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주 국제정치의 전통적관점 구조주의(2)
▶종속이론
▷ 배경: 종속이론은 20세기 라틴아메리카의 사회경제적 실패라는 독특한 경 험에서 출발; 수출의존도의 경제가 대공황과 2차대전 이후 대미종속으로 심 각한 타격
* 근대화이론이나 고전주의 경제학이론은 남미에게 맞지 않다는 결론-수 출의존도를 줄이고 수입대체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시작
* 1950s-1960s 남미를 중심으로 등장했고, UN 산하기관 ECLA 활동으로 주 목: 초대 총재인 Raul Prebisch가 중심이 된 이들의 관심은 선진국에게 무 역조건의 개선을 요구하거나 후진국(남미국가)에게 수입대체(IS)같은 정책변 경을 건의하는 구체적이고 온건한 개혁. UNCTAD와 NIEO에 의해 계승됨
* 종속이론은 근대화이론에 대한 반발의 성격: 1) 이중구조론(선진 vs. 후 진) & 발전 전파론(선진->후진) 반대; 미국의 봉쇄정책과 짝을 이루는 경제 이론인 근대화이론이 진단하듯,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경제정책과 발전경로 를 따라 사회. 경제. 정치적 개혁을 통하여 효율적인 정책을 도입하였으나 후진국은 여전히 저발전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근대화론에 대한 근본 적인 문제제기.
* 근대화이론가들이 제3세계 저발전의 원인은 당사자 내부에 존재(부패구조, 문화적 취약성, 정책부재, 교육부재...)하므로,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지만, 이들은 이런 원인보다는 세계경제구조의 불평등성에 기인하다고 보기 시작.
* 중심부-주변부 개념: 국제분업구조로 인한 중심-주변의 관계가 바로 저발 전을 가져온 주범이며 착취의 사슬
* 국가 내의 중심부-주변부의 개념도 존재: 중심부 국가의 elites와 주변부 국가의 elites와 연결하는 초국가적 계급연합. 매판계급(comprador class)의 존재가 이런 국가 간 종속을 유지하고 심화하는데 큰 역할.
▷ 종속이론의 4 갈래 길
1) 제도권을 통한 개혁주장(온건개혁파): 제도권 내의 개혁시도. 수입대체 (IS)와 무역조건개혁. 종속적 발전이나 개혁의 가능성을 여전히 주장
2) 혁명을 통한 구조타파(급진파): 기존 ECLA의 온건한 개혁요구를 비판하 고 급진적 대안(혁명)을 내세움
3) 종속적 발전론: 발전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주변부가 가진 한계 지적 4) 비관적 견해: 사회주의혁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불가능 전망
▶ 자본주의 세계체제론(The Capitalist World System)
▷ Wallerstein의 문제제기: 세계체제를 전반적으로 통괄하여 작동시키는 기 제가 무엇이냐는 의문에서 논의 시작. 그것은 자본주의에 의한 경제적 통일 체라는 결론: 종속이론과 마찬가지로 불평등교환과 불균등발전으로 인한 상 이한 두 체제사이의 격차에 주목,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entity라는 점 강조
* True globalist view: 레닌과 종속이론에 의해 제기되어온 중심부-주변부 논란의 완성
* 세계체제론의 배경이 된 국제정치 상황: 1) 근대화이론 vs. 종속이론의 논쟁이 소강상태: 2) NICs의 성공사례; 3)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위기와 중 소분쟁으로 제3세계의 모델이 없어짐; 4) 미국자본주의 패권위기
▷ 세계체제
* Uneven development &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 종속이론의 중심부-주변부이론의 차용하고 반주변부 끼워 넣음: 중심부는 자본/기술 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 주변부는 노동/원료 집약적 저부가가치 산업, 반주변부는 혼합의 형태.
* 역사적으로 세계제국시대(empire) & 세계자본주의 체제(capitalism)가 두 종류의 세계체제가 존재해 왔음; 누가 재화를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차 이, 세계제국은 중앙집권적이며, 직접 지배와 분배(명령, 규제)인 반면 후자는 자본의 원리에 의해 간접 지배(시장, 자본)
* 그러나 중심부와 주변부의 지배종속의 관계라는 결과는 동일.
* 마르크스가 처음 제기했던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모순, 즉 소비의 주체 가 되는 노동자의 절대적인 소비부족을 해결할 수 없는 시점이 도래한다.
▶ 글로벌리즘에 대한 비판
* 공헌: 기존관점에 대한 도전과 비판적 대안제시
* 비판: 1) Economic Reductionism: 국제체제의 작용을 자본의 축적과정으 로 축소함에 대한 비판(Morgenthau).
2) 방법론상 system dominance가 지나치다
3) Theoretical rigidity: 이론에 맞는 증거만 선별적으로 취합하는 경향 4) Too much ideological aspect; 가치지향성이 너무 강함.
5) 예외에 대한 설명 부족: 경제적으로 비교적 성공을 거둔 NICs같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