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수요와 공급 이론의 응용

제3장 수요와 공급 이론의 응용

최고가격제(maximum price system)

√ 정부가 특정 재화에 대하여 그 가격을 시장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고 그 이상을 받지 못 하도록 통제하는 제도

√ 이때 규제하는 가격을 상한가격(price

ceiling) 혹은 최고가격(maximum price)이라고 함 √ 이 정책은 주로 생필품이 절대 부족하여 물가가 치솟게 되는 전시(戰時)에 물가안정을 위해 취함

√ 전시가 아닌 때에도 최고가격제가 실시되는 경우가 있음

3.1.1 정부의 가격통제(price control)

정부가 특정 재화에 대하여 그 가격을 시장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고 그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제도

최저가격제(minimum price system)

√ 정부가 특정 재화에 대하여 그 가격이 너무 낮다고 판단하여 가격을 시장 균형가격 이상 으로 정하고 그 이하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통 제하는 제도

√ 이때 규제하는 가격을 하한가격(price floor) 혹은 최저가격(minimum prices)이라고 함

√ 이 정책은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 여 실시됨

√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 농산물의 가격을 일 정 수준 이하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 최저임금제: 노동자의 임금을 일정 수준 이 하로 지불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3.1 정부의 가격통제 정책

3.2.1 탄력성의 개념과 종류

탄력성(elasticity)

√

Y

f

X

X

Y

√ 탄력성은

X

Y

X

Y

Y의 변화율(%) 탄력성(ℇ) = --- X의 변화율(%)

3.2.2 수요의 가격탄력성

3.2 수요∙공급의 탄력성과 그 응용

수요의 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 of demand)

√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즉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 변화의 민감 도를 나타냄

√ 필수품, 농산물: 비탄력적 / 사치품, 대체재가 있는 재화: 탄력적

수요량의 변화율(%) 수요의 가격탄력성(ℇ_d ) = --- 가격의 변화율(%)

▣ 농사가 풍작이 될 때보다 평년작이나 약간 흉작이 될 때, 농민들에게 오히려 더 이익이 되는 이유

√ 농산물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기 때문

√ 공급의 작은 변동에도 농산물의 가격은 크게 변동

→ 풍작이 되면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흉작이 되면 가격이 크게 상승함

흉작 농산물 가격이

크게 상승

농산물 수요량은 가격 상승률만큼

감소하지 않음

풍작 농산물 가격이

크게 하락

농산물 수요량은 가격 하락률만큼

증가하지 않음

농사가 풍작이 될 때보다

평년작이나 약간 흉작이 되는 것이 농민들에게는

오히려 더 이익이 됨

(4): 탄력적, 가격 조금 상승

흉년의 0Q₁bP₁(=o+b) < 풍년의 0Q₀aP₀(=o+a) (5): 비탄력적, 가격 크게 상승

흉년의 0Q₁bP₁(=o+b) > 풍년의 0Q₀aP₀(=o+a)

3.2 수요∙공급의 탄력성과 그 응용

3.2.3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2 수요∙공급의 탄력성과 그 응용

▣ 대체재의 유무

대체재가 많을수록 가격탄력성은 더 커짐(예: 대학가 음식점의 음식들) 대체재가 적을수록 가격탄력성은 작아짐(예: 담배)

▣ 재화의 가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가격이 가계의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크게 됨 (예: TV, 자동차, 냉장고)

가계의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수록 작아짐 (예: 껌, 아이스크림)

▣ 재화의 용도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재화들: 비탄력적

일상 생활에 필수적이지 않은 사치품들: 탄력적

3.2.4 수요의 소득탄력성과 교차탄력성

수요의 소득탄력성(income elasticity of demand)

소득이 변할 때 재화의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즉 소득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 변화의 민감성을 나타냄

정상재(normal goods)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재화 소득탄력성이 양(+)의 값 수요량의 변화율(%)

수요의 소득탄력성(ℇ_i) = --- 소득의 변화율(%)

√ 사치품: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탄력적

√ 필수품: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비탄력적

3.2 수요∙공급의 탄력성과 그 응용

수요의 교차탄력성(cross elasticity of demand)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어떤 재화의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재화2의 수요량 변화율(%) 수요의 교차탄력성(ℇ_c) = --- 재화1의 가격 변화율(%)

대체재

√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양(+)의 값

√ 재화1(커피)의 가격 변화와 재화 2(녹차) 수요량의 변화는 같은 방향, 즉 재화1의 가격이 상승하면 재화2의 수요량이 증가하고 재화1의 가격이 하락하면 재화2의 수요량이 감소하기 때문

보완재

√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음(-)의 값

√ 재화1(커피)의 가격 변화와 재화

2(설탕) 수요량의 변화는 반대 방향,

즉 재화1의 가격이 상승하면 재화2의

수요량이 감소하고 재화1의 가격이

하락하면 재화2의 수요량이 증가하기

때문

3.2.5 공급의 가격탄력성

공급의 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 of supply)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변하는 정도, 즉 가격 변화에 대한 공급량 변화의 민감도를 나타내는 척도

공급량의 변화율(%) 공급의 가격탄력성(ℇ_s) = --- 가격의 변화율(%)

√ 농산물: 비탄력적

√ 공산품: 탄력적

√ 토 지: 완전비탄력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