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장의 정의
2. 사회보장의 범위
3. 관련 용어의 이해
1. 용어의 유래
사회보장(social security) : 사회적 불안을 제거
Se(without)+care(근심, 걱정)=secura
영어식 표현 social escurity 는 엡스타인(Epstein, A)이 최초로 사용함.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설명하면 서 사회보장이란 용어를 사용하였고, 사회보장법 (1935)이 제정됨.
그후 영국, 프랑스 등에서 사용되어 일반화가 됨.
2. 사회복지와 사회보장
사회사업사전(The Social Work Dictionary)에 따 르면, 사회복지는
① 사회유지에 기본이 되는 사회, 경제, 교육, 건강 의 욕구를 충족해 주는 프로그램, 급여 그리고 서 비스에 관한 국가체계의 하나임
② 공동체 또는 사회의 집합적 안녕의 상태
사회보장은 개인이 자신이 가진 자원과 능력으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사회문제가 발생하 게 되며, 충족되지 못한 욕구와 문제를 제3자의 개 입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말함.
제3자는 가족>이웃>지역사회의 순서로 하되, 비 공식적 제3자의 지원이 한계에 이루면 공식적인 국가가 개입됨.
3.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사회보장이 담고 있는 3가지 개념
①보호(protection):사회적 위험에 대한 최후의 보 루로서의 사회장치를 의미
②권리(right):모든 국민은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현대 국가의 기본의무
③지원(assistance):사회복지의 개입행위
베버리지 보고서에 따르면 5대 사회악
궁핍(want)
나태(idleness)
무지(ignorance)
불결(squalor)
질병(desease)
인간의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며 발생확률이 거의 일 정한 사회적 위험:임신, 출산, 양육, 노령, 부양의무자 의 사망 등
개인차이가 나는 사회적 위험:실업, 빈곤, 산업재해, 직 업능력의 상실 등
4. 사회보장의 유사 개념
1)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
사회복지정책:개별적인 대상을 중심으로 다양한 충족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의 관점에서 사회복지 적 개입을 파악하려고 하는 접근방식(대상+욕구)
사회보장: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유 형화된 사회복지제도들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적 개 입을 파악하려는 접근방식(사회적 위험+제도)
2) 사회복지정책과 사회정책
사회복지정책:개별대상을 중심으로 욕구충족을 위 한 개입에 초점을 맞춤
사회정책:사회복지정책+고용 및 경제정책, 교육정 책, 환경정책, 주택정책, 조세정책 등 불특정 다수 를 위한 간접적이고 포괄적인 개입도 포함
유럽에서는 사회정책을 더 일반적으로 사용함.
3) 사회보장과 사회안전망
사회안전망:광의로는 질병, 노령, 실업, 산업재해, 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 한 제도적 장치를 말함.
※ 사회보장, 사회복지정책, 사회정책, 사회안전망
5. 사회보장의 주요 관심사
1) 개입의 필요성:왜 제3자가 개입해야 하는가?
어느 누구라도 상황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위험에 처할 수 있음.
사회보장은 소득재분배라는 핵심적 수단을 통해 생애주기별로 다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위험을 분산시켜주는 위험분산의 공동체를 유지하 도록 함 → 사회적 연대성
사회적 연대는 사회복지적 개입이 사회의 상호부 조적 기능에서 필요하다는 설명이 가능하게 됨.
2) 개입의 주체:개입을 해야 할 제3자는 누구인가?
3) 개입의 범위와 방법: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①범위에 관한 것 : 금전적 지원을 통한 소득보장 인가 또는 비금전적 사회서비스도 포함할 것인가
②개입방법에 관한 것 : 위험분산의 원리를 적용한 사회보험, 부조의 원리를 적용한 공공부조, 원조의 원리를 적용한 사회서비스
1. 사회보장의 범위에 관한 논란
소득의 상실이나 감소를 보전하는 것만을 사회보 장으로 볼 것인가, 또는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금전적인 지원도 사회보장의 범위에 포함 할 것인가의 문제
개입의 주체의 범위문제
※ 사회보장제도는 그 나라의 독자적인 경제적·사 회적 조건을 바탕으로 성립·발달하고 있어 무엇이 사회보장의 범위에 포함되는가는 국가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
2. 사회보장의 영역
1) 협의의 사회보장
미국 - 1차적으로 소득보장계획과 관련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회보장’이란 용어를 사용하 였지만, 사회보장제도나 전반적인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은 유럽의 국가들에 비해 늦은 편이고, 사회복 지를 위한 정부지출도 유럽에 비해 낮음.
영국 – 소득보장제도로 파악
완전고용, 아동수당, 국민보건서비스(NHS)
2) 광의의 사회보장
프랑스 – 취업의 보장, 소득의 보장 및 노동능력의 보장 등으로 파악, 국민적인 연대책임 하에 전체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 대한 보장을 말함.
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 – 사회가 그 구성원이 부 딪히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하여 적당한 기관을 통 하여 부여하는 보장을 말함.
일본 – 국민이 그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중단이나 영구적 상실에 대해 최 저생활의 보장을 전제로 하는 소득보장을 위해 국 가가 행하는 종합적·체계적 시책과 제도라고 말함.
3) 한국에서 사회보장의 범위
①헌법: 사회보장을 소득보장으로 이해(협의)
사회복지는 비금전적 사회서비스로 이해
②사회보장기본법: 광의의 개념으로 적용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등 포함
사회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포함.
사회서비스: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주체가 되 는 비금전적 원조를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