부 프로세스 에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에너지효율투자는 기업의 의제에서 그다지 대단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 지 않으며 이는 또한 ESCO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약화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의
2 추가 정보를 원한다면 아래를 방문하십시오 (러시아어) : http://www.minregion.
ru/documents/draft_documents/428.html.
ESCO World
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인식부족으로 인 해 산업의 발달은 미미했다. 금융 위기는 상황을 개 선시키지 않았으며 반대로, 이는 모든 이해당사자 들에 의한 재원(자금)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 다. 게다가 금융 위기는 민간 부분의 일부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의 정지를 가져왔다. 기업들을 에너 지 효율 및 운영 활동에 대한 투자 계획을 포함하여 그들의 투자 계획을 중단했다. 그러나, 민간 기업들 과 지방자치제들 고유의 자금 부족은 제3자 ESCO 자금조달 및 해결안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 켰고, 신 에너지 효율법(2009년 11월)은 모든 건물 들은 에너지 증명서(energy certificate)가 있어야 하며, 에너지 효율에 관한 국가 건물 규제는 매 5년 마다 개정되어야 하며, 주요 수리(리노베이션)은 상 급 에너지 효율 요건을 따라야 하며, 신규 아파트 와 수리된 건물은 물, 난방, 가스 및 전력 계량기를 갖춰야 한다는 조항들을 도입한다. 이 법은 에너지 효율 투자에 대한 매력을 높이기 위해서 감세 조치 (Advanced), 특혜 대출(Preferential Loans),
인해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 다. 공공 분야 내의 향후 기대되는 개발분야로는 조 명 정비(개선) 프로젝트, 도시 조명, 에너지 보존, 그리고 주거 부문에서의 에너지 효율이 있다.
에너지 효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