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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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3.1 시장균형의 분석 (1) 균형의 의미

■ 균형가격

- 시장가격이 P₁으로 정해졌다면 시장에서는 초과공급(excess supply)의 상태가 나타남.

다른 교란요인이 없어도 가격이 현재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없음.

- 가격이 P^*로 주어진다면 수요하려는 양과 공급하려는 양은 서로 같게 되어 균형이 이루 어짐 → 균형가격(equilibrium price). Q^*는 균형거래량.

- 　 Q_D = -aP + b, Q_S = αP - β　　　　　　（단 a, b, α, β는 모두 양의 상수）

　　　 P^* = b + β

a +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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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물건의 가치․가격을 결정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가치이론)

: 고전학파의 노동가치설은 생산에 드는 비용을 강조하였고(⇒공급역할 강조),

신고전학파의 한계효용이론은 상품 소비시 생기는 주관적 효용 강조(⇒수요의 역할강조)

♣ 어떤 교란요인으로 인해 균형에서 이탈되었을 때 원래의 균형으로 다시 돌아오려는 경향이 있느냐의 여부.

⇒ 정적 안정성(static stability)과 동적 안정성(dynamic stability)

■ 부분균형분석과 일반균형분석

- 부분균형분석(partial equilibrium analysis)

- 일반균형분석(general equilibrium analysis): 각 시장 사이의 상호연관성을 인정

(2) 균형의 변화

① 소득수준의 상승이나 인구 증가 → 수요 증가 → 수요곡선 오른쪽(혹은 위쪽)으로 이동 → 균형가격이 오르고 균형거래량도 증가.

② 생산기술의 진보 혹은 원자재가격의 하락 → 공급 증가 → 공급곡선 오른쪽(혹은 아래쪽)으 로 이동 → 균형가격 하락과 균형거래량 증가.

3.2 균형의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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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주택시장의 경우

:집을 짓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 주택의 공급량이 변화하는 속도 는 무척 느림.

(1) 정적 안정성

■ ‘왈라스적 안정성’(Walrasian stability) vs. ‘마샬적 안정성’(Marshallian stability)

: 가격 변동에 의해 초과수요나 초과공급이 해소되어 나가는 과정(초과수요 → 가격 상승, 초 과공급 → 가격 하락)이 왈라스적 조정과정(Walrasian adjustment process).

⇒ 초과수요(excess demand; ED): ED(P) = D(P) - S(P)

- 왈라스적 안정조건 :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초과수요가 감소하면 왈라스적으로 안정적인 균형임

[응용]

■ 마샬적 안정성- 생산량의 변화(changes in production)를 통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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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수요곡선에 담긴 비밀

수요곡선은 주어진 가격에서 얼마의 상품량을 수요하고자 하는가를 보여주는 곡선으로 가격 이 독립변수의 역할을 담당

⇒ 마샬은 수요곡선이 각각의 상품량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을 의미 (가격이 종속변수가 되기 때문에 수직축에 그리게 됨)

[예] 우선 올해의 마늘 산출량이 Q₁으로 주어졌다는 가정→ 금년도의 마늘 공급곡선 은 Q₁을 지나는 수직선. (우상향의 모양을 갖는 공급곡선( SS)은 공급량의 조정이 가 능한 장기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공급곡선)

(2) 동적 안정성

■ 거미집모형의 의미

- 마샬은 수요량과 가격의 조정속도에 비해 공급량의 조정속도가 매우 느린 경우 : 수요량과 가격은 순간적인 반응 but, 공급량은 한 기간(period)이 지난 다음 반응 ex. 마늘, 고추 등 농작물의 경우

⇒ 거미집과정(cobweb process)

[사례] ‘돼지파동’, ‘마늘파동’ 혹은 ‘고추파동’

[step1] 올해의 마늘 가격은 Q₁의 산출량이 모두 팔릴 수 있는 P₁에서 결정.

[step2] 마늘을 경작하는 사람은 이 P₁의 가격을 보고 다음 해의 마늘 산출량을 계획, SS곡선 위의 b점이 선택되어 Q₂를 공급하려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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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다음 해에 시장에서 Q₂의 마늘이 공급되면 이것이 다 팔리기 위한 시장가격은 P₂. 이와 같 은 가격 변동이 끊임없이 계속.

⇒ 그림에서 보는 것은 동적 안정성(dynamic stability)이 존재하는 경우.

<결론> 공급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크면 거미집모형은 동적으로 안정 적인 균형.

- ‘돼지파동’, ‘마늘파동’ 혹은 ‘고추파동’

3.3 균형분석의 응용 (1) 물품세 부과의 효과

■ 치약 한 통에 100원씩의 물품세(excise tax) 부과. (공급자가 세금 납부)

→ 공급곡선이 100원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위쪽으로 올라감 ( S_tS_t)

→ (세금을 포함한) 균형가격의 상승과 균형거래량의 감소 나타남. (세금을 포함한 가격은 P_t, 그리고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은 P_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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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보면 가격상한제 실시 이전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경우 생길 수 있음. 암시장(black market)이 형성될 수도 있음. 그 경우 가격은 ˆP_{까지 치솟} 게 됨.

■ 그림을 보면 가격이 P₀에서 P_t로 올라 그 폭이 100원보다는 작음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그리고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 수요자의 세금 부담폭이 더 작아지고, 공급자의 세금 부담폭은 그만큼 커짐

(2) 가격규제의 효과

■ 가격상한제(price ceiling)

자유로운 시장의 힘에 내맡기면 P^*의 가격에서 Q^*만큼 거래

⇒ P라는 상한가격을 고시해 그 이상의 값은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로 결정.

⇒ 선분 Q_S Q_D의 길이에 해당하는 초과수요 발생 (어떤 사람은 쇠고기를 사고 싶어도 사 지 못하는 품귀현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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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제도의 실시가 숙련노동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미숙련노동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지불하느니 차라리 더 높은 임금을 주어 숙련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이고, 그들의 임금이 올라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

■ 가격하한제(price floor)

[예] 최저임금(minimum wage)제도가 좋은 예.

→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는 미숙련노동자들의 실업을 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