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장 지역사회 맞춤형 서비스 시대의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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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지역사회 맞춤형 서비스 시대의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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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지역사회 맞춤형 서비스 시대

•지역사회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사례연구: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수요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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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지역사회 맞춤형 서비스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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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지역사회 맞춤형 서비스 시대

지역사회 맞춤형 서비스의 필요성

2010. UN 전자정부 평가 전자정부 준비지수/

온라인 참여지수 세계 1위

But. 전자정부 서비스의 이용률은 41.1% 불과 (한국정보화 진흥원, 2010)

정부주도의 전자정부 구축 으 로 인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미흡 때문

전자정부 서비스의 이용률 제고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접근이 요구됨

So. 국민생활과 지역상황에 적 합한 주민생활 서비스의 능동적

접근을 통한 제공 필요

사회경제 환경변화에 따라 국민은 다양한 대민 서비스를 능동적 방식

으로 제공받길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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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지역사회 맞춤형 서비스 시대

▶ 앞으로의 전자정부는 정부가 국민의 생활과 지역적 상황에 적합한 주민생활 서비스를 보다 능동적으로 접근하여 제공해야 함

▶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국민들은 다양한 대민서비스를 보다 능동적인 방식으로 제공받기를 요구

기존 지역사회 개념의 한계와 재정립 지역사회 맞춤형 서비스의 필요성

기존 지역정보화 개념과 문제점

▶ 지역정보화 개념은 국가 정보화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많은 연구에서 논의

▶ 보다 명확한 지역정보화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지역정보화를 추진주체·추진목표·

추진대상·추진전략으로 나누어 그 내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지역정보화 개념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은 바로 이러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개념상의 혼란을 가져온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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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역정보화 개념의 한계와 재정립

기존 지역정보화 개념의 한계 및 문제점

보다 명확한 지역정보화의 개념을 정의를 위해서는 지역정

보화를

① 추진주체 ② 추진목표

③ 추진대상 ④ 추진전략 이 네 가지로 나누어 그 내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기존의 지역정보화 개념은

이러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개념상의 혼란이라는 한계를 초래함.

추진주체

가 불명확하여 추진주체간 명 확한 역할분담이 어려움.

추진목표

가 불명확하여 일관성 있는 실 천 가능한 추진전략 도출이 어려움.

추진목표와

추진대상

이 연계되지 않고 서 대상이 설정되어 효율적인 추진 전략 도출이 어려움.

구체적인 세부

추진목표

와 사업과제 도 출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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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역정보화 개념의 한계와 재정립

개념 대상 간 관계 설정 = 지역정보화 개념 재정립(U-지역정보화)

추진주체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주민, 민간기업을 포괄적으로 포함.

추진목표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 지역 균형발전,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포함.

추진대상

지방정부 행정프로세스/업무, 지역경제/서비스 기반, 지역주민 생활환경, 정보화 기반/시스템이 됨.

추진전략

통합적 프로세스의 업무 재설계, 지역특성화 서비스 개발/추진,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개발 정보화 기준 표준화/상호 운용성 확보의 방법 포함.

<1단계>

추진주체 간의 역할 규정

<2단계>

추진목표와 추진전략

간의 관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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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역정보화 개념의 한계와 재정립

개념 대상 간 관계 설정 = 지역정보화 개념 재정립(U-지역정보화)

추진 목표 추진전략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

통합적 프로세스의 업무 재설계 지역 간 정보

격차 해소

지역특성화 서비스 개발/추진 지역 간

균형발전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개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정보화 기반 표준화/

상호 운용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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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지역사회 맞춤형 서비스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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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지역사회 맞춤형 서비스 시대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U-지역정보화 개념 정립

▶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U-지역정보화는 지역정보화를 구현하는 주체(중앙정부·지방정부·

지역주민·민간기업)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함

▶ 각 주체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U-지역정보화는 유비쿼터스 환경이 추구해야 하는 핵심가치(기능)를 반영함으로써 그 구현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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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지역사회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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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지역사회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기존 전자정부 서비스 연구의 한계

▶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선행연구는 세가지 측면으로 구분

1)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2) 전자정부 서비스를 둘러싼 환경 및 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

하는 연구

3) 수요자의 측면에서 전자정부 서비스의 이용실태와 만족도, 이용의사를 분석한 연구

▶ 기존의 연구들은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률 제고를 위한 기본 요소(접근성·유용성·신뢰성·

대응성·인지도 등)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하여 이용률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공통점

▶ 그러나 실질적인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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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지역사회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서비스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 지역사회의 개념적 특성(변혜숙, 2006)

1) 지역사회의 개념은 지리적 의미와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를 동시에 포괄적으로 함축 2) 지역사회의 개념이 구성원의 동질적 정체성에 기초한 강한 정서적 유대를 갖고 있어서 인간의 감정이나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음

▶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특성(윤종철, 2007)

1) 중앙집권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지역 중심, 지방 중심의 서비스

2) 지역사회 서비스는 주민들의 참여를 보다 용이하게 하며 참여를 더욱 필요로 함

▶ 지역사회 서비스는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주민생활지원 서비 스’로 제공

저출산·고령화·사회양극 화 등 사회 환경의 변화 로 인한 복지수요의 증

가

여성·장애인·노인·아동 등 인구 특성 별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대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지 역사회 서비스 패러다임

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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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지역사회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특징

▶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는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중복·누락 없이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함

▶ 정부가 복지부문에서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원인 1)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복잡해지고 다양화

2) 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의 측면에서 민관협력이 강조 3) 복지영역에서의 민간자원 증대

▶ 단계별 네트워크 구축 과제를 통해 현재 다양한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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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지역맞춤서비스와 U-지역정보화

U-지역정보화의 정책수립

기존의 U-지역정보화

정부: 행정자치부(노무현정권)

행정자치부가 15개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 로 지역정보화 계획을 구체화한 ‘u-지역정보

화 기본계획’ 용역조사

민간: 삼성SDS(용역)

올해 공통서비스 및 지역정보플랫폼ISP사 업을 시작으로 기반 구축기인

2008~2009년에는 지역정보화서비스 지 원 및 확산 등 각종 시범구축사업을 진행하

고 2010~2011년 성장기를 통해 서비스 고도화 및 확산을 추진

시민

인터넷 및 단말기(PDA, RFID전자태그)를 일상생활에 이용 하면서 지역주민의 수요 및 참여관련 지역특화된 정보의 축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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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지역정보화와 지역서비스 변화

현재 U-지역정보화와 지역서비스 변화요인

접근방식의 문제

학계는 사상적 접근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기술적 접근을 고집해 삼성SDS에 일임 하는 행태를 보였으며 삼성은 U-city위주의 지역정보화에 집중했음.

혁신의 흐름과 참여확대

2009년 아이폰의 한국상륙으로 스마트폰 보급의 확산, Web3.0시대의 도래로 기술적 장애요소 해소하여 시민의 무의식 속 참여되는 유비쿼터스기반 지역정보 축적

정권변동

모델을 제시한 노무현 정권 이후 지역정보화는 지방정부의 산발적이고 지역사회 서비스 전자화 위주 정책으로 집행되다 박근혜 정권의 정부3.0에서 지방3.0모 델이 제시되어 중복투자의 우려.

어플리케이션

유비쿼터스와 스마트사회 확산의 주요 요인인 개인단말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이 지역서비스제공과 주민참여의 플랫폼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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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과 U-지역정보화, 지역서비스

정부3.0의 추진전략중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전략 지방3.0 전략

자치단체간 사회기반시설 공동활용(지자체간 칸막이 해소)

주민맞춤형 서비스 창출(새로운 정보기술 활용)

정보분석을 통한 과학적 지방행정 구현(빅데이터 활용)

지방자치단체 의사결정기구에의 민간참여(거버넌스 강화)

정보공개범위 확대(공공정보 공개로 주민 알권리 충족)

기타 정부 3.0 패러다임에 맞는 지자체 제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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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과 U-지역정보화, 지역서비스

정부3.0의 추진전략중 U-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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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사례연구 :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수요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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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사례연구 :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수요분석

분석틀

지역유형 분류 모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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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틀

포괄적 주요 서비스 도출

포괄적 주요 서비스 도출을 위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자원분석 기준

① 주민생활 서비스는 주민의 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민의 생활 이벤트(Life Event) 및 상황이 반영되는 유형분류

② 주민의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기준은 서비스 제공자의 연령(Life Cycle)에 따른 고객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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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틀

44개의 포괄적 주요 서비스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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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

조사 범위, 내용 및 대상

조사 범위 및 내용

① 중앙의 주민생활지원 전자정부 서비스,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 구성단계별 만족도 조사

② 8대 Life Event 유형별로 분류된 지역사회 전자정부 서비스 포괄적 주요 서비스 44개 서비스 부문에 대한 전자정부 서비스로의 제공 수요 조사

③ 주민밀착형 지역사회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중요하다고 인식 하는 서비스 제공방식 조사

조사대상

지역유형 분류 모형에 따른 9개 지역유형의 지역 중심의 거주민으로 지역 유형별로 평균 40명씩 총 360표본으로 선정(표본오차 ±2.5%, 신뢰수준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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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1 2 3 4 5

만족도 평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정보화 서비스 인지도 및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잘 모른다 (75.24%) 알고있다

(24.76%)

(25)

분석결과

1 2 3 4 5

서비스 수요 평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주민생활유형별 수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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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밀착형 지역사회 전자정부 서비스 모델 개발

지역유형 분류 모형 개발(44개중 13개)

Life Event별로 유형화 되어 있는 8개 서비스

유형의 총 44개 주요 서비스의 전체 수요도 기준

(13개 선별)

주민밀착형 지역사회 전자 정부 서비스 개발전략을 수립하기에 앞서 서비스 개발 대상 선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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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밀착형 지역사회 전자정부 서비스 모델 개발

지역유형 분류 모형 개발(13개중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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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밀착형 지역사회 전자정부 서비스 모델 개발

주민밀착형 지역사회 전자정부 서비스 개발전략 도출의 방향

선정된 7개의 각 서비스에 대한 개발전략은 지역주민에 대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정보화 서비스로 제공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정보화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선호도를 기반으로 개발방향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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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밀착형 지역사회 전자정부 서비스 모델 개발

주민밀착형 지역사회 전자정부 서비스 개발전략 도출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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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밀착형 지역사회 전자정부 서비스 모델 개발

주민밀착형 지역사회 전자정부 서비스 개발전략 도출의 방향

구제적 전략의 내용은 선호도의 상관관계가 높은 상위 서비스 제공방식을 중심으로 도출

제공받는 정보의 정확성

필요한 정보의 적시성

문제 발생 시 즉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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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밀착형 지역사회 전자정부 서비스 모델 개발

주민밀착형 지역사회 전자정부 서비스의 개발

가족 질병검진 및 건강 관리 지원 서비스

가족구성원들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추어 질병을 검진하고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

지역주민 체육시설 이용 서비스

단순히 체육시설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넘어 지역주민의 높아진 건강 관련 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 긴급 복지지원 서비스 위기상황을 벗어나는 데 크게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영유아 보육지원 서비스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문화 교육 정보기술을 통해 편리하고 손쉽게 생활문화를 제공

성인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PC, PDA, 모바일 등을 통해 가정 또는 회사, 이동 중에도 균등하게 제공

창업교육 지원 창업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창업 서류처리를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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