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년 3 월 호

제1권 제3호 통권3호

2004 년 3 월 호

2004 3

■권두칼럼

고유가 위기의 해법

■이슈진단

최근 원자재난의 원인 진단과 전망 및 대책

■동향초점

2004년 세계 탄화수소 매장량 증가

■논단

수송부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와 사회적 손실

■국제원유시황

■국내외 뉴스

2004년 3월호 ISSN 1739-1342

Energy Focus

제1권 3호

에너지 포커스 (ENERGY FOCUS)

발 행 2004년 3월 발 행 인 이 상 곤 편 집 인 이 문 배 발 행 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우437-082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65-1

인 쇄 정인아이앤디 tel : 02-3486-6791~4

2004년 3월호

Contents ^{2004 년 3 월}

권두컬럼

고유가 위기의 해법 /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이상곤

최근 원자재난의 원인 진단과 전망 및 대책 / 이원우

수송부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와 사회적 손실 / 조경엽, 김영덕

5

이슈진단 6

2004년 세계 탄화수소 매장량 증가

동향초점 19

논단 23

3월 원유시장 동향과 단기 전망 / 이문배

국제원유 시황 46

THE GEOPOLITICS OF ENERGY IN NORTHEAST ASIA / KENT E. CALDER

<정책 및 일반>

에너지 소비절약 1단계 가동 외

<석유 및 가스>

카자흐스탄과 카스피해 유전개발 참여 합의 외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중국 정부, 신규원전 한국측 참여 공식 요청 외

국내외 뉴스 / 국내단신

<일반>

유조선운임, 내림세로 전환

<아시아 지역>

중국, 향후 2년 내에 전력난 완화 기대 외

<중동, 아프리카 지역>

이라크, 북부송유관 가동으로 원유수출 확대 외

<구소련 지역>

러시아, 시베리아송유관 나홋카 노선 선호 외

<미주 지역>

미 에너지부, SPR 유가조정수단 이용에 반대 외

<유럽 지역>

지부르게 가스관, 양방향 가스수송 외

국내외 뉴스 / 해외단신

51

57

해외정보 65

주요 통계 86

Contents

고유가 위기의 해법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 이 상 곤

권두칼럼

원유 가격이 작년 미국-이라크 전쟁 당시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 좀처럼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달러화 약세와 OPEC의 감산 위협, 그리고 상품 선물시장에서의 투기 수요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극심한 내수경기 침체의 어려움을 격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고유가 상황이 그나마 우리 경제를 버티고 있는 수출증가 기조마저 무너뜨리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의 고유가 상황이 석유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하니 다행스럽지만 30달러가 넘는 고유가는 원유를 전량 수입해야하는 우리나라로써는 경제에 부담일 수 밖에 없다.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자 정부가 에너지절약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승용차 10부제, 에너지 소비절약 캠페인 등 기존 정책의 되풀이에 불과하다는 따가운 질책에 시달 리고 있다. 더구나 내수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 에너지 사용의 강제적 절약은 불황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그러면 고유가 시대를 헤쳐나갈 해법은 무엇인가?

고유가 대책하면 얼른 승용차 10부제를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그 실효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생활패턴의 변화로 승용차 이용이 보편화되어 사람들이 10부 제의 순기능보다 불편함을 먼저 떠올리기 때문이다. 교통 혼잡세나 도심 주차료의 인상과 홍보를 통해 승용차의 자발적인 운행 억제로 유도하는 방안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도 있다.

강제적 조치로 인한 감시비용이 늘어날 경우 국가적으로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고효율 기기의 보급과 대체 기술의 보급도 중요한 방안이다. 어차피 양적인 에너지 절약에는 불편함과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평시에 관련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고유가 시기에 이들 고효율 기기 보급에 정부가 나선다면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설혹 원유가격이 크게 떨어지더라도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절약을 소홀히 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말로만의 절약이 아닌 실천적인 전략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에너지 전쟁에 전선이 따로 없지 않은가!

최근 원자재난의 원인 진단과 전망 및 대책

이 원 우 /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제 1차 상품가격은 2003년 하절기부터 급격한 상 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미 상당수준에 있던 석유가격 외에 철강제품 및 관련 원자재, 석탄 등의 가격이 급격 한 상승세를 보여 왔다. 특히 철 스크랩 및 일부 철강제 품은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건축ㆍ건설, 자동차 부품 제 조업 등에서는 조업차질을 야기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원자재난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해 소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국제 원자재 시장의 향방을 타진하였다. 또한 그간의 사태진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토대로 대처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1. 가격변동 추이와 영향

원유를 제외한 국제 1차 상품가격은 2000년도 이후

세계경제의 침체로 작년 상반기까지도 비교적 낮은 수 준을 유지하여 왔다. 곡물 및 금속의 경우는 2001년 연 말에서 2002년 중반까지 추가로 하락하며 상당히 낮 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 정도의 차이가 있기 는 하지만 점차 상승 추세로 반전되었다. 특히 2003년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인 가격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1999년 이후 에너지 가격지수의 변화 추세는 다 른 원자재 가격지수와는 달리 꾸준한 상승 추세 속에 커다란 기복의 등락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철 스크랩의 경우, 수입가격이 2002년 초 톤당 100달러 수준에서 2003 년 초에는 180달러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며, 그 후 잠시 진정세를 보이다가 2004년 2월에는 330달러를 넘어 서는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철 스크랩에 비해 그 상승

이슈진단

200 180 160 140 120 100 80

601992M1 1994M1 1996M1 1998M1 2000M1 2002M1 2004M1

Edibles Index Metals Index Energy Index [그림 1] IMF 상품가격지수 추이 (1995=100)

이슈진단

폭이 적기는 하지만 철광석 및 원료탄 가격도 큰 폭으 로 오르고 있고, 철강생산과 관련이 있는 니켈 및 아연 의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니켈의 경우는 철 스크랩과 마찬가지로 2002년 초부터 상승세를 보

이기 시작하여, 2003년 중반부터 급격하게 상승하였 다. 2004년 1월 초에는 2003년 2/4분기 평균대비 무 려 112%나 상승한 때도 있었으나, 이후 진정되는 추세 를 보여 2월 평균가격은 81% 상승을 보이고 있다. 한

350 300 250 200 150 100

50 국내가격

수입가격 과거 고점 붕괴

205달러('04년2월) 335.5달러('04년2월)

195.97달러('95년7월)

184달러('95년5월) ($/Ton)

1990.1 1992.1 1994.1 1996.1 1998.1 2000.1 2002.1 2004.1 [그림 2] 철 스크랩 가격 추이

자료 : 김홍식, “궤도를 이탈한 철강 원부자재 수급대책은 무엇인가?”, 『철강보』, 2004. 2. p10

230

Index(2000.1=100)

210 190 170 150 130 110 90 70 50

2000-01-04 2001-01-04 2002-01-04 2003-01-04 2004-01-04

Aluminium

Lead Tin

Copper Nickel

Zinc [그림 3] LME 금속가격 추이

이슈진단

편 아연의 경우도 같은 기간 41%의 가격상승을 나타내 고 있다. 이외에 알루미늄, 동, 연, 주석 등 기타 금속도 지속적인 가격상승을 보이고 있다. 2003년 2/4분기 대 비 2004년 2월의 가격상승률은 알루미늄 22%, 동 68%, 연 95%, 주석 43%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원자재 가격상승이 특정 금속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음을 잘 보 여주고 있다. 특히 철강산업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동 및 연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한편 원유를 포함한 에너지 가격은 1999년 상반기 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다가 9.11 테러사태 이후 인 2001년 4/4분기부터 2002년 연초에 이르는 기간에 한때 급락세를 보인 이후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주로 원유가격의 움직임에 따른 연동화 현 상으로 해석되며, 2002년 상반기 이후 연말까지 이라 크에 대한 미국의 공격 가능성 고조, 그리고 2003년 3 월 이라크 전쟁 발발 등으로 인한 전쟁 리스크 프리미 엄이 원유시장을 줄곧 압박하였기 때문이었다. 대이라

크 전쟁 이후 기대를 모았던 이라크 석유산업의 복구 및 생산 회복은 계속되는 저항세력의 공격과 혼란 등으 로 예상보다 크게 지연되면서 유가는 2003년 3/4분기 이후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해 왔다. 특히 달러화 약세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반발하는 OPEC 산유국들 이 감산카드를 앞세우자 2003년 연말 이후 최근까지 도 원유가격은 배럴당 최고 38달러(WTI 기준)를 기록 하며 전쟁발발 이전보다 높은 가격으로 치솟고 있다.

석탄의 가격도 2003년 하반기부터 급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9년 하절기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 던 석탄가격은 2001년 중반 이후 하락하면서 2002년 8 월에는 톤당 26달러 수준(연료탄 기준)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그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고 2003년 상반기 동절 기가 끝나갈 무렵 다소간의 조정국면을 보이다가 하반 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급격한 가격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3년 8월 대비 최근 2004년 2월의 가격 상승 률은 유럽지역의 경우 무려 169%, 그리고 아시아지역의

Dubai WTi

38 ($/bbl)

32

26

20

14

8

1998.1 7월 2000.1 7월 2001.1 7월 2002.1 7월 2003.1 7월 2004.1 [그림 4] 원유 현물가격 추이

이슈진단

경우는 144%에 이르고 있다. 2003년 이후 석탄가격 상 승에서 한 가지 눈여겨 볼 사항은 유럽지역 가격이 아시 아지역 가격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1차 상품가격의 상승은 원자재 사용업체에 우선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야기할 것이다. 원자재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 조업을 축소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 할 수도 있고, 원자재 가격인상분을 제품가격에 100%

반영하기도 경쟁이 심한 경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관련 가공제품을 사용하는 업체들에서 연쇄적 으로 발생될 것이다. 업종별로 보면 조선업, 자동차 부 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기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에 대한 타격이 비교적 높으며, 건설 및 건축 분야에서의 어려움도 상당할 것이다. 석유 등 에너지가격의 상승에 크게 영향을 받는 업종은 석유화

학분야이며 도자기 및 시멘트, 수산업, 운수업 등도 상 당한 영향을 받는다. 특히 석유나 가스의 경우에는 국 민생활과 직결되고 있어 그 영향이 매우 크다.

주요 원자재 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물가상승은 원유를 제외하고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 원유 수입가격이 10% 상승하는 경우, 생산자물가 는 0.61%p, 소비자물가는 0.37%p 상승하는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같은 폭의 가격 상승 시 천연가스는 0.13%p, 유연탄은 0.07%p, 철강은 0.14%p, 비철금속 은 0.12%p 등의 생산자물가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¹⁾ 개별품목 단위로는 석유에 비해 상당히 낮 은 편이지만, 거의 모든 원자재가 동시에 가격이 상승 할 경우는 매우 큰 물가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20 30 40 50 60 70 80 ($/Ton)

NW Europe Asia

1998.1 2000.1 2001.1 2002.1 2003.1 2004.1 NW Europe

Asisa [그림 5] 연료탄 현물가격 추이

1) 한국경제연구원,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시사점』, 2004. 1 산업자원부, 『주요원자재 수급동향 및 수급대책』, 2004. 2. 17

자료 : ICR coal statistics monthly, March 2004, p2

2. 가격상승의 주요 원인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①중국의 고성장에 따른 수입 수요 급증, ②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증가, ③기후여 건의 악화, ④해상운임의 상승, ⑤미국 달러화의 약세,

⑥ 생산국의 사건 사고 및 파업에 의한 공급교란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으며, 여기에 심리적 요인 및 투기적 요인이 가세되어 가격 상승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중국은 지난 1990년대에 연평균 10%대에 이르는 경 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도 10%에 가까운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2002년 8.0%의 성 장을 이룩하였으며 2003년에는 9.1%의 성장률을 기록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급속한 경제성장 에 추가하여 베이징 올림픽 및 상하이 세계박람회 준비 로 건설 및 설비 투자가 특히 2000년대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철강, 니켈, 구리, 알루미늄, 연 등 건설ㆍ건축 및 자동차용 원자재 수요가 급증하면 서 중국의 수입이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철강의 경우에는 2002년도에 42% 수입물 량이 증가한데 이어, 2003년에도 무려 48%의 수입증 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엄청

난 물량의 수입증가로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003 년 현재 대부분의 원자재에 대해서 20%대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주택 및 사회기반시설 건설의 필수재인 시 멘트의 경우 수요 증가율은 여타 원자재에 비해 낮지만 세계시장 점유율은 무려 40%대에 육박하고 있다.

둘째, 세계경기의 회복 역시 원자재 수요증가의 주 요한 요인이다. 미국의 경우 2003년 3/4분기 이후 자 동차 수요가 증가하고 가전 및 주택 건자재의 생산증가 로 철강제품 거래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03년 11월 미국의 제조업 지수는 20년 만 에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이 결과 2003년도 미국의 경 제성장은 3.1%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2003년도에 2.7%의 성장 을 이룬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 결과 OECD 경제성장 률은 2002년 1.4%에서 2003년 2.1%로 높아진데 이어 2004년에는 3%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²⁾. 이 러한 선진국의 경제회복은 중국 등 개도국의 원자재 수 요증가와 함께 세계 원자재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 고 있다.

셋째로 기후여건의 악화가 곡물 작황뿐만 아니라 에 너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2003년 여름

이슈진단

2000 40

(%)

30

20

10

0

니켈 동 알루미늄 알루미나 아연 스테인레스 철광석 철강 시멘트

2001 2002 2003e

[그림 6] 중국의 세계 원자재 시장 점유율

자료 : 한국은행, 『국제원자재 가격의 최근 동향과 향후 전망』, 2004. 2. 9

이슈진단

철 유럽대륙을 휩쓴 혹서(酷暑)때문에 전력소비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가뭄으로 수력발전량이 감소하여 석유, 가스, 석탄 등의 소비가 크게 증가되었다. 이에 추가하 여 원자력 발전소가 혹서로 덥혀진 강물온도를 규제치 이하로 낮출 수 없어 냉각수의 배출이 어렵게 되자, 원 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중지하는 사태로까지 발전되었 다. 일본의 경우에도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점검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를 정지시키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진전은 석유, 가스, 석탄 등의 수입 증가를 야기하였으며, 이로 인해 에너지 가격, 특히 석 탄가격의 상승이 2003년 하절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 나기 시작하였다.

넷째 해상운임의 급격한 상승이 원자재 가격상승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단위 부피당 가격

이 낮은 상품의 경우 해운임 상승은 수입가격 상승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건화물 선박 운임은 2002년 연말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2003년 9월에는 1995년의 최고치를 경신하였고(BFI/BDI 기준), 그 이 후 더욱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해상운 임 상승 역시 중국의 기여도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 고 있다. 중국의 제철능력 확장으로 철광석 수입이 2000년의 70백만 톤에서 2003년 145백만 톤으로 확 대되었으며³⁾, 철강제품, 철 스크랩, 곡물 등의 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 결과 2003년 중국의 건화물 수입량은 2000년과 비교하여 2배로 증가하였다. 세계 적으로도 2003년도 한 해에만 건화물 해상 수송물량 이 90-95백만톤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⁴⁾. 이러 한 수송물량 증가는 중국의 철광석 및 철강 수입증가

95 Peak surpassed on 12th Sep

Jan-85

Average since inception=1,387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5,000 5,500 6,000 (BFI/BDI)

Jan-87 Jan-89 Jan-91 Jan-93 Jan-95 Jan-97 Jan-99 Jan-01 Jan-03

2) World economic prospects - Monthly review(OEF, March 2004), p2 3) International coal report(20 October 2003), p.3

4) The changing freight market(SSY, March 2004)

주 : BFI/BDI=Baltic Freight Index/Baltic Dry Index 자료 : SSY, The changing freight market, March 2004

[그림 7] 건화물선 운임지수 추이

(54%), 중국의 곡물수입 증가(10%), 일본의 연료탄 수 입증가(8%), EU의 연료탄 수입증가(5%정도) 등에 주 로 기인하고 있다. 이에 추가하여 이미 앞에서 언급한 유럽지역의 가뭄 및 기록적인 혹서로 곡물작황이 좋지 않아 전통적 곡물 수출국인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 나 등의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이 결과 유럽인근지역

수입국의 경우 남미 등 원거리에서의 곡물 수입확대가 불가피하였다.

또한 지난 동절기중 중국의 석탄수출 부족에 따른 아시아지역의 원거리 석탄거래 증가도 해운임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그 동안의 낮은 해상운임으로 건화물 선박의 신규 건조 실

이슈진단

2000 200

250

150

100

50

0

2001 2002 2003

Iron Ore Steel Prods Grain Ferts Coal Oth Ores /Scrap

Total +69%

+108%

+101%

+117%

Mt [그림 8] 중국의 건화물 수입 증가율 추이

자료 : SSY, The changing freight market, March 2004

140 130 120 110 100 90 80 70

2000-01-04

JY/$ Euro/$

2004-01-04 2002-01-04 2003-01-04

2001-01-04

[그림 9] 미국 달러화의 변화추이

이슈진단

적이 저조하였던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다섯째, 미국 달러화의 하락은 원유를 포함하여 원 자재 가격상승의 주요 요인이다. 미국 달러화는 2002 년 1/4분기 이후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이다. 특히 2003년도에 들어서면서 더욱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 고 있다. 2004년 2월 현재 미국 달러화 가치는 2002 년 1/4분기와 대비하여 일본 엔화에 대해서는 20% 하 락하였으며 Euro화에 대해서는 무려 31%나 하락하였 다. 이러한 미국 달러화의 가치하락은 원자재의 달러화 표시 수출가격 상승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원유의 경우 모든 국제거래가 달러화를 기준으로 거래 되고 있기 때문에 원유수출에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의 존하고 있는 OPEC 산유국들은 달러화 약세로 재정수 익에 큰 차질을 받게 되자 그 동안 배럴당 $22 - $28 의 유가밴드제도에도 불구하고 감산이라는 카드를 내 세우며 2003년 9월 이후 최근까지 의도적으로 고유가 를 유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섯째, 예기치 않는 사고 및 파업 등으로 인한 공급 제한 사태가 가뜩이나 어려운 원자재 공급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안전점검을 위한 일본의 원자력 발전 소 가동정지와 혹서로 인한 유럽에서의 원자력 발전소 가동정지가 화석연료의 수요확대를 초래하였다면, 공 급측면에서는 중국의 잇단 탄광사고가 2003년 8월 산 서지역 탄광의 가동정지를 초래하였고, 이 결과 석탄공 급 부족사태가 촉발되었다. 동의 경우는 인도네시아 광 산의 붕괴사고, 칠레 및 캐나다 광산에서의 파업 등이 동 공급의 차질을 빗게 하였으며, 니켈의 경우는 세계 니켈수요의 10%를 담당하는 Inco사의 Sudbury광산이 2003년 6월 초부터 무려 13주에 걸친 파업으로 조업을 중단하면서 세계 니켈가격 상승의 폭을 확대시켰다.

끝으로 여타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투기적 및 심리

적 요소도 원자재 가격 상승폭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 고 있다. 가격상승 및 공급불안에 대비해 원자재를 미 리 확보하려는 관련업계 및 거래상의 움직임이 가뜩이 나 어려운 수급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투자자들도 달러화 가치하락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 해 달러표시 자산을 원자재로 옮기는 행태를 보이는데 이 또한 수급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3. 시장 전망

최근의 원자재난과 관련한 요인 중 당장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은 그리 많지 않다. 기후여건과 관련된 부분 은 기온이 평년수준을 회복한다면 해소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인 중국의 원자재 수입수요 증가 부분 은 향후로도 해소를 기대하기 쉽지않을 전망이다. 다행 스러운 것은 최근 중국정부가 과열된 경기를 완화시켜 경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 한다는 소식 이다. 세계경제 회복 및 달러화 약세도 가까운 시일안 에 큰 변화를 보일 것 같지는 않지만 미국경제가 본격 회복될 경우 하반기에는 이자율 상승과 함께 달러화 약 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후여건의 평년수준 회복은 원자력 발전소 의 정상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석유, 석탄 등에 대한 수 요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곡물거래의 거리 를 감소시켜 해운임의 상승억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다. 이에 추가하여 건화물선의 건조증가 추세는 근본적 인 해운임의 안정화를 유도할 전망이다. 특히 장거리 운송선인 Capesize의 선박량이 2003년 4.8% 증가한 데 이어 2004년과 2005년에는 5% 이상의 증가가 전 망되고 있다. 그러나 기후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수송 수요가 계속 강세를 보일 경우 해운임의 안정이 금년

중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중국의 원자재 수입은 향후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철강 수요가 2003년의 2.6억 톤 수준에서 2004년에는 2.9억 톤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며⁵⁾, 제 철소 건설 및 확장으로 인한 철광석 수입도 2003년의 145백만 톤에서 2005년에는 182백만 톤으로 확대될 전망이다⁶⁾. 그러나 이러한 증가 전망도 과거에 비해서 는 그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공급측면에서의 대응에 다 소간의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 철용 원료탄의 경우 대부분의 수요증가를 중국내 생산 에서 충당하려 할 것이므로 순수출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2003년도 원료탄 수출은 13백만 톤으로 2002년과 비교해 변화가 없었지만 수입은 30만 톤에 서 320만 톤으로 증가하여 순수출이 3백만 톤 감소하 였다.

중국과 함께 향후 인도의 원자재 수입증가도 세계 원자재 시장을 압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전망이다.

물론 중국에 비해 인도의 원자재 수입규모는 크게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철강생산이 2001년도에 25백만 톤 수준을 넘어선 이후 2003년도에는 28백만 톤 수준 을 넘어섰으며, 금년에는 30백만 톤 수준을 넘을 것으 로 예상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 다. 이에 따라 각종 철강관련 원자재 및 석탄의 수입이 증가되어 세계 원자재 시장을 경색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달러화 가치는 세계정세의 변화 및 미국내 이 자율의 변동에 따라 기복을 보일 전망이나, 미국의 무 역수지 적자와 재정적자를 감안할 때 지속적인 상승세 를 보이기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하반기 이 후 미국의 경기회복이 본격화된다면 이자율 인상과 함

이슈진단

-6

1997 1998 1999 2000

Capesize Panamax Handymax

2001 2002 2003 2004 2005 -4

-2 0 2 4 6 8 순변화율(%)

자료 : SSY, The changing freight market, March 2004

5) The changing freight market (SSY, March 2004) 6) International coal report(20 October 2003), p.3

[그림 10] 건화물선 선박량 변화율 추이 및 전망

이슈진단

께 달러화 약세 기조가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 럽게 전망되고 있다.

이상의 여건변화 가능성을 감안할 때 세계 원자재 가격은 당분간 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예측기관에 따 라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니켈은 상당히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며, 철광석 및 원료탄 가격도 계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알루미늄, 동, 연, 아연, 주석 등도 당분간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 지할 전망이나 장기적인 견지에서 볼 경우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금속중 1995년 수준

Aluminum Copper Nickel Tin Zinc Iron Ore Lead

40

2002 Q1 2003 Q1 2004 Q1 2005 Q1 2005 Q4 60

80 100 120 140 160 180

Index(1995=100) [그림 11] 주요 금속가격 전망(OEF)

자료 : OEF, OEF commodity price monitor, Feb. 2004, p8

동 알루미늄 아연 니켈

80

2002 2003 2004Q1 2004Q2 2004Q3 2004Q4 100

120 140 160 180 200 220 240

Index(2000=100) [그림 12] 주요 금속가격 전망(Merrill Lynch)

주 : 2004년 1월 29일 전망치로『국제원자재 가격의 최근 동향과 향후 전망』(BOK, 2004. 2. 9)의 데이터를 재처리

을 넘어섰거나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연 및 아 연뿐이다.

이러한 전망은 현재의 원자재난이 주로 철강과 관련 이 있음에 기인하고 있다. 즉 철광석, 고철, 철스크랩 및 원료탄과 스테인레스 스틸의 주 원료중 하나인 니켈 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고, 향후로도 이들 원자재 가 격이 중국의 수요증가 및 세계경제 회복에 힘입어 강세 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아연 가격의 상 승도 철강제품 수요증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한편 원유가격은 3월 말에 열리는 OPEC 총회를 앞 두고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 가격이 배럴당 38달러를 넘는 등 초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가격 이외에 수급불안 을 야기시키는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고 2/4분기 비 수기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3월 하순 이후에는 약세 로 전환될 전망이다. 다만 유가폭락을 우려하는 OPEC 의 시장 견제심리와 미국의 휘발유 시장 불안요인이 앞 당겨짐으로 인하여 하락 폭을 크지 않을 전망이다.

연료탄의 경우, 가격 상승의 상당부분이 해상운임 상 승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해상운임의 안정과 함께 연료 탄 가격도 안정될 전망이다. 연료탄의 세계 거래량 증 가도 금년에는 2003년의 43백만 톤에 비하여 크게 낮 은 19백만톤에 불과할 전망이며, 2005년에는 10백만 톤수준의 거래량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⁷⁾. 따라서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연료탄 가격은 해상운임의 안정화 이전에 안정기조에 접어들 가능성 이 있다. 그러나 불확실한 요인도 상당수준 잠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및 중국에서 국내소비가 증가하고 있 고, 높은 원료탄 가격이 주요 수출국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료탄의 수출 증대를 지연시킬 수도 있다. 특 히 전력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중국이 발전용 연료탄 사용을 확대하면서 수출의 증대가 매우 제한적일 가능 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유럽의 경우는 폴란드의 석탄수 출 감소 추세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슈진단

7) McCloskey, Asian steam coal market outlook, March 2004 동

알루미늄

80

2002 2003Q1 2003Q2 2003Q3 2003Q4 2004Q1 2004Q2 2004Q3 2004Q4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Index(2002=100) [그림 13] 주요 금속가격 전망(Goldman Sachs)

주 : 2004년 1월 22일 전망치로『국제원자재 가격의 최근 동향과 향후 전망』(BOK, 2004. 2. 9)의 데이터를 재처리

이슈진단

4. 대응방안의 모색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및 확보 난에 대처하기 위 해 정부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긴급대책을 강구하였다.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확대하여 관세를 인하하고, 정부 비축물량 방출, ‘원자재수급협의회’운영을 통한 철강 재 수급조정 강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원자재 유 통에 대한 지도 및 단속 강화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공 급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철 및 철근에 대 해서는 금년 3월8일부터 수출제한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⁸⁾. 이러한 긴급대책은 원자재난이 계속 되는 한 지속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원유의 경우, 지난해 미-이라크의 전쟁 상황과는 달리 수급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고 2/4분기 이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대책으로는 소비절약 강화 와 실천을 중심으로 하는 대응책 마련과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장기적인 대책으로 거론되는 사항은 정부 비축 물량의 확대, 해외자원개발의 확대, 자원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헷지 전략의 도입,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 로의 전환 등이 있다⁹⁾.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해외 상품시장에 대한 분석과 꾸준한 모니터링이다. 중 국의 제철 및 제강 시설 건설계획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분석 및 모니터링이 이루어졌다면 보다 일찍부터 대책의 강구가 가능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수입비중이 높은 국가나 국제시장에 대한 영향이 큰 국가는 여건변 화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 다. 또한 이들 국가와는 지속적인 자원외교를 펼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공급자가 독과점적인 위치를 점하

거나 국가의 개입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비축 및 재고 확대는 유사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석유 및 주요 금속을 대상으로 현재 추진되 고 있는 대책이다. 석유의 정부비축은 현재의 50일분 수준에서 2008년까지 72일분으로, 가스 저장설비는 연간소비의 9%에서 12%로(2015년), 그리고 조달청이 관리하는 1차 상품은 현행 수입수요의 20일분을 점차 확충하고 대상품목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비축물 량 확대에는 많은 재원과 비용이 수반되므로 대상품목 의 선정 및 비축수준에 대해서 신중하고도 신축적인 접 근이 요구된다. 또한 비축 및 방출 시기의 선택도 효과 극대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융통성 있는 시행체 제의 확립이 요구된다.

1차 상품에 대한 장기계약 및 해외자원개발의 확대 도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매우 긴요한 방안이 다. 그러나 판매자 시장(Seller's Market)의 상황에서 는 각종 계약조건이 구매자에게 불리한 것이 일반적이 어서 계약체결에 대단한 주의가 필요하다. 1970년대 하반기에 진출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대부분 실패하 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해외자원개발의 경우에는 특히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 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선물 또는 선도거래 참여를 통한 위험부담의 분산도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거래에의 참여 는 위험부담의 완화효과뿐만 아니라 국제시장 여건에 대한 신축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정보를 보다 광 범위하게 축적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상황 판단에 크게 기여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육성, 정부의 지속적 배려, 그리고 관련업체 경영층의 이해증

8) 산업자원부, 『주요원자재 가격동향 및 수급대책』2004. 2. 17, 원자재 수급안정대책』, 2004. 3. 3 9) 산업자원부, 한국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

진 등이 필요하다.

끝으로 주요 수입국 및 수입사와 협조관계 형성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협력 초기단계에서는 정보교환 에 비중을 두겠지만, 이를 발전시켜 물량의 상호융통이 나 비축에서의 협조체제 등을 구축하는 것은 원자재난 발생시 매우 유용한 대처방안이 될 수 있다.

5. 맺는말

최근의 원자재난은 중국의 성장에 기인하는 바가 크 다. 특히 중국의 건축 및 건설, 제조업 시설 및 설비, 자 동차 등에의 투자확대가 철강수요 급증을 불러왔고, 이 에 따른 제철능력 확대로 철광석, 고철, 원료탄, 니켈 등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현재의 원자재난을 선도하고 있다. 곡물류에 있어서도 일기불순으로 인한 주요 수출 국의 작황 부진과 해상운임의 상승이 가격상승의 주요 원인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수입증가도 상당한 원인으 로 꼽히고 있다.

원유의 경우, OPEC 산유국들의 의도적인 고유가 전략에 특히 미국의 석유수급 여건 악화와 선물시장에 서의 투기성 펀드들의 매집 등이 가세한 것으로 알려졌 지만 중국과 인도의 수입량 증가도 요인으로 지적되었 다. 연료탄은 해상운임의 상승과 유럽 및 일본의 원자 력 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른 수요증가가 매우 중요한 요 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연료탄 도입가격 상승의 50% 이상이 해상운임 상승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해상 운임 상승이 연료탄 가격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원자재난에 대한 대책은 다른 사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전대책 또는 장기대 책이 긴요하다. 지금부터라도 주요 원자재 수출국, 원

자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국 등 주요국, 해운임 동향 등에 대해서 검토ㆍ분석 및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향후의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끝”

이슈진단

동향초점

2004년 세계 탄화수소 매장량 증가

Oil & Gas Journal(OGJ)이 발표한 2004년 1월 1 일 현재 세계 탄화수소 확인매장량 추정치 통계에 따르 면, 석유 총 확인매장량이 약 1조 27백억 배럴로 2003 년 대비 4.4%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스 확인 매장량 추정치는 총 6,076조 입방피트로 전년대비 10.5%나 증가되었다. OGJ의 탄화수소 매장량 통계는 전년도 말까지 조사된 세계 각국의 석유 및 가스 매장 량과 생산량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매년 업데이 트하여 발표되고 있는데, “BP세계에너지통계”등에서 인용되는 등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의 석유매장량 통계는 2000년을 제외하고 줄곧 증가세로 이어져왔으며, 특히 2003년에는 통상적 개념의 석유 로 인정되지 않았던 오일샌드 가채매장량을 추가하여

무려 17%의 매장량 증가로 이어졌었다. 천연가스 매장 량은 지난 10년 동안 완만한 증가추세로 이어져 오고 있다. 한편 2003년 세계 석유생산량은 전년대비 약 4% 증가를 기록하면서 이전 3년 동안의 완만한 증가 흐름에서 도약하는 듯한 추세 변화를 보여주었다.

1. 매장량 증감 요인

2004년 석유매장량 통계에서 가장 큰 폭의 변화는 이란으로 전 세계 매장량 증가분의 2/3 이상을 차지하 고 있다. OGJ는 이란 석유부가 새로 발표한 데이터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밖에도 최근의 데이 터가 반영된 국가로는 인도, 그리스, 멕시코 등이다. 한

1995 200

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0억 배럴)

OPEC World

자료: OGJ Worldwide Production Report

[그림 1] 세계 석유 확인매장량 추이

편 가스 매장량은 주로 나이지리아, 카타르, 이란에서 의 증가가 세계 확인매장량의 증가로 이어졌다. 특히 카타르의 가스 확인매장량은 910조 입방피트로 전년대 비 무려 79%나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의 다 른 국가들은 대부분 작년보다 확인 매장량이 줄어들었 는데, 매장량 감소의 주된 이유는 가스 생산 활동이 활 발했기 때문이다. 매장량 감소의 또 다른 요인은 매장 량 재평가를 통해 확인 매장량을 하향 조정한 경우로 그리스가 여기에 해당된다.

2. 주요 국가별 매장량 변화의 특징

가. 이란

이란의 확인매장량은 1999년 이후 유지되던 897억 배럴에서 1,258억 배럴로 무려 40% 넘게 늘어났다.

OGJ는 이란 석유부가 2003년 연말에 개정 발간한 상 세한 매장량 보고서를 바탕으로 관련 데이터를 수정하 였다고 밝혔다.

이란 정부의 탄화수소 매장량 보고서에는 이미 개발

된 유전지역과 함께 미개발지역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 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14곳의 내륙 및 연안 매장 지역에 위치한 16개 유전에서 매장량 수치가 증가하였 다. 또한 3개 유전의 매장량은 줄어들었으며, 16개 유 전의 매장량은 그대로였다. 그 결과 원유 확인매장량의 순증가분은 142억 배럴이다. 이외에 25개 육상유전과 9개 해상유전에서 생산 회수율이 향상됨에 따라서 늘 어난 매장량 증가분 303억 배럴이 보고서에 반영되었 다. 개발이 진행 중인 South Pars 가스전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32억 배럴로 평가하였다. 보고서에 반영된 이 같은 매장량 실태는 모두 2002년 12월 31일 기준으 로 평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란은 보고서에서 매장량 평가의 수행과 유전의 개발 및 시추 여부 등 매장량 재 평가를 뒷받침 할만한 추가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언급 하지 않았다.

1999년 말 이란의 추정 매장량은 804억 배럴이었 다. 이후 2000 - 2002년의 발견량에서 생산량을 뺀 수치는 10억 배럴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유전지구의 추정 매장량 증가분과 회수율 증가분을 합

국가명 2004. 1.1 2003. 1.1

원 유 천연가스 원 유 천연가스

이란 125,800 940.0 89,700 812.3

카타르 15,207 910.0 15,207 508.5

나이지리아 25,000 159.0 24,000 124.0

베네수엘라 77,800 148.0 77,800 148.0

멕시코 15,674 14.9 12,622 8.8

인도 5,371 30.1 5,367 26.9

덴마크 1,277 2.6 1,347 3.0

캐나다 178,893 59.1 180,021 60.1

<표> OGJ 세계 주요국 탄화수소 매장량 변화

(단위 : 백만 bbl, 천 bcf)

자료: OGJ Worldwide Production Report

동향초점

동향초점

하면, 2002년 말 현재 이란의 총 가채 매장량은 1,258 억 배럴이다. OGJ는 이란 정부가 발표한 매장량 가운 데 미개발 유전지역의 매장량은 제외시켰다. 미개발 유 전지역의 매장량으로는 38곳의 육상유전 90억 배럴, 22곳의 해양유전 55억 배럴과 이외에도 육상가스전의 컨덴세이트 14억 배럴 등이다.

한편 이란은 이라크가 원유 생산능력을 회복함에 따 라서 매장량을 늘려야하는 정치적 이유를 갖고 있다.

OPEC은 역사적으로 이들 두 나라에 대해 동일한 생산 량 쿼터를 배정해왔으며, 현재 이란의 생산 쿼터는 약 360만 b/d(2003년 말 현재)이다. 이라크는 OPEC 회 원국이지만 현재 쿼터가 없으며, 2003년 말 현재 200 만 b/d를 조금 넘는 규모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 이 라크 석유부는 2005년까지 원유 생산량 목표를 350만 b/d로 잡고 있는데, 외부로부터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뒷받침될 경우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한 다. OPEC은 물론 이란이 주장하는 동등한 대우의 조 건과 충돌하지 않고서도 이라크 생산량 증가분을 쿼터 에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라크는 수년간 생산능력 목표를 600만 b/d로 설정해오고 있다. 이 생산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라크에 안정적인 정부가 들어서고 국제 석유 회사들이 유전개발 투자에 나선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지만, 이라크의 원유 매장량으로 미루어볼 때 그 정도의 생산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현 시점에서 어떤 전제조건도 조만 간 실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이라크의 생산량 이 370만 b/d 이상으로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보임 에 따라 이란 역시 그에 걸맞게 원유매장량을 재평가해 야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나.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의 원유 매장량은 778억 배럴로 발표되 었는데, 이는 국영석유회사 PdVSA의 확인매장량 보 고에 따른 것이다. 국영석유회사 관계자들은 이보다 훨 씬 많은 3,120억 배럴을 전체매장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거대 매장량 수치는 베네수엘라 오리노 코 강 유역에 위치한“오리노코 석유 벨트”에서‘기술 적으로 회수 가능한’것으로 평가된 초중질 원유의 가 채매장량 2,350억 배럴을 포함한 것이다. 기존 석유와 는 구분되는 개념(unconventional)의 베네수엘라 초 중질 원유는, 궁극매장량이 약 1.2조 배럴이며 가채매 장량은 여기에 경제적 회수율 20%를 적용하여 계산된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원유 확인매장량 778억 배럴 중 에서도 350억 배럴은 Orinoco 지역에 매장된 중질원 유와 초중질원유가 포함된 것이다. 그 가운데 외국자본 의 참여로 100억-120억 배럴 규모의 초중질원유 개발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한다. 베네수엘라는 2002년 말 OPEC 사무국에 확인 매장량을 778억 배럴 이라고 공식 보고했다. OPEC의 생산량 쿼터는 각 회 원국의 원유 매장량과 사회경제적 요소를 감안하여 할 당되는데 기존 석유개념(conventional)의 원유만을 평 가의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베네수엘라의 초중질원유 는 기존의 석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 초중질 원유의 매장량 또는 생산량 증가가 OPEC의 쿼터 배정 에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 미국

미국 에너지정보처(EIA)는 2003년 10월에 원유 및 가스 확인매장량의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발표하였는 데, 약 227억 배럴로 전년대비 1% 정도 증가되었다. 매 장량 증가분의 97%가 멕시코와 접경지역인 걸프만 유

역이라고 한다. 천연가스 매장량은 전년대비 약 2% 늘 어난 187조 입방피트를 기록하였는데 주로 텍사스와 로키산맥 주변의 매장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또한 Powder River 석탄층 매장 가스 지대, 와이오밍의 Pinedale 가스전, Wattenberg 가스전, 콜로라도 석탄 층 매장 지대의 매장량도 대규모로 늘었다. 그뿐 아니 라 미 10위 규모의 가스전인 텍사스의 Newark East 가스전의 매장량도 상당히 증가되었다.

라. 캐나다

캐나다의 확인매장량은 1,789억 배럴로 작년 보다 조금 줄어들었다. 캐나다 석유생산자협회(CAPP)에서 발표한 원유 매장량은 45억 배럴이며, 알버타 에너지 전력 위원회(AEUB)에서 발표한 오일샌드의 가채매장 량은 1,744억 배럴이었다. 캐나다 천연가스 매장량에 대한 석유생산자협회(CAPP)의 자료는 59조 입방피트 로 작년의 60조 입방피트 보다 약간 감소된 것으로 나 타났다. 지난해 세계 석유 확인매장량이 늘어난 것은 기존 개념의 석유가 아닌 카나다의 오일샌드를 매장량 에 반영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BP통계, OPEC 등 에서는 아직 전통 개념의 석유만을 매장량 통계로 인정 하고 있다.

마. 멕시코

2002년에 발표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매장량 기 준을 적용할 경우, 멕시코의 석유 매장량은 50%이상 줄 어들게 된다. 그러나 멕시코 국영석유회사 Pemex 보고 자료에 따르면, 원유 매장량은 1,567만 배럴로 전년대비 약 24% 늘어났고, 천연가스 매장량은 15조 입방피트로 전년대비 무려 7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채연수 (R/P Ratios)

원유매장량을 생산량으로 나눈 비율로 가채연수를 계산해보면 자원보유국 별로 자원개발 여력을 판단해 볼 수 있다. 2003년 생산실적을 바탕으로 계산된 가채 연수를 보면, 미국의 경우 불과 11년에도 미치지 못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캐나다는 오일샌드 매장량을 제 외하면 약 56년으로 평가된다. 영국은 겨우 6년 정도 생산활동을 유지할 수 있을 뿐이다.

가채연수가 높은 5대 국가는 모두 OPEC 회원국들 로 이라크가 247년으로 1위, 쿠웨이트가 143년으로 2 위, 아부다비가 136년으로 3위, 베네수엘라 106년 4위 이며, 사우디아라비아는 84년으로 5위를 기록하고 있 다. 20위권 안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로는 아제르바이잔 (7위)과 카자흐스탄(11위)이 랭크되어 있고 러시아는 가채연수 20년으로 13위에 올라와 있다. 아태지역 국 가로는 호주가 18년으로 14위, 중국이 15년으로 17위, 인도네시아가 13년으로 19위에 올라와 있다.

연구위원 이 문 배

국 가 명 가채연수(R/P)

1. 이라크 2. 쿠웨이트 3. 아부다비 4. 베네수엘라 5. 사우디아라비아 6. 리비아 7. 아제르바이잔 8. 캐나다 9. 나이지리아 10. 알제리

247.1 142.9 136.5 105.8 91.8 84.3 70.5 63.3 32.3 29.5

<표> 주요국 가채연수

자료: OGJ Worldwide Production Report

동향초점

논 단

수송부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와 사회적 손실

조 경 엽 /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 영 덕 /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 서론

수송부문을 포함해서 석유류의 소비는 부(-)의 외부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 러한 부(-)의 외부효과 때문에 소비자들이 석유류를 소 비할 때 지불하는 사적비용이 사회적 비용 보다 낮으 며,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하고 사회적으로 적정한 석유 류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는 여러 정책수단을 사용하여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하고자 한다. 정책수단 들을 사용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목표달성에 대한 제약 으로 인하여 정책수단들은 사회적인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여러 정책적 수단이 모두 효율적 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수단은 목표 를 쉽게 달성할 수 있지만 사회적인 손실을 크게 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수단은 목표 달성에는 한계가 있지만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다. 본고에 서는 이러한 판단의 근거 하에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는 여러 정책 수단 간에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 는 사회적인 손실을 최소화하는 정책수단이 무엇인지 를 판단해 보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수송부문에 한정 하여 수송부문에서 발생하는 부(-)의 대기오염배출 외 부효과를 내재화하는 정책 수단으로서, 시장기능에 입 각한 배출권거래제와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에 근거한

강제적 규제(Command and Control:CAC) 두 방식에 대하여 동일한 환경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 는 경제적 손실을 비교하였다. 환경목표로 총량규제에 의한 저감목표량을 설정하고, 배출권거래제나 강제적 규제 모두에서 저감총량은 동일한 것으로 상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에서는 다양한 연료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가능하고, 소비자는 다양한 품 질의 연료와 다양한 저감기술의 차종 및 배출권을 시장 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기초한 시장활용 정책수단으로서 배출권거래제를 설정하였 다. 반면에 강제적 규제는 연료품질을 정부가 감독하 고, 일정수준 이하의 연료는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도 록 상정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정책수단에 대하여 정 책수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 실을 비교하는 방향으로 분석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목적 하에 분석수단으로 연산가능일반균형 (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 CGE)모형을 구성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가계, 산업, 정부 세 주체가 각각 후생 또는 이윤적정화를 통하여 그들의 경제활동 을 결정하는데, 정책수단의 변화에 대하여 가계와 산업 이 변화하는 방향을 추적하고, 이렇게 정책수단별로 추 적한 사회적 손실과 경제적 효과를 정책수단간에 비교 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와 강제적 규제가 갖는 특성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환경목표에

대하여 배출권거래제를 통하여 환경목표를 달성할 때 의 사회적 손실이나 목표달성의 효율성이 강제적 규제 를 통하였을 때보다 더 비용효과적이라는 것이 일반적 인 시각이다. 이러한 이론적 또는 선행적 연구에 대하 여 본 연구가 부합하는지를 살피는 것도 정책적으로 시 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다. Ⅱ장에 서는 모형을 설정하기 위한 모형의 구조 및 특성을 설 명하고, Ⅲ장에서는 설정한 모형으로부터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들의 사회적 손실과 경제적 효 과를 정책 수단별로 추정하여 비교하였으며, Ⅳ장에서 는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연구의 결론을 맺는 것으로 하였다.

2. 분석모형

대기오염물질배출은 외부효과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배출에 대한 환경세 및 강제규제의 타당성이 널리 인정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물론 선진국에서도 대기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총량배출규제와 더 불어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연료품질기준 개선 등 산업 활동 자체에 대한 강제적 규제를 병행하여 추진하 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로 인해 의무적으로 신형자동차와 저유황 경유를 공급해야한다 면 투자에 대한 왜곡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물가인상, 산업경쟁력 약화 등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환경목표를 시장메커 니즘을 통해 달성하는 방법과 환경연료품질규제 등 강 제적 규제를 통해 달성하는 방법의 경제적 차이점을 실 증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깨끗한 자연환경

을 후세에 물려주자는 이른바“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은 모든 국가의 기본과제 이다. 따라서 환경개선과 경제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 닌 병행 추진되어야 할 정책목표로 대두되고 있다. 이 러한 관점에서 주어진 환경목표를 최소의 경제적 비용 을 지불하면서 달성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강제적 규제에 비해 배출 권거래제 또는 환경세 등 시장메커니즘의 장점은 경제 주체들에게 저감유인(abatement incentive)을 부여 한다는 것이다. 경제주체들이 보다 저렴한 방법으로 오 염물질을 감축할 수 있다면 보다 낮은 환경세를 부담할 것이다. 배출권거래제하에서는 기술도입 등 저감노력 으로 인해 보다 적은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배출권을 판 매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세 또는 배출권거래제와 같 은 시장메커니즘은 저감기술과 같은 경제적 유인을 제 공한다는 큰 장점이 있다. 반면 CAC하에서는 경제주 체들은 정부의 규제수준을 충족하는 한 보다 적은 오염 물질을 배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없다. 따 라서 CAC하에서는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벌 금 등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환경세와 배출권거래제의 또 다른 장점은 환경 규제로 인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정부수입을 기존의 조세왜곡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용한다면 보다 낮은 비용으로 환경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 고 있다. 이는 이중배당가설이라고 불리어진다. 본 연 구의 실증분석모형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특성을 감안 하여 CAC와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한 저감정책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환경세와 배출권거래제는 동 일한 것으로 가정하고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가정이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경세율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정보, 배출권 구매 시 나타날 수 있는 전략적 행

논 단

논 단

위, 기타 부대비용등에 대한 강한 가정이 필요하다. 예 를 들어 정부가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에 대한 완전한 정 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환경세와 배출권거래가격이 상이할 수 있다. 또한 경매에 참여자가 전략적 담합을 한다면 환경세와 다른 배출권 가격이 도출될 수 있다.

이밖에도 행정비용(administration cost), 감시비용 (monitoring cost), 이행비용(compliance cost)등이 상이하다면 두 제도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이 시장메커니즘과 강제규제의 사회적 손실을 비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환경세 와 배출권거래제의 상이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타 조건은 분석에서 제외하기로 하겠다. 따라서 이하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환경정책을 배출권거래제로 부르기 로 하겠다.

분석결과를 제시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지적해야할 점은 과연 수송부문에서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가능한 가 하는 의문점에 대한 대답이다. 현시점이서 수송부 문의 배출권거래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개발 중 인 오염물질 계측기가 모든 자동차에 부착된다면 수송 부문에서도 배출권거래제 또는 환경세는 매우 효율적 인 정책수단으로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하 여 CAC와 배출권거래제의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수송 및 환경오염 배출에 대한 정부정책 변화는 특정산 업에 국한하여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다양한 경로를 통 해 경제 전체에 걸친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수송연료에 대한 정부의 황 함량규제는 수 송연료 생산비용과 가격에 영향을 미쳐 일차적으로 석 유정제산업에, 그리고 수송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서비 스 산업, 자동차 산업 및 가계로 그 파급효과가 확산된 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및 소비부문의 변화는 다시

석유정제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적인 관계를 야기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순환적인 파급효과 를 감안하여 정부정책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합리적 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모형의 특징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수 송부문의 배출오염은 연료와 자동차 종류에 따라 상이 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운송서비스를 세분화하여 모형 에 감안하였다. 따라서 본 모형은 대기오염물질배출에 대한 정부규제로 인한 자동차간 대체 및 신형자동차로 의 대체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 전반에 걸친 다양한 파 급경로를 감안하여 정책을 보다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석유제품산업은 휘발유, 경 유, 수송용 LPG, 기타 석유제품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환경규제로 인해 도입 가능한 대체연료로 경유를 황함 량에 따라 50ppm 경유와 15ppm 경유로 나누었다. 이 와 같이 경유에 국한한 이유는 현재 정부가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경유의 황함량을 적극 규제할 계획에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CAC는 정부가 법적으로 경유의 황함량을 430ppm에서 50ppm 또는 15ppm이 되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분석의 목적에 맞 게 자동차 산업도 세분화하였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 차로 구분된 자동차는 사용연료에 따라 휘발유, 경유, LPG 자동차로 세분되고 이는 다시 자동차 크기에 따 라 중ㆍ소형과 대형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 수송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선 택은 매우 다양하다. 환경규제가 도입되면 각 차종·차 량별 소비자 선택은 ① 신형자동차 & 기존연료 ② 신 형자동차 & 저유황연료 ③ 기존자동차 & 기존연료 ④ 기존자동차 & 저유황연료를 사용할 것인가의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차종·차량별이 수

송수단(승용차, 승합차, 화물차)과 연료(휘발유, 경우, LPG) 그리고 자동차 크기(소형, 대형)로 세분화되어 가기 때문에 총 수송서비스 옵션은 18가지(3 X 3 X 2) 에 달한다. 이에 앞서 설명한 4가지의 신·구형 자동차 및 연료의 선택이 추가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면한 총

수송서비스옵션은 72가지( 3 X 3 X 2 X 4)에 달한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의 운행거리에 대한 선택과 배출권 의 구매 또는 판매 여부의 결정을 고려한다면 소비자의 선택은 매우 다양하다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동차와 사용연료를 세분함으로써 환경

분류 세분류

석유산업

휘발유 경유 수송용 LPG 기타 석유제품

대체 연료

황함량 430ppm 경유(기존연료) 황함량 80ppm 경유 황함량 50ppm 경유 황함량 15ppm 경유

수송서비스산업

승용차

휘발유 중ㆍ소형 2000cc 이하

대형 2001cc 이상

경유 중ㆍ소형 2000cc 이하

대형 2001cc 이상

LPG 중ㆍ소형 2000cc 이하

대형 2001cc 이상

승합차

휘발유 중ㆍ소형 7∼10인승 이하

대형 시내, 시외 및 고속버스

경유 중ㆍ소형 7∼10인승 이하

대형 시내, 시외 및 고속버스

LPG 중ㆍ소형 7∼10인승 이하

대형 시내, 시외 및 고속버스

승용차

휘발유 중ㆍ소형 5톤 이하

대형 6톤 이상

경유 중ㆍ소형 5톤 이하

대형 6톤 이상

LPG 중ㆍ소형 5톤 이하

대형 6톤 이상

자동차 산업 수송서비스산업과 동일

기타 재화 및 서비스산업

<표 1> 분석대상산업

논 단

논 단

규제로 인한 기존 자동차간 대체효과뿐만 아니라 기존 의 자동차에서 신형자동차로의 대체효과를 포괄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모형을 구축하였다. 따라서 본 모형 은 환경규제로 인해 소비자가 직면할 경제적 선택을 세 분화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소비자는 환경규제를 충족하는 신형 자동차를 구매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자동차를 유지하면서 배출에 대 한 추가적 비용(환경세 또는 배출권구매)을 부담할 것이 냐 하는 경제적 의사결정에 직면하게 된다. 신형 자동 차 구매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보다 환경비용부담 이 크다면 환경규제는 신형자동차의 보급을 확대시키 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신형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되면 이에 맞는 연료의 품질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신형 자동차와 고급연료를 공급하기 위 해서는 연구개발 및 물적투자 등 추가적인 생산비용이 발생하고 생산비용상승은 자동차 및 연료의 가격상승 을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자동차와 연료를 중간재화로 사용하는 모든 산업의 최종재화의 가격을 상승시켜 산 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정적인 효과 발생하게 된다.

3. 분석결과

가.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1) NOx에 대한 총량규제

본 연구에서는 오염물질 중에서 NOx에 국한하여 분 석하기로 하겠다. EURO4 기준을 충족하는 신차도입 수송서비스

승용차 운송서비스 화물수송 서비스

(승용차 운송서비스 구조와 동일) 승합차 운송서비스

(승용차 운송서비스 구조와 동일)

경유자동차 서비스

LPG자동차 서비스 (경유자동차 서비스

구조와 동일) 휘발유자동차 서비스

(경유자동차 서비스 구조와 동일)

대형 미래자동차

수송연료 & 자동차운행 NOX

중, 소형(대형자동차 구조와 동일

[그림 1] 운송서비스 생산구조

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총량규제를 EURO4 &

ULEV 수준의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추정되는 2007년 도 NOx 배출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2]는 기준시나리오(BaU)의 NOx 배출수준과 EURO4 & ULEV 배출계수로 추정된 배출허용수준 및 저감량을 보여주고 있다.¹⁾그림에서 보듯이 총량규제가

0 1600

800 1000 1200 1400

200

2001 2003 2005 2007 2019

기준시나리오

총량규제

저감량

2009 2011 2013 2015 2017 400

600

[그림 2] 기준시나리오하의 NOx의 배출량과 총량규제시 저감량(천톤)

BaU 허용량 저감량

CO HC NOx PM CO HC NOx PM CO HC NOx PM

승 용 차

휘발유 중소 403 68 71 0.0 167 0.8 4.9 0.0 236 67 66 0.0

대형 16 3 3 0.0 7 0.0 0.2 0.0 9 2.7 2.6 0.0

경유 중소 4 2 4 1.5 1 0.7 0.6 0.1 2.8 0.8 3.0 1.5

대형 194 26 232 38 14 9.0 7.6 1.2 180 17 224 36

LPG 중소 412 50 54 0 69 0.3 2.0 0.0 343 49 52 0.0

대형 62 8 8 0 10 0.0 0.3 0.0 52 7.5 8 0.0

승합차 경유 중소 59 23 53 22 26 16 14 2.1 33 6.1 39 20

대형 106 14 127 21 16 4.9 37 0.2 90 9.4 90 20

화물차 경유 중소 178 66 158 66 79 49 42 6.4 99 18.2 117 60

대형 52 6 53 9 7 2.0 15.3 0.1 46 4.2 38 8.6

계 1487 266 763 157 396 83 124 10 1090 182 639 147

<표 2>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허용량 및 감축량(2007년도)

1) 휘발유와 LPG자동차로부터의 배출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LEV-Ⅱ의 ULEV 기준치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경유자동차의 배출량은 유럽의 EURO4 기준치를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논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