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9월 리먼 사태 이후 침체가 본격화된 세계경기가 저점에 근접여부 를 놓고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데다 저점 통과 이후 어떤 형태로 회복될 것 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
｝현재의 경기상황 판단이나 향후 구체적인 회복의 시점과 속도를 전망하기 에는 아직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
◦ 경기회복의 전망과 관련하여 다수의 유형별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각각 의 경우를 검토
◦ 경기회복의 유형별 시나리오로 V자형(짧은 침체․급속한 회복), U자형(비 교적 긴 침체․완만한 회복), W자형(회복-하락-재회복-재하락 반복), L자형 회 복(장기침체)의 4개 시나리오를 설정
▪ 경기회복 여부를 가늠하는 경기사이클 기간은 향후 2~3년 정도를 상정
▪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일부에서 주장하는 바나나형31) 및 나이키형32) 회복 전망은 U자형 시나리오에 포함
1) V자형 경기회복
□ 경기가 급속히 하강한 후 곧바로 상승하는 ‘V’자형 회복은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우세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당시 연속 3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후 환율안 정, 경상수지 흑자 전환 및 과감한 기업구조조정 등이 이루어지면서 V자 형 경기회복이 진행됨.
<그림 23> 한국의 V자형 경기회복 패턴
주: 한국의 전년동기 대비 GDP 성장률(1997~1999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31) 장기간 횡보에 가까운 미미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의미이다.
32) 우리 경제는 지난 1분기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1%를 기록 하였으며, 전년동기 대비로는 여전히 마이너스(-4.3%)에 머무르고 있지만, 그래도 나이 키의 로고처럼 꼬리가 약간 치켜 올라간 모습이라는 의미에서 나이키형이라는 표현이 나왔다.
｝V자형 회복은 경기순환의 역사적 경험에 따라 급속한 침체는 빠른 회복을 동반한다는 자노위츠법칙(Zarnowitz rule)이 작용할 가능성을 근거로 함.
◦ 2008년 4/4분기 세계 실질 성장률은 연율 기준 -6%로 2차 대전 이후 가 장 급격한 하락세 이후 빠른 반등세 예상
◦ 최근 일부 경기지표에서 자노위츠법칙이 실현되는 듯 착시현상 등장
▪ 미국 증시의 빠른 회복세와 모기지금리의 5% 이하로 하락 등과 함께 미국의 4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거의 2년 만에 상승세로 반전
▪ 기업의 재고조정에 따라 미국의 4월 중 제조업생산지수가 2005년 이 래 가장 큰 폭으로 상승
▪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주택시장도 저점에 도달하는 신호가 나타남.
◦ 최대 규모의 전 세계적인 경기부양책이 경기의 급랭을 억제하고 반전 시키는 데 기여
▪ 주요국이 발표된 경기부양책 규모는 전 세계 GDP의 약 3%에 달하며 이는 2009, 2010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1%p 내외 높이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됨.
｝Mussa(2009)는 세계경제가 올 하반기부터 회복되는 V자형 회복을 보일 것 으로 예상하면서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 -0.8%, 2010년 3.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2) U자형 경기회복
□ 현재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전망
｝U자형 경기회복은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기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
<그림 24> 스웨덴의 U자형 경기회복 패턴
주: 스웨덴의 전년동기 대비 GDP 성장률(1990~1995년) 자료: OECD
｝각국의 적극적 유동성 공급, 본격적인 경기부양책 시행 등에 힘입어 올 2/4분기~하반기에 저점에 도달하고 내년부터 완만하게 회복될 전망
◦ 주요 IB들의 경기예측과 같은 맥락
▪ 2009년 2/4분기 저점 통과 후 완만한 회복세 진입 전망
◦ 루비니 교수는 “위기가 진행 중이지만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어 연말 께는 회복세로 접어들 것”이라며 “하지만 회복세로 돌아서더라도 금융 불안 요소가 남아 있어 위기 이전과 같은 성장세를 보일 수는 없고 한 동안 둔화된 성장(저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5. 27)
▪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막대한 재정적자가 미국의 성장세를 가로막을 것
3) L자형 장기침체33)
｝1990~2000년 초반까지 부동산 및 주식 거품 붕괴, 디플레이션, 정책 실기 등으로 장기불황을 겪었던 일본의 경우가 L자형 경기회복의 대표적 사례
33) L자형은 경기가 바닥에 도달한 뒤에도 회복세로 돌아서지 못하고 ‘장기불황’에 빠지는 경우이다.
<그림 25> 일본의 L자형 경기회복 패턴
주: 일본의 전년동기 대비 GDP 성장률(1990~2001년) 자료: OECD
｝최근 일부 경기지표 호전은 경기 급랭이 완화되고 있는 것이거나 일시적 반등일 뿐 경기후퇴가 끝난 것은 아니며 상당기간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
◦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버블, 미국 정부의 금융부실 처리 계획 미흡, 위 기의 구조적 원인의 하나인 글로벌 불균형의 해소 가능성에 대한 부정 적 전망 등을 근거로 제시
▪ 주요 선진국 1분기 GDP 예상치 하회, 미국 주택시장 침체, 기업 파산 증가, 미국 가계소비지표 악화, 주요국 실업률 증가 등 여전히 추가 악화세가 진행 중이며, 영국의 신용등급 하락, 은행권 추가부실 등 돌발 악재 상존
▪ 미국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실제 예상되는 최악상황보다 나은 상황을 상정하여 추가 자본확충이 필요할 위험성이 존재하는 등 미국 정부 의 금융위기 대응책을 신뢰하기 어렵고 근본적 대책이 되지 못해 향 후 부실 처리를 낙관할 수 없다고 주장(크루그먼, 스티글리츠, 제프리 삭 스, 사이먼 존슨 등)
▪ 미국 재무부의 부실자산 정리계획인 PPIP가 은행들이 시장메커니즘 에 의해 부실자산을 정리토록 유도한 것이 사실상 거부권을 부여함 으로써 신속한 부실자산 정리를 어렵게 함.
▪ 정부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있을 것이나 이것만으로 민간부문의 수요 감소를 상쇄하고 경기회복을 가져오기는 역부족
▪ 경기저점 통과 이후에도, 세계경제의 견인차였던 미국의 소비는 상 당기간 부진이 불가피하고 중국의 내수가 이를 대체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점에서 세계경제의 총수요 부족이 장기화될 가능성
｝2008년 4분기와 같은 급격한 침체가 되풀이될 가능성은 낮지만 1990년대 일본의 장기침체와 비슷한 침체상태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
◦ 크루그먼 교수는 “세계경제가 이제 막 중환자실에서 나왔을 뿐 회복하 려면 상당한 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 여전히 글로벌 경제가 일본의 잃 어버린 5년, 10년보다 더 심각한 장기침체를 겪을 수 있다”고 진단
▪ 일본은 수출 확대를 통해 상당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내 경제위기 를 탈출했지만 세계경제는 현재 심각한 수요 부족을 겪고 있어 일본 식 수출주도형 성장이 불가능
▪ 글로벌 금융시스템과 가계부문의 차입ㆍ부채 규모가 여전히 과도하 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기간 디레버리징이 진행될 것이어서 수요 부 족이 발생
▪ 미국의 가계 저축률 상승추세도 소비 위축의 주요 요인이며, 경제회 생의 열쇠이자 소비 확대의 전제조건인 노동시장 회복 여부도 불확 실하며 노동시장 악화는 2011년까지 계속될 전망
◦ 세계경제 석학인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도 L자형 불황을 예측
▪ 대규모 경기부양책 덕분에 올 하반기 세계경제가 상승세를 보이겠으 나 미국은 앞으로 수년간 일본이 겪었던 것처럼 경기하강을 반복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
▪ L자형의 일본식 장기침체 우려감도 존재. 미국 경제는 여전히 부진 하고, 올 들어서만 35개 은행이 파산하는 등 미국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
4) W자형 경기회복34)
□ 최근 일부 지표의 호전이 일시적이며 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W자형 회복 가능성도 지지를 얻고 있음.
｝1979~1983년 제2차 오일쇼크로 인한 인플레이션 해결을 위해 미국이 강력 한 긴축정책을 시행하여 나타난 W자형의 경기유형이 대표적 사례
◦ 미국은 1990년대 초반 및 2000년대 초반에도 W자형의 이중침체를 보 였음.
<그림 26> 미국의 W자형 경기회복 패턴
주: 미국의 전년동기 대비 GDP 성장률(1979~1983년) 자료: OECD
◦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최근호에서 W자형 경기침체 모델에 주목
▪ 세계경기 진행 상황을 놓고 L자, U자, V자형과 함께 W자형까지 토
34) W형은 ‘더블딥(double-dip)’으로 불리기도 하며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는 것 같더니 다 시 급강하해 버리는 ‘이중침체’를 의미한다. 2001년 미국경제는 침체가 끝나는 듯 보이 다가 저성장 고실업률 고인플레가 겹치면서 또 다른 경기 침체에 빠져들었다. 당시 모 건스탠리의 이코노미스트인 스티븐 로치는 경기가 침체 뒤 잠시 회복모습을 보이다 곧 바로 다시 침체된다고 해서 ‘더블딥’이라고 불렀다. 회복-하락-재회복-재하락이 계속 반복된다.
론이 한창이지만, 유력 경제학자들은 W자형 경기 사이클을 제기
▪ 현재의 경기침체가 조만간 회복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지만, 성장 세가 다시 주춤하거나 하락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많다고 설명
▪ 세계 각국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 나서면서 엄청나게 쏟아낸 돈과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부메랑이 되어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분석
▪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 중국, 한국 등 전 세계 50개국이 쏟아내는 돈은 모구 2조9,835억 달러(약 3,730조 원)에 달함.
◦ 미국 존스홉킨스대의 스티브 행크 교수는 “경기가 회복된 후 인플레 우려가 대두되면 정부가 곧바로 인플레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성장세를 완전히 회복하기도 전에 두 번째 침체를 맞을 공산이 크다”고 전망
◦ 루비니 교수도 “각국 정부가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돈을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경기회복 후에 인플레이션 염려가 있다”며 “각국 정부가 통화량을 계속 늘린다면 자칫 두 자릿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라 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