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특허전략
▶ 응용 및 개발단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구기획시 국내 외 특허동향을 조사하도록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개정 2005. 3. 8 대통령령 제18731호) : 제3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하 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함 에 있어서 응용 및 개발단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내외 특허동 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 소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2년 이내의 단기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원천기술 및 원천기술 보유 연구자(기관)의 파악을 통해 경쟁적 상황 파 악. 누가, 무엇을 어떤 수준까지 개발·독점했는지 원천특허를 파악하여 정보 수집함
원천기술 선정 방법
- 특정기술의 다출원 및 다등록 기관·연구자 분석 - 미국특허를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인용된 특허 분석 - 특허청구범위 분석하여 원천특허 발견
원천특허의 특허청구범위를 분석하여 권리의 독점정도를 파악함
▶ 나노물질 관련 특허 분석 사례
ⓐ 특허조사의 목적과 주제를 선정함
‘Nano 관련 물질’에 대한 연구개발 전략 수립
ⓑ 목적과 대상에 적합한 특허데이터베이스 및 조사범위 선정
대표적 특허정보 검색사이트 중 미국특허만을 대상으로 검색(www.uspto.gov)
ⓒ 목적에 적합하게 기술에 대한 분류를 정함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 다섯가지로 나노물질을 분류함
Dendrimers, Quantum dots, Carbon Nanotubes, Fullerenes, Nanowires
ⓓ 주제어, IPC 분류, 발명자명 등을 활용하여 특허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함
ⓔ 수집된 특허정보를 목적에 맞게 분석함
ⓕ 특허분석 결과를 연구기획에 반영함
- 나노물질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한다.
· Fullerenes 분야의 경우 상업성 검토 필요
· Carbon Nanotubes 분야의 경우 에너지, 건강, 화장품에 유의할 필요 있음
· Quantum dots 분야에 연구를 지원할 경우 주요 경쟁자의 특허분석을 철 저히 하고 연구개발할 필요 있음
[참고문헌]
1. R&D 특허센터, www.ipr-guide.org 2. UPI NEWS, 2005.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