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제1절 국제분업과 무역
1. 국제분업의 의의와 무역의 발생
□ 국제분업(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분업
□ A. Smith
“만일 A국이 어떤 상품을 B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싸게 생산할 수 있다면, 이 상품 생산 에 특화하여 B국에 수출하고 자국보다 값싼 상품을 B국에서 수입하면, B국에서도 A국에 비하여 좀 더 유리한 상품의 생산에 특화하여 그 상품의 일부를 수출한 대가로 값싼 상품을 A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이다.”
⇒ 국제분업을 적용하여 무역의 필요성 역설
2.국제분업의 결정요인
□ 각국의 생산조건의 차이가 국제무역의 발생원인⇒ 특화(specialization) = 국제분업
(1) 기후
: 바나나, 파인애플
(2) 천연자원, 토지,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
① 노동: 노동의 양은 인구규모로 결정되나 노동의 질은 노동사의 건강상태, 교육, 훈련의 수준 등에 의해서 결정
② 자본: 화폐를 포함시키지 않는 기계, 공장, 건물, 도로 등과 같이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생산에 투입되는 것 (고정자본)과 원료, 중간재(유동자본)
(3) 기술수준
선진국의 경우 지속적인 개발에 의해 신제품 생산이 가능함→ 기술집약재를 특화 수출
(4) 지식
피터 드러커(P. Drucker)
"지난날의 농경사회에는 노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오늘날 탈근대화사회(후기자 본주의사회)에서는 지식, 정보, 기술이 모든 경제주체의 경쟁력의 결정요인임.
3. 국제분업의 형태
(1) 수직적 분업 vs 수평적 분업
￭ 수직적 분업: 선진국(공업제품)과 후진국(1차 산품)
￭ 수평적 분업: 선진국과 선진국, 개도국과 개도국
(2) 경제적 분업과 비경제적 분업
￭ 비경제적 분업: 식민지와 종주국간의 관계인 가격기구에 의한 국제 분업의 원리가 아닌 약탈에 가까운 강요된 분업
제2절 국제분업이론(=비교우위론)
□ 국가마다 수출입 패턴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 왜 무역이 이루어지는가, 무역의 이익은?
1. 국제분업이론의 의의 및 전개
□ 무역이익(gains from trade)이 발생하기 때문
(1) 무역의 발생원인 (p.81 참조)
(2) 무역 패턴의 결정
: 무역이 이루어지는 경우 어떤 국가가 어떤 상품을 수출하고, 어떤 상품을 수입하는가의 무역 패턴을 결정하는 문제
2. 국제분업론의 발전과정
□ A.Smith
: 국제 분업을 통해 무역의 발생원인과 무역이익을 발생을 처음으로 규명 절대 생산비설(absolute difference of cost)
□ D.Ricardo
: 비교생산비차(comparative difference of cost) → 자유무역론의 근거 마련
□ H-O(Heckscher-Ohlin) 정리
<HO의 제1정리>
① 비교생산비원리에서는 무역의 발생 원인이 비교생산비의 차이라고 하지만 왜 발생하는가 에 대한 설명이 부족
→ 각국의 생산요소의 부존상태와 그 상품생산의 요소 집약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함.
② 보다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는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여 생산한 상품이 비교우위 를 갖게 되는 경향이 있음
[예] 한국(노동집약적: 신발, 의류), 미국(자본집약적: 자동차, TV)
<HO의 제2정리>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
무역이 발생하면 국가간 생산요소가 이동되지 않더라도 국가간에 생산요소의 가격은 균등화 되는 경향이 있음.
[예] 미국과 한국의 무역으로 한국의 임금은 점차 인상1), but 미국의 임금은 점차 인하
∴ 양국의 임금수준이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동일
□ Leontief 역설
미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결과, 자본이 풍부한 미국이 노동 집약적 상품을 수출하는 일 발 생
▶ 무역의 발생원인이 H-O이 제기한 요소부존도의 차이가 아닌 다른 요인으로 설명해야 함.
□ Harrod의 특수요소이론
: 특수요소로서, 기후와 자연자원, 인구분포의 차이, 인간 능력의 차이, 과거의 유산 등 포 함
□ Kravis의 입수가능성(availability)이론
어떤 상품이 그 국가에 부존되어 있거나 생산 가능하여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는 경우
□ Linder 대펴적 수요이론
비교생산비의 차이가 없어도 무역이 가능한데, 한 상품이 수출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상 품이 국내에서 생산되고, 국내에서 어느 정도 크기의 수요(대표적 수요→ 대량생산 가능→
AC인하→ 국제경쟁력 제고→ 수출가능)가 있어야 함.
□ 그 외, Vernon의 R&D 이론(연구개발요소; Research and Development Factor) Posner & Hufbauer의 기술격차론, Vernon의 제품 사이클론, Myrdal & Harrod의 합의적 분업론, Myint의 잉여분출설, Grubel & Lloyd의 산업내 무역이론 등
제3절 고전학파의 국제분업론
1. 절대생산비설
(1) 의의
A. Smith는 『The Wealth of Nations』에서 국가의 부를 생산물에 기준(부의 원천이 토지 가 아닌 노동이라 주장)
∴ 노동량의 증가와 노동생산성의 증대가 필요함 → 노동가치설(labor theory of value) (국내분업의 원리와 이익을 국가 간의 거래로 확대)
(2) 내용
① 무역전
영국 포르투갈
나사 100인 110인
포도주 120인 80인
→영국은 나사 생산에 절대적 우위, 포르투갈은 포도주 생산에 절대적 우위에 있음
② 무역 이후
영국 포르투갈 양국 합계
무역전 나사 100인 노동=1단위 110인 노동=1단위 2단위 포도주 120인 노동=1단위 80인 노동=1단위 2단위
무역후 나사 220인 노동=2.2단위 2.2단위
포도주 190인 노동=2.375단위 2.375단위
→ 특화이전에 비해서 이득
(생산량 증가) 나사는 0.2단위, 포도주는 0.375단위 더 생산 (소비량 증가) 생산량만큼 소비량을 증가시킬 수 있음
(생산요소의 절약)무역 전과 동일한 양을 생산한다면, 나사는 20인 노동을 절약, 포도주는 30인의 노동을 절약
2. 비교생산비설
(1) 의의
Ricardo의 비교생산비설은 무역의 발생원인, 무역의 패턴결정 및 무역이익을 밝혀 국제무역 론의 기초를 마련한 이론으로 국제무역의 기본원리를 제시하고, 정책적으로 자유무역론의 근거마련
→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품에 특화(specialization)하여 교환시 생산량의 증가, 소비량의 증 가, 생산요소의 절약 이익 발생
(2) 가정
① 2국, 2상품, 1생산요소(노동) 가정
② 노동의 질은 국가마다 동일하고 국가 간 이동하지 않음
③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
④ 양국의 생산요소 부존량이 동일 (한 국가의 총노동량이 동일)
⑤ 완전고용과 완전경쟁, 무역장벽이 존재 안함
(3) 내용
① 무역전
영국 포르투갈
나사 100인 90인
포도주 120인 80인
② 무역 이후
영국 포르투갈 양국 합계
무역전 나사 100인 노동=1단위 90인 노동=1단위 2단위 포도주 120인 노동=1단위 80인 노동=1단위 2단위
무역후 나사 220인 노동=2.2단위 2.2단위
포도주 170인 노동=2.375단위 2.125단위
￭ 생산량 증가
영국은 나사를 0.2단위, 포르투갈은 포도주를 0.125 단위 더 생산
￭ 소비량 증가
영국은 나사를 0.2단위 더 소비, 포르투갈은 0.125 단위 더 소비
￭ 노동 절약
영국은 20단위 노동절약, 포르투갈은10인의 노동력 절약
(4) 검증
￭ Bagwati(바그와티)는 이의 제기(타당성이 부정)
① 노동생산성의 차이가 수출재의 가격과 상관관계를 갖는지를 검증해야
② 수출재의 가격이 제3국 시장에서의 수출점유율과 상관관계를 가지는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
(5) 비판
① 비교생산비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② 무역의 이익을 전체적으로만 표시하고 어떻게 배분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음
④ 무역 패전은 시간과 여건(경제성장, 노동 증가, 자본축적, 기술진보)고려해야
⑤ 노동을 유일한 생산요소라고 하고, 노동의 질도 동일하다는 가정이 한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