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國民住宅基金 運營合理化方案
Rationalization of National Housing Fund: Resource Mobilization and Its Operation
1995. 9. 146면 / 기본연구(국토연 95-7) 尹珠賢 金惠承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정부의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1981년에 설치되었다. 국민주택기금은 주택건설업체 및 주택구입자에 대하여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건설 및 주택구입자금을 지원 함으로써 소형주택의 공급확대 및 무주택세대주의 내집마련에 기여한 바가 크다.
뿐만 아니라 기금지원가구의 주거수준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러한 긍정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은 조성 및 운영에 있어 몇가지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즉 국민주택기금은 자금조성원이 제1종 및 제2종 국민주택 채권, 국민주택청약저축 등으로 정부의 직접지원이 미약하고 경기의존적이며 차입 의존적인 자금금조성구조를 지니고 있어 정부의 직간접지원이 없는 한 안정적인 지 원정책의 수행이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자금운용에 있어서도 기금지원대상계층이 불분명하여 기금지원의 형평성이 문제되고 있다. 자금대출 프로그램별로 지원대상 의 차별성은 거의 없으나 지원정도가 서로 다르고 동일한 대출프로그램하에서도 지 원받은 대상이 다양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금지원의 효과성, 기금운영의 효율성·형평성을 높이기 위 해 첫째로 국민주택기금의 역할을 중저소득계층의 내집마련을 위한 주거지원으로 한정하였다. 국민주택기금이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자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는 최소한의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을 지원대상으로 해야 하기 떄문이다. 둘째로 경 기의존적이고 차입의존적인 재원조달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기금의 안정적인 자 금조성원으로 국민주택저축(가칭)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셋째로 기금운영의 합리화 를 위하여 대출조건을 조정하였다.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은 현 체제를 유지하 고 입주자에 대한 지원은 대출체계를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자금으로 단순화하고 지 원대상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지원조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금 의 자금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출이자율이 저축이자율보다 높아야 하고 장기 대출일수록 금리부담이 높아야 한다. 그리고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LTV-ratio가 크게 차이나지 않도록 국민주택기금의 대출한도액을 조정하고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다양화하여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