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公共賃貸住宅政策의 發展方向에 관한 硏究
Evaluation of Public Rental Housing Programs
1996. 3. 352면 / 수탁연구
高鐵 尹珠賢 陳正洙 金惠承 朴種㭦 金根龍 손수연 한상삼 裵羅美
1990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46.9%인 530만가구가 임차가구이며 임차가구의 대부분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가구이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4년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하고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 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임대주택을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의 측면에서 평가하 고 그 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임대주택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우 리나라의 주거수준과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투자규모를 검토하며 임대주택관 리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임대주택의 공급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은 크게 향상되었고 또한 임대주택 입 주자의 편익이 사회적비용의 투입을 상회하여 공공임대주택의 효과성과 효율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형평성의 측면에서는 프로그램간의 임대료 수준과 공공임대주택입주자와 비입주자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간의 임대료수준 조정이 필요하며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하지 못한 저소득가구에게는 주택보조금의 지급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재정상태와 주거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임대주택에 대한 적정 투자규 모는 세출액의 1.4% 정도이다. 끝으로 공공임대주택 특히 영구임대주택의 관리에는 많은 적자가 예상되므로 이와 같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정부의 재정지원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