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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4분기 국내·외 규제 동향지
호주통신원 이대원 (퀸즈랜드 주정부 인사담당관)
2016년5월호주연방정부감사부(AustralianNationalAuditOffice)는‘규제완화실행실태점 검(ImplementingtheDeregulationAgenda:CuttingRedTape)이라는보고서를발표하였다.동
보고서에따르면호주에서규제완화를위한노력은1970년대에시작한것으로알려졌으며,가 장최근의규제완화관련정책은현호주자유당국민당연합정권이2013년발표한규제완화
정책‘DeregulationPolicy’로서,규제완화를통해매년십억호주달러의경제적효용을창출하 는것을목표로하였다.
규제완화의경제적효용은각규제를준수하기위해개인혹은사업체가부담해야하는비 용을계산함으로써산출되었는데,각영역별규제준수비용은아래와같이조사되었다.
<표 17> 규제준수 관련 연간 소용비용 추산(2013.10. 기준)
분야 규제준수 비용 (단위: 십억 AUD) 비율
Communications 1.35 2.0 %
Education 1.83 2.8 %
Employment 2.63 4.0 %
Human Services 3.75 5.7 %
Immigration 1.56 2.4 %
Industry 2.15 3.3 %
Treasury 47.0 71.9 %
All others combined 5.12 7.8 %
Total 65.39 100.0%
Ⅴ. 호주
(Australia)
-2016년규제완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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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규제정책 동향조사 www.kipa.re.kr 이러한조사를바탕으로현호주정부는규제완화정책을실행하기위해여러기구및위원회
를구성하였으며,대표적인관련기구및위원회는아래와같다.
<그림 6> 규제완화정책 실행 관련 기구 및 위원회
Prime Minister and Parliamentary
Secretary to the Prime Minister
Secretaries' Committee on
Deregulation
Senior Executive Service Reference
Group
Portfolio Ministers
Secretary of the 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Office of Deregulation 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Office of Best
Practice Regulation 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Departmental Secretaries
Portfolio Deregulation Units
이러한준비과정을거치고정책을실시한결과,호주정부는2015년말현재규제완화를통 해성취된경제효과가약48억호주달러로추산된다고발표하였으며,호주감사부는이러한
경제적효과의측정이적절한것인지를찾고자감사를실시한것이다.이를위해호주감사부 는총29개의정책을선정하였으며이중2개의규제완화와관련된효용에대해서는재검토할
것을권고하였다.
이번감사에서호주감사부가선정한대표적인규제완화정책은다음과같다.
<표 18> 호주 감사부 선정 대표 규제완화 정책
규제완화 연간 경제효과(단위: 백만 AUD) 측정 방법
선불 휴대전화 가입 시 신분증 체크규정 철폐 33.91 RIS
충전기 백업 시스템 규정 개정 21.45 RIS
보청기 보조 관련 규정 개정 19.10 RIS
보조금 지급 방식 및 관리방안 개선 18.16 Self-assessed
의약연구 관련 규정 개정 14.54 Self-assessed
민간의료보험 관련 규정 개정 10.68 Self-assessed
NOPSEMA one stop shop 59.99 RIS
에너지사용 효율화 관련 규정 개정 26.77 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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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4분기 국내·외 규제 동향지
세계경제포럼의경영자인식조사에따르면,호주는2006년54위를최고로,2013년도에는
128위,2015년도에는80위에기록되는등그변동폭이큰것으로나타났으며,호주감사부는
이런결과에대해지속적인규제완화정책을일관되게실시할것을권고하였다.
참고자료
TheAuditor-GeneralANAOReportNo.292015–16PerformanceAudit
ImplementingtheDeregulationAgenda:CuttingRedTa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