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유시황
IEA는 중국에 의해서 주도된 석유수요 증가 추세가 최 근에는 인도, 태국 등 여타 아시아 국가로 확산되는 움 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중국과 인 도 등 아시아 국가들의 석유수요 증가로 원유가격에 얼 마나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선물시장, 투기세력의 매수집중
1월에 이어서 2월과 3월까지 선물시장의 투기자금 에 의한 매수포지션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말 에 NYMEX에서 투기자금의 미청산 잔고가 이미 8만 건을 넘어섰고 3월2일 현재 NYMEX의 투기자금에 의 한 미청산 잔고는 8만 3천 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같은 상황은 단기적으로 원유시장에서 유가의 추가상승의 기대심리를 반영하여 유가상승세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언제라도 유가 반전의 모멘텀이 형성될 경우 차익실현을 위하여 일시에 매도로 돌아서면 유가
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3월말 OPEC 총회를 전후하여 이들 투기펀드들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국제원유시황
유가 연착륙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만일 추가 100만 B/D 감산을 결정할 경우, 국제유가는 단기적으로 35 달러(WTI $40)에 근접하는 급등 상황이 다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급등 이후 급락할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고유가로 인한 소비위축 과 경기회복 움직임이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또 한 선물시장에서 투기세력들이 그동안 누적시켜 오던 매수포지션을 이익실현을 위하여 집중 매도할 가능성 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OPEC이 감산이행 시기 를 연기할 경우, 유가는 점진적인 약세로 돌아설 전망 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2/4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 구하고 기대 이상의 큰 폭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회복에 따른 세계 석유수요 증가와 미국 의 휘발유 시장의 움직임 등과 무엇보다 OPEC의 타이 트한 시장감시 때문이다. 다만 선물시장 투기수요의 매 도청산 압력은 부분적인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전 망이다. 또한 이라크의 추가적인 원유수출 가능성, 최 근 발생된 팔레스타인 하마스 지도자 야신 암살 이후의 중동 정국의 변동성 등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으로 지적된다. 4월 두바이 원유 가격은
$28.00 - $30.00, 2/4분기 중 $27.00 - $29.00으로 전망된다.
<표> 해외 전문기관 단기전망
자료: PEL, Monthly Oil Market Outlook(3월3일), CGES, Monthly Oil Report(3월22일)
구 분 3월 4월 5월 비 고
PEL(Dubai) $31.25 $29.25 $28.25 OPEC 현 수준 산유량 유지
CGES(Dated Brent) $28.20 $27.80 $27.50 OPEC 적정량 감산 감안
국내외 뉴스
국내단신
<정책 및 일반>
에너지 소비절약 1단계 가동
정부는 최근 중동산 두바이유가격이 30달러대를 유 지함에 따라 에너지소비절약 1단계 조치를 가동키로 했 다. 이에 따라 3월 21일부터 승용차 자율 10부제가 시 행되고, 전국 2,100여개 에너지 다소비업체에 대한 정 부의 수요 관리가 시작된다. 이 같은 조치는 국내 원유 수입의 80% 가까이를 차지하는 중동산 두바이유의 10 일 및 20일 이동평균치가 각각 30달러를 돌파함에 따 라 작년 이라크전 발발을 앞두고 마련한 에너지절약 3 단계 대책중 1단계를 적용키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석유소비 비수기가 2/4분기부터 가시화됨에 도 불구하고, 지난 2월초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기 습적인 감산 결정과 세계 경기회복으로 인한 수급불안 우려감이 확산되면서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 따라 방침을 정했다.
2004년도 에너지·자원 기술개발사업 확대 추진 산업자원부는 2004년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에너지절약, 청정에너지, 자원기 술개발 사업분야에 전년보다 20% 증가한 총 432억원 의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에너지절약기술개 발사업 252억원, 청정에너지기술개발사업 86억원, 자 원기술개발사업 82억원, 기술기반조성사업 등에 12억 원을 배정했다.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을 위해 에너지정책 및 보급과 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대형사업인 프로젝트형 기술개발사업을 중점 지원한 다. 또 청정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해 향후 국내 환경규 제 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산업계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발굴·지원한다. 이외에 자원기술개발 을 위해 미래형 기반기술 및 선진국의 전략적 무기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대상으로 중·대형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금년 대체에너지보급사업 110억원 지원
금년도 대체에너지보급 사업에 지난해보다 무려 5 배 늘어난 109억 9천만 원이 지원된다. 에너지관리공 단은 지난 3일 2004년도 대체에너지보급사업 지원안 내를 공고하고 금년도 대체에너지 보급사업에 본격 착 수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상용화보급사업은 태양 광주택보급사업과 일반보급사업으로 이 가운데 2012 년 10만호 보급을 목표로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태 양광주택보급사업에 총 63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동일 지역 내에서 10호 이상의 주택이 집단으로 설치를 희 망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하고 단독이나 공동주택의 경우 설비용량을 1~5kW내에서 탄력적으 로 조정하여 설치부담을 완화하는 등 태양광주택 보급 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올해 안에 200가구의 태양광주 택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보급사업에 35억 9,000만원의 예산을 배 정해 상용화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초기 투자비 부담으 로 시장확대가 어려운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의 설비를 지원키로 했다. 총 11억원이 배정된 시범사업의 경우 국내 대체에너지기술의 발전 및 시장진입을 지원 하기 위한 신기술적용사업을 대상으로 집광조명설비와 진공관형 태양열설비를 지원하고 복합기술사업 대상으 로는 동일건물에 열과 전기 생산설비를 동시에 제공하 는 복합적용시스템을 각각 선정해 지원키로 했다.
『국제 석유시장 전문가 협의체』발족
국제석유시장의 동향과 원유가 전망의 신뢰도 제고 하고 정부 정책자문을 위한『국제석유시장 전문가 협 의체』가 발족됐다. 3.15일 석유공사 대회의실에서 "최 근 국제유가 전망과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개최된 세미 나에서 산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공사 등 정부 및 에너지 전문기관과, 한국은행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 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국제금융센터 등 금융·경제연구기관, 정유5사의 석유전문가가 참석 하여 동 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했다.
앞으로 동 협의체는 상시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구축 하고 국제석유시장 정보를 교환하며, 석유시장 및 원유 가 전망 등과 관련, 대정부 정책자문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 및 가스>
카자흐스탄과 카스피해 유전개발 참여 합의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3.11일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 스타나를 방문,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예 방하고 작시베곱 산업 무역부장관, 꿀리바예프 국영석
유회사(KazMunayGas) 수석부사장 등과 연쇄회담을 가졌다. 또한 카자흐스탄 에너지광물자원부와 제1차 자원 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양국간 자원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한국의 카스피해 유전개발 참여에 양국이 합의했다.
또한 이장관은 3월 12일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을 예 방하고, 양국간 우호 협력관계의 확대·강화를 희망하 는 노무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지난해 11월 양 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양국간 교역확대 및 자원개발 협력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러시아, 한국과 중국에 가스공급 늦어질 듯 2008년부터 시베리아에서 가스를 도입하려던 계획 에 일부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시베리아 이르쿠츠크의 가스 개발을 둘러싸고 러시아 내부에서 국영회사인 가 스프롬과 민간 가스 개발사업자 사이에 이권을 놓고 논 란이 계속되는 바람에 가격 협상 등이 올해 안에 마무 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 은 최근 러시아를 방문하고 돌아온 오강현 한국가스공 사 사장에 의해 밝혀졌다.
러시아페트롤리움(RP)은 지난해 11월 말 중국국영 석유사(CNPC)와 한국가스공사 등과 공동으로 매장량 이 10억톤을 넘는 이르쿠츠크 코빅타 가스전을 개발하 여 30여년에 걸쳐 중국과 한국에 연간 각각 1400만톤 700만톤씩 수출한다는 내용의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를 발표하고, 이들 3사가 올 상반기 중 한중러 3국 정 부의 사업 승인이 떨어지는 대로 본격적인 개발사업과 가격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내와 수출용 가스관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 해 온 러시아 최대 국영가스회사인 가스프롬이 이 같은 사업 계획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국내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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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프롬 측은 3월 초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회의 에서 코빅타 가스전에서 생산한 가스를 기존 가스관을 통해 서유럽에 우선 수출하고, 중국라인은 2012년 이 후로 공급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동북 지역의 수요가 많지 않아 중국과 한국으로 가는 가스관을 건설해도 코빅타 가스전에서 생산한 가 스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러시아 가스프롬, 한국가스시장 진출희망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월 19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 한‘러시아 가스프롬(Gazprom)그룹 계열사 초청 간담 회’에서 아나넨코프 가스프롬 수석 부사장은 본격적인 한국시장 진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간담회서 러시아 측은 가스프롬 그룹에 대한 소개와 함께 가스 파이프라 인 공급시스템 건설 및 보수, 가스가공 산업 설비, 가스 및 디젤 터빈 발전설비, 지하 가스저장시설 건설 등 다 양한 분야에서 협력가능성을 제시하고 한국기업과의 합작투자 및 협력을 제의했다.
한국 측에서는 종합상사, 건설회사, 전력회사, 철강 회사를 비롯한 관련 기업 50여명이 참석해 한-러시아 간 가스부문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했다. 지난 93년에 설립된 가스프롬은 자산규모 370억 달러의 세 계 최대 가스회사로 세계 확인 매장량의 34% 인 약 30 조㎥를 점유하고 있고 러시아 가스의 90%를 생산, 전 세계 가스시장의 25%를 확보하고 있다.
인천정유 매각 연말까지 연장될 듯
법정관리 중인 인천정유의 매각 시한이 올해 말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정유는 지난해 3월 법정관 리 인가를 받으면서 법원이 제시한‘1년이내 매각 완 료’조건에 따라 3.25일까지 매각을 완료해야 하나 현
재까지 확실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사실상 매각시 한을 넘기게 됐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 파산부는 9일“인천정유가 지 난해 786억원이라는 높은 영업이익을 거두고 부채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올해 말까지 매각 시한을 연장해 주는 쪽으로 잠정적으로 가닥을 잡았 다”며“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채권단에서도 매각시한 연장을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정유는 지난 2001년 8월 부도가 난 후 법정관리 상태에서 제3자 매각을 추진중이나 지난해 2차례나 입 찰이 무산되는 등 난항을 겪어오고 있다. 현재는 중국 국영석유회사인 시노켐(Sinochem)을 비롯해 국내 석 유수입사 및 정유사 등 4-5곳이 인수 의사를 타진 중이 다. 공장이 인천에 있어 중국으로의 수출이 용이하다는 점과 최근 중국 내 폭발적인 석유 수요를 고려하면 시 노캠(Sinochem)으로의 인수 가능성이 큰 편이다.
LP파워 교통세 부과 정당판결
국세심판원은 19일 유사 석유제품인 `LP 파워`에 대 해 교통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심판원 측은‘대체에너지는 세금을 면제해주지만 LP 파워는 석유 천연가스 추출물로 만든 것으로 대체 에너 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또 지난해 법원이 LP파워와 성분이 비슷 한 세녹스를‘석유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유사 휘발 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데 대해‘정상적인 제조과 정을 거친 적법한 제품이라는 뜻으로 세법상 교통세 부 과 대상이 되는 유사 휘발유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고 지적했다.
교통세법에서는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유사 휘발유라고 보고 세금을 매기고 있다. A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