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근대무역이론: 신고전학파의 무역이론
1. Haberler의 기회비용설
￭ 고전학파 이론의 문제
노동이 유일한 생산요소라고 가정한 노동생산설에 입각해 노동이외의 생산요소가 존재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없고, 노동의 질적인 차이를 고려할 수 없음.
￭ Haberler는 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희생된 다른 상품(노동, 토지, 자본, 기술 등)의 생산량으로 표시되는 기회비용을 통해 접근 ⇒ 노동가치설의 한계를 극복
2. 헥셔-올린 정리
(1) 의의
￭ 리카르도의 비교생산비설 : 노동 생산선의 차이가 무역의 발생원인 BUT, why?
(2) 이론의 가정
① 2국의 생산함수는 동일
: A국, B국 모두 (노동, 자본) = (2,3)으로 생산
→ but 현실은 신발생산시 한국은 자본집약적이고, 중국은 노동집약적인 경우가 일반적
② 요소 집약도는 상품별로 다르지만 역전되지 않는다.
: 노동집약적인 x재는 계속 노동집약적으로 생산함
→ but, 1970년대 한국은 노동집약적, but, 점차 자본 집약적이 됨.
(if 요소집약도가 역전 x, then, 임금상승시도 신발은 노동집약적으로 생산됨 의미)
③ 2국 x 2재화 x 2생산요소
완전고용, 완전경쟁, 자유무역 실현
(3) 내용
H-O정리
① 요소부존비율이론(factor proportions theroy) : 비교생산비차의 원인
② 요소가격균등화이론(factor-price equalizaton theorem) : 국제무역이 요소가격에 미치는 영향
<의미>
① 비교생산비차가 발생하는 원인 : 국가 간 요소부존도의 차이, 상품에 투입되는 생산요소 의 비율의 차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
② 무역 발생 후, 국가 간 생산요소의 직접이동 ×
→ 국가 간 생산요소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동일해짐.
요소부존의 상대적 풍부 수준의 정의방법
① Ohlin정리 (생산요소의 가격을 기준: factor abundance defined by factor price)
→ 풍부할수록 값이 쌈
② Leontief 정리(양적으로 정의 : factor abundance defined in physical terms)
Y(자본집약적)
X(노동집약적)
■ 제1명제 : 요소부존비율 이론
<표>
구분 A국 B국
요소의 상대적 부존도 노동이 풍부→노동가격이 싸다 자본이 풍부→자본가격이 싸다
재화의 요소집약도 X재: 노동집약재
Y재: 자본집약재
생산비차 X재 생산에 비교우위 Y재 생산에 비교우위
수출재 X재 특화 수출 Y재 특화 수출
※ 어떤 생산요소가 상대적으로 값이 싸다는 것의 의미는
→ 생산요소가 상대적으로 풍부하다는 의미
■ 제2명제 : 요소가격 균등화 명제
: 무역 발생시 국가 간 생산요소의 가격이 상대적, 절대적으로 수렴 [예제]
① L이 풍부→ w↓ →X재(노동집약적) 특화 수출 → X ↑ → L수요 ↑ () →w↑
② K희소 → r↑ → Y재 (자본집약적) 수입→ Y↓ → K↓ → r↓
￭ A국 : 노동풍부, B국 :자본풍부
￭
의 기울기 <
의 기울기 → A국에서 노동가격(w) < 자본가격(r)
￭ 무역발생시 :
① A국은 노동집약적(X재에 특화) → X재 생산량 ↑, Y↓ →P점에서 P'로 이동
② B국은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4) 검증
￭ Leontief는 1947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검증함
but, 자본 풍부국인 미국이 오히려 노동집약적인 재화를 수출함 (Leontief역설)
￭ 그 외 일본, 캐나다는 H-O 에 상반 인도, 한국은 H-O이론에 부합
(5) 한계와 비판
￭ 각국의 요소부존도의 차이나, 재화 간 요소집약도의 차이 외에도
→ 생산측 요인(노동생산성), 수요상태(기호 등) 고려해야.
① 2X2X2 → 현실은 다수국들이 여려 생산요소를 사용
② 동일한 생산함수, 동일한 재화
→ 다른 생산면의 기술조건
③ 요소집약도의 역전 X
→ 생산요소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요소 집약도는 달라짐.
④ 자연자원 무시
생산요소에서 자연자원은 자본에 속하여 석유, 광물을 주오 수입하는 미국은 자본집약적인 수입으로 분류
⑤ 수요편향에 의한 무역구조의 반전
→ 미국은 자본이 풍부해 자본 집약재에 특화, 수출을 원하나, 미국의 수요가 자본 집약재 에 편향된 경우에는 자본집약재의 국내가격이 타국보다 비쌈
⑥ 요소집약도의 역전(factor intensity reversals) 가능성 : 요소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요소집약도가 달라지는 현상
→ 요소가격 변화로 동일한 재화나 노동 집약재에서 자본 집약재로 바뀌는 현상
3. 레온티에프 역설 (1) 의의
HO정리와 상반된 결론을 실증분석의 결과로 도출
(2) 내용
미국은 자본풍부국으로 H-O정리에 의하면 수출이 기대됨 but, IO table에 의하면 노동집약재를 수출함
(3) 비판
① 검증방법론상, 비교대상의 오류
: 수출품 vs 수입경쟁품(수출국 생산상품)이 아닌 → 수출품 vs 실제 수입품(수입국에서 생 산된 상품)
② “역설이 역설다워야 역설이지~”
→ 생산요소의 질을 고려시 미국은 노동이 부족한 국가가 아님
(4) 재해석
① 생산요소의 질적인 차이
: 미국은 노동의 질적인 수준이 높다.
② 인적자본(human capital) 무시
: 자본은 물적자본(physical capital)로 한정
→ 인적자본을 자본범주에서 제외
(‘인적자본’이란 노동의 생산을 향상시키는 교육, 직업훈련, 건강 등의 지출)
4. 스톨퍼-사무엘슨 정리
(1) 의의
□ H-O의 요소가격 균등화 명제
: 무역을 통해서 생산요소의 가격이 변동된다면 생산요소의 소유자의 소득이 변동하여 생산 요소 소유자의 소득분배가 변동됨
□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미국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외국과 무역을 행할 경우 어떤 영향을 받는가를 검토
→ 노동자의 소득증대와 유리한 소득분배를 위해서는 자유무역정책이 유리한지 아니면 보호 무역정책이 유리한가의 문제 제기
(2) 내용
□ 무역이전에는 P점에서 생산, 미국은 자본 풍부국(Y재가 자본집약재)
→ Y재 생산에 특화, Y재 생산 증가
→ 생산요소는 Y재 산업으로 이동 (자본의 수요는 증가)
□ 무역 후
: 생산이 증가하는 Y재 산업에서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자본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인상회고, X재 산업에서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노동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인하
→ 무역 후의 요소가격선이 보다 완만해짐(x축이 노동인 경우)
(3) 경제적 함의
□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노동가격인 임금하락, 자본가격인 이자율 상승
→ 노동자 불리, 자본가 유리
□ 정책적 함의
: 노동집약재인 X재 산업인 수입경쟁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X재산업에 보호무역정책 (수입 관세)부과시 생산점 P에서 P'로 이동
→ 노동지약적인 수입경쟁재의 생산량이 증가해 실질임금이 인상됨
∴ 보호무역으로 인해서 소득분배가 자본가에게 불리해지고, 노동자에게는 유리해짐.
제5절 현대 국제분업론
1. 특수요소이론
□ 해로드(R.F.Harrod)
□ 비교생산비의 차이는 일반요소(general factor)가 아닌 특수요소(specific factor)에 의해서 결정 된다는 것
⇒ 특수요소는 ① 기후․자연자원, ② 인구분포의 불균형, ③ 인간의 능력 ④ 과거의 유산
∴ 자연환경, 노동자의 수, 노동의 질, 물적자본 뿐만 아닌 인적자본까지 고려
2. 입수가능성이론(Availability theory)
□ 크라비스(L.B.Kravis)
□ 천연자원이 풍부한 부존량(중동의 석유 부존량) → 석유가 수출상품 기술진보가 수반되는 신제품 → 신기술 개발에 의해 수출이 결정
∴ 우리나라의 경우 사탕수수재배가 불가능→ 원당의 입수가능성(availability)가 없어 수입
3. 대표적 수요이론
□ 린더(S.B.Linder)
□ 대표적수요란 어느 정도 큰 규모의 국내수요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수요가 공급을 유도한다는 점을 중시
→ 대표적 수요가 존재하여, 그 크기가 커질수록 규모의 경제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높아 연구개발에 투자 역시 증대
□ 경제성장에 따라서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구조도 고도화되어 대표적 수요를 가 질 수 있는 상품의 구성도 변화
4. R&D 이론(연구개발요소이론)
□ 키싱(Keesing), 그루버(Gruber), 메타(Mehta), 버논(Vernon)
□ 미국의 수출실적과 연구개발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해 본 결과 얻어진 이론
→ 미국에서 R&D집약산업이 수출실적도 크다
□ 한 나라의 기업이 수출기업이 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한 이론으로서 더 의미
5. 기술격차론
□ 기술격차에 의해 무역발생원인이 결정되지만, 저임금국가가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함에 따라서 무 역패턴이 역전되게 된다는 동태적 무역이론
□ ① 포스너(Posner): 공산품무역은 생산기술의 발달에 의해 비교생산비의 차이를 초래하 여 타국이 이 기술을 모방할 때까지 수출은 계속됨.
② 하프바우어(Hufbauer): 일국의 제품차별화나 신제품의 출현에 의해 비교우위를 누리게 되면 타국이 이를 모방할 때까지 그 지위를 유지함.
□ <Model>
6. 제품 사이클 이론(=제품수명사이클 이론)
□ 버논(Vernon), 웰즈(Wells)
□ 생물체가 탄생하여 성장-성숙-노쇠해가는 life cycle처럼 새로운 제품이 출현하여 시간의 경과와 함께 성숙단계와 표준화단계를 통해서 무역패턴의 변화와 결부시킨 동태적 무역이론.→ 생산기술의 변화와 시간을 중요한 변수로 취급
□ <모형> : 선진국, 후진선진국, 개발도상국 3개의 국가 있다고 가정
7. 합의적 분업론(Agreed Specialization)
□ 뮈르달(Myrdal), 고지마
□ EU와 같이 산업구조 및 무역구조가 유사한 국가간의 무역(역내무역)
→ 국가간의 합의에 의해서 A국은 선박에, B국은 자동차에, C국은 철강에 각각 특화․수출가능
8. 잉여분출설(vent for surplus approach)
□ 스미스(A.Smith), 민트(Myint)
□ 아프리카와 같이 미개발국가인 경우 무역시작 발생
→ 일국내의 잉여자원(풍부한 생산요소, 값싼 노동력 등)이 존재시 무역이 개시되면,
→ 일국 내의 잉여자원을 분출시키게 된다는 것
□ <Model>
￭ 완전고용하에서 두 재화(수에품, 식량만)고려
￭ 생산가능곡선상의 AA점 → 잉여자원이 존재(완전고용달성 못함)→ 임의점 P 생산
￭ 선진국과 무역개시하면 비교우위인 식량 수출(식량 상대가격 상승)
→ 식량에 잉여자원 투입하고 식량생산이 증가 (생산점이 P'로 이동)
→ 식량생산에 완전특화(A'점)에서 생산
제6절 불완전경쟁하의 무역이론
1. 산업내 무역이론
(1) 의의
□ 그루벨(Grubel), 로이드(Lloyd)
□ 산업간 무역(inter-industry trade)와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rade)
□ 최근 산업내 무역이 현전히 증가하는데, 대부분은 규모의 경제성(increasing returns of scale)과 제품의 차별화(product differentiation)에 의한 것이 주요인
(각국간의 생산기술, 요소부존, 수요패턴의 차이가 없어도 상품생산에 규모의 경제성이 존 재하는 한 무역의 발생하여 무역이익 발생)
(2) 형태
① 동일한 상품이 운송비, 보관비, 판매비, 정보비용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
② 생산단계의 특화에 의한 무역
[예] 한 상품의 생산단계별로 소요되는 생산요소의 차이에 따라 국가별로 비교우위 발생 일본의 자본, 자동차 생산기술이 제공되어 설계가 이루어지고, 한국은 부품이 공급되어 중 국의 값싼 노동력으로 완성차가 생산되는 경우
③ 제품의 차별화와 규모의 경제성으로 각국은 어떤 산업 내 한 상품만을 특화하여 수출할 수 있음.
2. 규모의 경제론
(1) 의의
￭ 현실을 보다 반영하기 위해서
→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규모의 경제 존재)
: 대규모의 생산, LAC인하, 수익률 증가 → 생산의 효율성 달성
<의미> 두 나라 사리에 노동 생산성의 차이, 요소부존도의 차이가 없이도 무역이 발생가능 설명
→ 기술개발, 판매전략, 경영조직 측면에서 비교우위
(2) 그림의 설명
￭ 두 나라의 여건이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출발
(생산기술, 수요조건이 모두 동일) → 하나의 PPC, SIC 사용가능
→ Ricardo, H-O 이론에서 무역발생 ×
￭ 규모의 경제 도입(PPC는 원점에서 볼록한 형태)
￭ 무역이전 : P점에서 균형
￭ 무역이후
: A국은 X재에 비교우위 → 완전특화시→ A점에서 생산, 소비는 C점 B국은 Y재에서 완전특화→ 생산B점, 소비C점, → 후생수준의 증가
(3) 경제적 의미
규모의 경제론은 단일 제품이나 몇 종류의 제품을 대량 생산시 평균생산비(단위당 비용)이 낮아지는 경우에 설명이 적합
→ 공업화가 진전된 국가에 타당
제7절 서비스 무역
□ 서비스 무역에 대한 이론적인 체계는 아직까지 미완의 상태
→ 서비스의 경제화는 물론 서비스 무역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연구가 절실
1. 서비스의 정의 및 범위
□ GATT: 서비스를 농업과 공업부문을 제외한 모든 경제적 활동
□ 한국: 산업연관표상 산업을 농림어업, 광공업, 전기․가스․수도 및 건설업, 서비스업으로 분류해 건설업을 제외
□ Hill :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의해 타 경제주체 및 소유물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행위 (실물상품의 경우는 경제주체에 의한 점유 및 경제주체 간의 이전이 가능한 물적 대상)
2. 서비스무역의 의의
□ 서비스 무역 = 오래전부터 보이지 않는 무역(invisible trade)
□ 국제수지표
IMF 국제수지 통계에 의하면 ① 화물운수, ② 기타운수, ③ 여행, ④기타 정부 서비스 및 ⑤ 기타 민간 서비스로 구 성
⇒ (협의의 개념) 서비스 무역에 투자수익 거래와 정부거래를 제외하는 것
⇒ (광의의 개념) 정부 서비스 뿐만 아니라 해외투자 수익까지도 포함
3. 서비스 경제화와 서비스 무역
□ 서비스 경제화(경제의 서비스화)현상을 공동화 현상 또는 탈공업화 현상(post-industrial society)라고 함.
∴ 서비스 경제란 재화와 서비스 중에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어 서비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산업구조 측면에서 운수, 통신, 금융 및 정보산업 등 서비스 산업의 생산 및 고용비중이 증대되는 것을 의미
□ 원인
① 세계 경제의 상호의존도의 심화와 서비스화
②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서비스의 국제거래 가능
4.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993년 12월 15일 타결된 UR협상의 최종 협정에 포함
□ 선진국: 국제무역에서 서비스 무역이 차치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규범정립이 시급
개도국: 서비스 산업이나 서비스 무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규제체계에 대한 연구가 미 진해 규범정립은 시기 상조임.
□ GATS의 기본원칙
① 최혜국대우(MFN treatment: Most-Favored-Nation treatment)
어떤 국가에 대해서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교역상의 조건을 부여해서는 안 됨
→ 내국민대우와 함께 무차별주의
→ 자유무역의 기본목표
<GATS 제2조1항>
모든 조치에 대해서 각 회원국은 어떤 회원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특정 회원 국에게 부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즉시 무조건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② 내국민대우 원칙(national treatment)
어떤 상품이 한 국가에 수입되었을 때 그 나라의 내국세나 정부규제 등에 있어서 그 수입품
을 국산품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국산품과 수입품 간에 경쟁상의 기회를 균등하게 h장하는 것
③ 투명성(transparency) 원칙
무역과 관련된 국내법규, 사법적․행정적 결정 및 정책을 명료히 하고 공개하는 원칙
→ 무역관련 규칙의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을 방지함
④ 점진적 자유화(progressive liberalization) 원칙
모든 회원국의 모든 서비스 시장을 일시에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5년을 협상주기로 점진적으 로 자유화를 진전시켜나감
⑤ 다자주의(multiateralism)
관세인하 및 무역제한조치 철폐와 국제무역규범의 제정, 변경, 적용 및 집행은 모든 관련국가 의 참여하에서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