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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2030, 함께가는 희망한국을 위한 장기전략입니다”
- 정해방 기획예산처 차관
박양호｜국토연구원 부원장(인터뷰)
정해방(丁海昉)
서울대 법대 행정학과(1973) / 제18회 행정고시 합격(1975) / 미 밴더빌트대 경제학 석사(1984) / 경제기획원 조정2과장(1994) / 예산청 예산총괄과장(1998) /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2001) /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2002) /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장(2004) / 기획예산처 예산실장(2005) / 기획예산처 차관(2006. 8~현재)
수 수상상내내역역 대통령 표창(1987) 홍조근정훈장(1998)
정부는 얼마 전 국가의 미래를 그린 비전2030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단순히 미래에 대한 예측만이 아 니라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까지 검토했다는 점, 향후 한 세대 앞을 내다보고 수립한 국가 장기종합전 략이라는 점에서 기존 보고서와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획예산처 정해방 차관을 통해 비전2030과 내년 도 예산운용 방향, 정부혁신, 국책연구기관의 역할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박양호(이하 박):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 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예산∙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등을 비롯해 재정혁신과 공공혁신 등 정부혁신도 주도하고 있는 부처입니다. 기획예산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정해방(이하 정): 기획예산처는 미래를 내다 보면서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국가전략기획본부로 서의 기능수행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기능은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안 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의 전략적 배분 및 재정의
근거해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제도를 정착시키고자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디지털예 산∙회계시스템의 구축,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의 도입 등 재정개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불 어 공공기관의 투명경영과 대국민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유도하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한마디로 정 리하면 기획예산처는 재정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곳입니다.
▶ 박 : 기획예산처는 2005년에 국가발전을 뒷받침하는 전략기획본부로 전면 개편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적 재원배분, 국민기본수요 형평 증진, 경제의 안정적 성장, 성과중심 재정운영, 재정투명 성과 공공기관 혁신 등 5대 정책목표(SMART)를 골자로 하는 기획예산처의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비전실현을 위 해 어떠한 방안들이 계획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정: 기획예산처는 그동안 5대 정책목표 실현 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 해 왔습니다. 2007년에는 새로운 재정운용의 기본 틀이 되는‘국가재정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재정 활동 전반을 실시간 관리∙분석하는 디지털예 산∙회계시스템도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과 운영시스템 선진화를 위한‘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안)’
이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6년 8월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장 기∙구조적 문제 극복을 위해 한 세대를 내다보는 장기비전인 비전2030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5 대 정책목표 실현을 뒷받침하고자 새로운 조직관리 박양호
시스템으로 내부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 에 있으며, 올해부터는 유능한 인재양성을 위해
‘Best Workplace Project’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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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특히 비전2030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예측만이 아니라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소요까지 함께 검토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보고서와 다르다는 평가를 받 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에서‘국토2030’, 독일에서‘도 시2030’구상을 제시했습니다. 비전2030의 수립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정: 이번 비전2030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소요될 재정수요까지 전망함으 로써 재정과 계획이 결합된 점이 특징이라 하겠습 니다. 또한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습니 다. 우리사회는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 등 구조적 처방을 요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산업화시 대의 발전패러다임이 한계에 봉착한 가운데 세계 화, 정보화 등 새로운 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 해서는 더 늦기 전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비전2030은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수립 되었습니다. 비전2030의 5대 전략은 성장동력 확 충, 인적자원 고도화, 능동적 세계화, 사회복지 선 진화, 사회적자본 확충이며, 이는 제도혁신을 전제 로 선제적 투자를 통해 실천할 계획입니다. 이는 경제력뿐만 아니라 문화∙복지 등 전 분야에 걸친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는 목 표로 선성장 후복지가 아니라 이를 동반성장시킨 다는 발전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의 경 우 교육∙보육∙직업훈련 등 사회개발기능에 중
점을 두고, 경제개발기능은 시장과 민간의 기능을 중시했습니다. 요는 사람에 대한 투자강화로 인구 감소와 지식기반경제에 대응한다는 것이 비전
2030의 주요 골자입니다.
▶박: 비전2030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확대에 앞서 제도 혁신으로 재정지출소요를 최소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 니다. 비전2030의 실천수단인 제도혁신과 선제적 투자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정: 제도혁신은 선진국 진입의 필수요건입니 다. 경제∙사회시스템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제고하 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직역연금 및 건강보험 개혁, 4대 보험의 부과∙징수체계 효율 화, 국립대 통폐합∙특수법인화, 정년조정 및 임금 피크제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앞서 말 씀드린대로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R&D 등 성장기 반 확충분야, 의료∙주거 등 국민 삶의 질 향상분야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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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늘릴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 해 보육서비스 확대, 방과후 활동 확대, 주거복지 확충, 노인수발보험제도 및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향후 재정소 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통일인프라 구 축분야는 GDP 대비 2005년 0.1%에서 2030년에 는 1.0%로 늘릴 예정입니다.
▶박: 올 한 해 기획예산처의 사업을 되돌아보고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07년 예산∙기금 편성방안에 따 르면 내년의 나라살림 규모는 올해보다 6.4% 늘어난 239조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운용 방향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정: 올해는 참여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4대 재정혁신과제의 안정적 정착에 주력해왔습 니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도입에 따라 기존 의 품목별 예산체계에서 프로그램 예산체계로 전 환했고, 재정사업자율평가 등 성과관리와 총액배 분자율편성(Top-down)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노 력했습니다. 재정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3년여의 노력 끝에 올해 9월 국가재정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9개 특별회계∙기금을 통∙폐합하여 칸막이식 재정운용을 지양하는 등 효율성 제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내년도 예산∙기금을 포함한 총 지출은 금년 예 산보다 6.4% 증가한 238조 5억 원 규모로 경상성 장률 전망 6.7%보다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내년 도 예산안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 국민의 기본적 수요충족 및 국가안전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16개 분야 중 R&D
대했습니다. 국민편익 증진 및 지방경기 활성화를 위해 SOC 등 공공부문 건설투자도 7.4% 수준으 로 확대했습니다.
국민의 기본적 수요충족을 위해 보육∙육아예산 을 대폭 증액했고, 방과후 학교사업도 신규로 지원 하게 됩니다. 또한 가사∙간병서비스 등 취약계층 에 대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무주택 빈곤 층을 위한 전세자금을 증액시켰습니다.
아울러 국가안전 확보를 위해 국방개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국방비를 9.7% 증액시켰고 사방 댐,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사전 재해예방투자도 강 화할 예정입니다.
▶박: 차관님께서는 경제기획원시절부터 오랜 기간 동안 나라살림을 맡아오셨습니다. 얼마 전에 차관이 되셨는데, 차관으로서의 포부와 재정운용에 대한 장기비전은 무엇 인지요.
▶▶ 정: 차관으로서 국민들이 기획예산처에 부여 한 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성장잠 재력 확충에 역점을 두면서 탄력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경기가 둔화되지 않도록 재정을 운용할 계획 입니다. 둘째, 멀리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장기 국 가비전하에서 중기재정운용계획과 단년도 예산의 연계를 통해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사용할 예 정입니다. 셋째, 연금, 의료분야, 통일 등 미래 재 정위험요인에 대처하여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넷째,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예산낭비 대응강화로 재정에 대한 국 민의 신뢰를 제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기관이 책임과 자율의 바탕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비전2030에서도 밝혔듯이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동반성장’을 달성하도 록 재정을 운용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제는 최 대한 민간의 자율에 맡기고, 재정은 재정 본연의 기능인 복지∙교육 등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박: 현재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정부부처는 물론 국토 연구원을 포함하여 산하기관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정: 공공기관은 정부의 각종 시책을 실제로 집 행하면서 국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직접 국민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한 총
317개 공공기관의 올해 예산규모는 약 249조 원으
로 GDP 대비 28.2%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공공부 문의 혁신 없이 우리 경제의 지속발전은 불가능하 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의 혁신은 2005년 혁신 점화를 시작으로 2006년 혁신 실행과 확산을 거쳐 현재 혁신문화 내재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공공기관의 혁신은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통한 효율적 운영과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를 내 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국토연구원 같이 연 구기관 성격의 공공기관은 보다 나은 연구성과물 창출을 위한 내부 혁신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박: 정부 차원에서 국책연구기관을 보는 시각은 어떠 합니까? 국책연구기관의 정책기여도 확대와 정부부처와 의 협력증진이 중요한 때입니다. 국토연구원과 같은 국책 연구기관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정: 최근 공공기관의 혁신이 화두가 되고 있습
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 계의 공공기관들도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정 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연구기관 등 공공기관 들은 저마다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 특수성에 맞 게 혁신을 추구해야 하는데,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업무에서는 큰 변화를 추구하기가 어렵다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마다 각자의 특수성이나 유 형에 따라 발전방법을 다르게 모색해 모범케이스를 발굴하기를 바랍니다. 종래의 연구방식에 안주하기 보다는 미래를 멀리 조망하고 현실을 정확히 진단 하여 연구결과가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 력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전2030의 연장선상 에서 장기적인 국가발전 비전과 전략을 창의적으로 모색하는 연구도 함께 수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 다. 국책연구기관과 정부부처 등과의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기획예산처가 제시한 내년 도 예산안을 보면 주택, 보육, 일자리 등을 아우르는 복지 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비전2030 보고서 역시 기존 의 선성장 후복지의 정책이 아니라 이를 함께 동반성장 시키는 장기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해방 기획예산처 차관은 복지정책이‘사람’에 대한 투자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복지에 대한 투자는 복지수준을 올리기 위해 세금을 많이 걷는 구조가 아닌 제도혁신의 기반하 에 추진된다는 점을 덧붙였다. 국책연구기관도 각자의 특 성에 따른 혁신과 보다 실용적인 연구를 당부했다. 정 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성숙한 선진국 으로 한걸음 더 발돋움할 2030년 우리의 미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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