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HS FOCUS 국토연구원 소식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중남미 국가들과 한국의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5월 23일(월)부터 28일(토)까지 6일간 중남미 5개국 장차관 등 고위 급 공무원 12인을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는 미주개 발은행과 공동으로 기획한 3개년도 도시개발 역량강화 프로그램 인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KIUDA)’의 2차 년도 과정이다. ‘키우다(KIUDA)’는 한국과 중남미 간의 지식공유를 통하여 상호 간의 관계와 역량을 ‘키운다’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 고 있다. 이번 KIUDA 프로그램에는 솔레다드 누녜즈 파라과이 주 택청 장관, 우고 페르난도 고메즈 과테말라 계획부 차관, 이반 께
르 아르헨티나 내무공공주택부 차관, 레나 씨꼬네 도미니카공화 국 주택보증 대통령위원회 위원장 등 중남미 주요국 장차관을 포 함한 고위공무원 12인과 미주개발은행 직원 2인이 참여하였다.
이번 프로그램 동안 중남미 참석자들은 한국의 주택정책, 토 지 및 신도시 개발, 수도권 관리 및 스마트시티에 대한 강의와 함 께 실제 사업이 시행된 현장을 시찰하였다. 강의는 주제별로 구성 하고 심층 토론세션을 구성하여 한국의 경험 중 우수사례를 중남 미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다음은 연수기간 동안 논의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국토연구원-미주개발은행 공동 주최 중남미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 2016
박미선│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email protected], 정리) 이소영│국토연구원 연구원([email protected], 정리)
중남미는 현재 약 80%의 도시화율을 보이고 있으며, 아프 리카나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빠른 속도로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에 비례한 경제 성장을 이루지는 못하였으며, 도시로의 빠른 인구유입에 따 라 다양한 도시문제가 야기되었다. 중남미는 2009년 기준 으로 도시인구의 약 37%가 주택의 부족 및 기반시설 미비로 심각한 주거문제를 겪고 있으며, 주택문제 상황에 처한 인 구의 비율은 감소 중이나(1995년 45% ⇒ 2009년 37%), 절 대치는 증가하여(동 기간 4,600만 명 ⇒ 5,800만 명) 문제해 결의 시급성이 매우 높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 및 관리의 부 재로 무분별한 도시 확산과 슬럼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성장동력으로서의 도시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중남 미 대규모 도시 21개의 성장률은 오히려 0.3% 감소하고 있 다. 전 세계 범죄율 상위 50개 도시 중 41개가 중남미에 위 치하고 있을 정도로 중남미 도시는 치안문제가 심각하다.
IDB 수석연구자인 Andres Blanco 박사는 이와 같은 중남미 도시문제를 열거하고 이번 KIUDA 프로그램이 주택 및 인 프라 문제, 도시 생산성, 도시성장 관리, 제도적 장치, 도시 안전 등 중남미의 주요 이슈에 해당되는 한국의 성공적 경 험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을 밝혔다.
2. 아르헨티나
약 3,800만 명(93%)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나 주 택과 인프라 공급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정부의 적절한 정책 부재로 인해 인프라가 미비한 택지에 주택이 공급되고, 이로 인해 입주율 저조, 공가 발생 등의 도시문제가 발생하였다. 중앙정부의 역할 및 정책입안과
인구 1천만 명의 소규모 국가이며, 도시화율은 75% 정도 로 높다. 여타 중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주택부족 문제와 무허가 주택지역의 슬럼화에 따른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도미니카공화국은 2016년을 ‘주택건설 촉진의 해’로 지정 하고, 이번 프로그램 참여를 계기로 자국의 주택문제 해결 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4. 과테말라
현재 약 60%의 도시화율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지속적으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적 계획수립과 적절한 인 프라 공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재해에 취약한 도시에 대한 방재 예방 계획 수립도 중요한 이슈다. 과테 말라의 340개 지방정부가 개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 어 지방정부 간 조율이 필요하며, 관련된 법·제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국토계획 수립 및 과테말라 계획부 (General Secretary of Planning: SEGEPLAN) 설립을 계기로 국토계획에서의 경험이 풍부한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다.
5. 멕시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산업화에 의한 도시화가 이 루어져서 현재 약 80%의 도시화율을 보이고 있다. 지 역·도시 계획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2013 년 농업도시국토개발부(Secretary of Agrarian, Urban and Territorial Development: SEDATU)가 설립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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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도시권 및 지역 개발, 토지 소유권, 주택 도시 개 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 2013~2018)을 5년마다 수립하여 지 역별(북, 남, 중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KIA 현 지 생산단지 주변 배후 신도시 개발, 구·신공항 개발 및 주변 지역 활성화와 관련하여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
6. 파라과이
파라과이는 수도인 아순시온이 위치해 있는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하였으며, 서부지역은 전체 국토 면 적의 약 60%를 차지하지만 현재 약 3%의 인구만이 거주 하고 있어 국토균형개발의 필요성이 높다. 동부지역 중에 서도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져 인구의 약 40%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아순시온 도심 지 역은 주택부족 등으로 인구가 감소 중이며, 아순시온을 관 통하는 강 수변 지역에 형성된 슬럼가에 인구의 약 15%가 거주함에 따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다.
강의내용 개관
1. 한국의 경제성장 및 국토개발
■ 한국 개발경험 소개(최성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
원): 한국의 지리적 위치, 인구 및 문화, 경제상황 등 한국 의 개관 및 개발과정을 개관하고, 그 과정에서 공사 및 국책 연구기관의 역할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서울의 변화 양상 과 주택 및 인프라 부족 문제의 경험 등을 예시하였다.
■ 정부 구조, 재정 및 협업체계(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 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의 국토·주택·도시 정책 소 개 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나라 중앙 및 지방 정부 구 조를 소개하고 각각의 역할과 위계를 설명하였다. 또한 재 원 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을 위한 한국 정부 수입 및 지출 규모, 세제 시스템, 사용 절차 등도 소 개하였다. 중앙-지방, 지방-지방 정부 간의 협력체계 구 축방안과 재원 마련 방안, 문제점 등을 설명하면서 중남미 대부분 국가들의 정부 간 협업의 어려움 등에 대한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토론도 진행되었다.
■ 한국의 지역개발 정책 및 중남미 시사점(이원섭 국토 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 한국 국토계획 시스템의 전반적 이해를 돕기 위한 한국의 국토계획 관련 계획 체계(국토 계획, 지역계획, 부분계획 등) 및 유관기관을 소개하였다.
1~4차 국토종합계획(CNTP)의 시대적 배경, 주요 목표 및 내용, 변화과정을 설명하고, 최근 추진 정책 소개를 위하 여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지역행복생활권 등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였다.
주택정책 강의 모습 한국의 경제성장 및 국토개발 강의 모습
인 측면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시대별 주택문제와 정책 적 대응의 변화를 강의하였다.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최 근 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새로이 당면한 주택문제를 적시 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단기간 내 주택의 양적·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적이었던 요 인으로 정부의 역할, 계획 및 실행능력, 법적·제도적 기 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박미선 국토연구원 책 임연구원):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차원의 주택정책을 수 요자 중심 정책과 공급 정책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소득 계층별 주거복지정책의 변화, 최저주거기준, 주거복지 로 드맵 등 정책적 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수 요측면 정책인 주거급여제도와 공급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소개하였다. 시대별 임대주택정책의 변화와 다양 한 프로그램, 입주자 수혜 정도, 성과와 한계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마무리하였다.
■ 한국의 주거금융시스템(강미나 국토연구원 주택정책 연구센터장): 한국의 주택정책을 실현 또는 지원하기 위 한 주택금융시스템을 설명하였다. 주택도시기금의 역사와 재원구조, 사용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 최근 추진되고 있는 역모기지론과 효용성에 대 해 소개하였다.
3. 신도시 및 토지 개발
■ 한국의 도시정책(박세훈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1960년
■ 토지개발 및 재원조달 방안(송하승 국토연구원 책임연 구원): 한국의 토지개발제도를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토지공 영개발사업 중심으로 소개하고, 각 대표 사업의 성과와 문제 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개발과정에서의 토지보상 방안 과 토지기반 재원조달 수단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통해 중 남미 참석국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 산업단지정책(홍사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국의 산업단지 개념과 시대별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구로산업 단지, 인천자유경제지역 등의 사례를 통해 산업단지 재생 방안과 산업단지에 민간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의 성 과와 한계를 논의하였다.
4. 수도권 관리 및 교통 투자 정책
■ 교통정책 및 투자전략(정일호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 협력센터소장): 경제성장에 따른 교통 인프라 변화과정과 교통 인프라가 경제 및 지역 발전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 고, 교통 인프라 개발을 위한 계획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을 소개하였다. 특히 장기적 통합 마스터플랜의 수립과 유 류세, 민간투자제도, 특별회계 등을 통한 안정적 재원 마 련,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수도권 개발 및 관리(하수정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수도권 광역계획 수립, 입지규제 시행, 광역교통네트워크 구축, 대중교통활성화정책 수립, 지역 간 협업을 위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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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넌스 구축 등 수도권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시행했던 한국의 정책을 소개하면서, 수도권 관리에 있어 중앙정부 역할의 중요성과 지역 간 협업체계 구축 활성화 방안 등을 설명하였다.
■ 수도권 도시교통개발 및 관리(김영국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1950년대 이후 2000년대까지 시대적 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 교통정책의 발전과정을 소개하면서 도 시발전 과정에 따른 적절한 시기에 교통 인프라 구축의 필 요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IT기술을 활용한 교통정책 등도 소개하였다.
5. 스마트시티 및 GIS 정책
■ 한국의 스마트시티(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 원): 미주개발은행과 공동으로 중남미 도시통합관제센터 (IOCC) 구축을 위해 진행했던 프로젝트 주요 내용을 비롯 하여 안양시 등 한국의 U-통합센터 사례 소개를 통하여 스마트시티 개념과 효과성, 추진방안 등을 공유하였다.
■ 공간정보정책(김대종 국토연구원 국토정보분석센터 장): 한국의 국가공간정보인프라 정책과 토지정보시스템,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및 주요 모델, 주요 해외 프로젝트 등을 소개하고 향후 중남미와의 협력방안을 논 의하였다.
주요 이슈별 토론내용
1. 주택 및 토지 개발주택공급 문제 및 주택의 질적 수준 향상 문제는 중남미 지역에서 공통으로 겪는 문제로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다.
특히 도시 주거지역 슬럼화 문제는 이번 KIUDA 참석국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문제다. 국가별로 주요 현안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르헨티나] 주택의 양적인 부족뿐 아니라 적절한 기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주택으로 인한 질적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기존 주택 200만 호의 개선과 신규 주 택 150만 호 공급이 필요하고, 중앙정부 내 내무공공주택부 (Ministry of Interior, Public Works and Housing)에서 다 양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하여 재원조달 시 민 관협력방안을 모색 중이며, 주거지역 개선에 있어 지역주민 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협력방안도 고민 중이다.
[도미니카공화국] 주택의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다. 즉, 신규 주택수요 40만 호와 개보수 60만 호가 필요한 상 황이나 실제 공급량은 11.3만 호에 그치고 있어 주택부 족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2014년 모기 지 신용보증 대통령위원회(Presidential Commission for Mortgage Market and Trust Development)를 신설하였 다. 특히 2016년 올해를 주택건설 촉진의 해로 지정하여 주택문제 타개를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테말라] 도시화에 따른 주택부족 문제로 인하여 150 만 호의 주택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소한 연간 주택공 급량이 10만 호 수준은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 의 제도 정비 및 재원 강화, 중앙-지방정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파라과이] 주택부족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주택의 절대적인 부족량은 9.5만 호이고, 주 거수준 개선을 위한 질적 부족은 86.4만 호 수준에 이른 다. 심각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2009년 주택청(National Secretary of Housing and Habitat: SENAVITAT)이 신설 되어 주택보조금 지급, 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 히 수도 아순시온 파라과이강 주변 상습 침수지역의 슬럼지 역 개선 프로젝트의 필요성이 높다.
스마트시티 개발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KIUDA 프로그램에서 논의된 신도시 및 스마트시티 개발 관련 주요 토론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르헨티나] 추진 중인 ‘플랜 벨그라노(Plan Belgrano)’
를 바탕으로 아르헨티나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아르헨티나 북쪽 열 개주 개발을 위하여 향후 10년간 160 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고, 25만 호의 주택공급이 계획 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주택공급 및 지역경제 활 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기대하고 있다.
[멕시코] 뉴에보레온(Nuevo Leon)주에 위치한 KIA자 동차 현지 생산공장 배후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한국의 신 도시 개발 경험의 중요성이 높다. 신공항 개발 및 기존 공 항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가 예정되어 있고, 한국의 인천경 제자유구역 개발, 1, 2기 신도시 개발, 산업단지 개발 및 재생 관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후속조치가 이루 어지길 희망한다.
[파라과이] 아순시온 주변지역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주 민이주, 신도시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다. 파라과이 공공 사업부(Ministry of Public Works and Communications:
MOPC)를 주축으로, 강변도로 조성과 제방 건축, 택지 조성을 통한 주거지 건설을 계획 중이다. 이와 관련 이번 KIUDA 및 향후 협력사업을 통해 한국의 경험 및 기술을 배우고 싶다.
현장시찰 및 문화활동
강의 및 토론 내용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교통정보센 터(TOPIS), 인천경제자유구역(Incheon Free Economic
Zone, IFEZ), 동탄 2기 신도시를 방문하여 유관기관 담당 자를 만나 사업추진 개요 및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 장을 직접 시찰함으로써 정책적 결실을 체감하였다. 실제 로 계획이 구축된 현장을 살펴본 중남미 참석자들은 한국 정부의 계획수립과 실행력, 속도감 있는 추진과 그 성과에 감탄하였다.
연수생들은 한국의 문화체험을 위하여 경복궁 및 국립 민속박물관, 인사동을 답사하여 한국의 역사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서울역사박물관 에서 서울시 도시모형 및 시대별 서울의 변모과정을 다양 한 시각자료를 통해 체험하였다. 영송만찬은 서울타워에 서 서울의 전경을 보면서 대도시 서울의 진면목을 실감한 후 일주일간 얻은 성과를 되짚어보며 서로의 노고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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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관과 간담회 서울특별시장과 간담회
1. 서울특별시장과 간담회 개최
5월 24일(화)에는 중남미 방한단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서울시 및 수도권 지역 도시·주택 분야 주요 의제에 따른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확대방안을 토론하였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환영사에서 서울이 반세기만 에 산업화와 도시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성공사례뿐만 아 니라 시행착오도 많았으며, 이를 도시화 과정에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은 현재 24개국의 32개 도시에서 38개 사업 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중남미 콜롬비아와는 빅데이터 활용 교통체계 개선사업, 페루와는 서울형 상수도시설 구 축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세계가 서로의 정책을 공유하고 함께 더 잘살 수 있는 공유 플랫폼 구축 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깊은 협력을 기대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국가별 의제 발표시간 및 자유토론 시간에는 중남미 주 택문제, 민간기업 투자유치방안, 도시재생방안, 도시관리 를 위한 거버넌스 문제 등이 논의되었으며, 관련한 서울의 개발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더욱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인 력 교류 및 도시별 플랫폼을 구축하기를 기대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2. 국토교통부 장관과 간담회 개최
5월 27일(금)에는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간담회를 개최 하여, 스마트시티 및 신도시 개발, 주택 및 토지 개발 등의 주제로 나누어 한국-중남미 참석국 간의 국토·도시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의 신도시 개발경험 및 ICT 기술을 활 용한 스마트도시 개발 노하우를 소개하고, 공공주택 및 산 업단지 개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초청연수, 마스터플랜 수립사 업을 통해 더욱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후 이를 위해 국토연구원과 심층적 논의가 되기를 기대한 다고 밝혔다.
참가국에서는 특히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신도시 건설, 스마트시티 개발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자국에 적용하여 도시안전 및 거주성 향상, 도시경제성장에 대한 희망을 피 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