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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갈등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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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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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리서치입니다.

한국리서치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요청으로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갈등관리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 갈등관리시스템 발전방안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국가 갈등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해 관련 분야에 몸담고 계신 분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는 2차 조사로 1차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께서 꼭 조사에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2차 조사는 선택 문항으로 1차 조사에 참여해주신 선생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구성된 문항입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솔직히 응답해 주십시오.

※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설문 내용 및 응답자에 대한 모든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또한 이 조사의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국가 갈등관리시스템

발전방안에 관한 실무자 및 전문가 심층 조사 (2차)

Ÿ 주관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Ÿ 조사기관 : 한국리서치

Ÿ 문 의 처 : 한국리서치 성현정 차장 ☎ 02-3014-0168

응답자 선정질문

선문1. 귀하의 소속기관

1. 중앙부처(국무조정실, 부처) 및 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16개 청)

3. 광역자치단체 4. 부처 산하 공공기관

(2)

2

※ 다음은 갈등관리 업무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1차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중 33.3%는 갈등관리 업무가 조직의 기본업무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갈등관리가 조직의 기본 업무가 아닌 이유 매우 그렇다

그저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갈등은 사업담당자의 능력 때문에 발생한다

는 인식 때문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 갈등관리는 부수업무라는 시각 때문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 조직에서 과거부터 처리해오던 업무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4) 갈등관리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5) 갈등관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6) 기관장의 갈등관리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7) 업무 자체가 갈등관리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A. 갈등관리 업무에 대한 인식과 평가

문A1. 다음은 갈등관리 업무가 조직의 기본업무가 아닌 다양한 이유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갈등관리가 여 러 행정조직의 기본업무가 아닌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께서 다음 각 의견에 대 해 동의하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3)

3 유기적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진다고

보는 이유

매우 그렇다

그저 그렇

전혀 그렇지

않다

1) 지속적인 소통과 정보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

는 제도와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 상급기관이 각 관련기관에서의 계획수립 및 진행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있기 때문이 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 담당자 개인의 인적 네트워크와 협력적 마인

드 덕분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4) 갈등관리에 있어 수평적 협업체계가 잘 구축

되어 있기 때문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B. 정부 갈등관리시스템의 업무 프로세스

※ 다음은 정부 갈등관리시스템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인식 및 평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1차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3.7%가 갈등관리 업무에 있어 상급기관 혹은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했고, 46.3%는 잘 이루어진다고 답했습니다.

※ 아래 내용은 상급기관 혹은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되는 다양한 이유입 니다.

※ 상급기관 혹은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거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에서 어느 쪽으로 생각하시더라도, 아래의 이유에 대해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문B1-1. 갈등관리에 있어 상급기관 혹은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진다고 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선생님께서 다음 각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4)

4

※ 다음은 정부 갈등관리시스템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인식 및 평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1차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3.7%가 갈등관리 업무에 있어 상급기관 혹은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했고, 46.3%는 잘 이루어진다고 답했습니다.

※ 아래 내용은 상급기관 혹은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가 이루어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다양한 이유 입니다.

※ 상급기관 혹은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거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에서 어느 쪽으로 생각하시더라도, 아래의 이유에 대해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문B1-2. 갈등관리에 있어 상급기관 혹은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선생님께서 다음 각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유기적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

매우 그렇

그저 그렇

전혀 그렇

않다

1) 갈등관리 업무 자체가 상하 또는 수평적 협력이 불

가능한 고립된 업무이기 때문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 갈등관리 업무와 현업 업무의 연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 갈등관리업무는 부처(서)별로 각자 알아서 추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4) 갈등을 외부에 알리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

문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5) 상급부서의 입장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에 한

계가 있기 때문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6) 갈등관리는 부수적 업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

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7) 부처(서)들이 조정과 같은 갈등해결방식에 소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8) 갈등관리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9) 잦은 순환근무로 인한 책임성을 가진 부서나 사람

이 없기 때문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5)

5 갈등관리를 위한 협력적 관계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

매우 중요 하다

그저 그렇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1) 인식의 변화(리더/내부적)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 국가차원의 법률 제정 (갈등관리 기본법

제정)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 컨트롤 타워 필요 (공통문제의 종합적

해결) ⑦ ⑥ ⑤ ④ ③ ② ①

4) 갈등해소 시스템의 완비 (정보공유와 의 사소통, 갈등관리 전담부서를 보편적으 로 설립 등)

⑦ ⑥ ⑤ ④ ③ ② ①

5) 갈등관련 전문가 pool 구성 및 활용 ⑦ ⑥ ⑤ ④ ③ ② ① 문B2. 1차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갈등관리 요인이 정부기관 상호간에 갈등관리를 위한 협력적 관계

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각 요인의 중요성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6)

6

소속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갈등관리 기능과 역할

매우 그렇

그저 그렇

전혀 그렇

않다

1) 정책과 갈등관리의 유기적 연계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 조정이나 합의 방식을 통한 갈등의 해결노력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 실질적인 주민의견 수렴 ⑦ ⑥ ⑤ ④ ③ ② ①

4) 총괄적 대응방안 마련 ⑦ ⑥ ⑤ ④ ③ ② ①

5) 갈등발생 이전에 소통을 통해 방지(선제적

대응, 사전예방) ⑦ ⑥ ⑤ ④ ③ ② ①

6) 사업의 이해당사자들과 의사소통 ⑦ ⑥ ⑤ ④ ③ ② ①

7) 정책이나 부처 기능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감

소를 위한 노력 ⑦ ⑥ ⑤ ④ ③ ② ①

8)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채널 구축 ⑦ ⑥ ⑤ ④ ③ ② ①

9)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양성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0) 전문가 pool의 구성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1) 부서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⑦ ⑥ ⑤ ④ ③ ② ①

C. 국가 갈등관리시스템의 기능과 역할 배분

※ 다음은 국가 갈등관리시스템의 기능과 역할 배분에 대한 질문으로, 질문들에 나온 각 의견은 1차 조 사 결과로 도출된 것들입니다. 모든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C1. 귀하가 소속된 기관에서 우리 정부의 원활한 갈등관리를 위해 수행해야 할 기능과 역할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께서 다음 각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7)

7 상급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갈등관리 기능과 역할

매우 그렇

그저 그렇

전혀 그렇

않다

1) 평가제도의 개편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 교육강화 및 전담인력 배치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 갈등예방 시스템 구축 ⑦ ⑥ ⑤ ④ ③ ② ①

4) 지역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⑦ ⑥ ⑤ ④ ③ ② ① 5) 갈등관리 업무 수행시 인센티브 부여 ⑦ ⑥ ⑤ ④ ③ ② ① 6) 중립적 자세에서 조정과 중재역할 수행 ⑦ ⑥ ⑤ ④ ③ ② ①

7) 법 제정 및 시스템 정비 ⑦ ⑥ ⑤ ④ ③ ② ①

8) 전문가 양성 ⑦ ⑥ ⑤ ④ ③ ② ①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갈등관리 기능과 역할

매우 그렇

그저 그렇

전혀 그렇

않다

1) 즉각적이고 활발한 의사소통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 집단민원의 조기 발굴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 현장 중심의 갈등해결 노력 ⑦ ⑥ ⑤ ④ ③ ② ①

4)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 ⑦ ⑥ ⑤ ④ ③ ② ①

5) 기관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적극적인 홍보 ⑦ ⑥ ⑤ ④ ③ ② ① 문C2. 우리 정부의 원활한 갈등관리를 위해 귀하의 상급 기관이 수행해야 할 기능과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께서 다음 각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문C3. 우리 정부의 원활한 갈등관리를 위해 귀하의 산하 기관이 수행해야 할 기능과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께서 다음 각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8)

8

행정자치부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갈등관리 기능과 역할

매우 그렇

그저 그렇

전혀 그렇

않다

1) 부처간/산하기관 간 이견 존재 시 조정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 지자체 갈등 점검 및 해결 지원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 국무조정실과의 업무연계 강화 ⑦ ⑥ ⑤ ④ ③ ② ①

4) 갈등관리 업무수행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⑦ ⑥ ⑤ ④ ③ ② ①

5) 지역특성에 따른 갈등대처 노력 지원 ⑦ ⑥ ⑤ ④ ③ ② ①

6) 사전 민원해결 전담부서 전국 지자체에 확대 ⑦ ⑥ ⑤ ④ ③ ② ① 7) 자료제출 요구보다는 업무 네트워크 구성에

중점 ⑦ ⑥ ⑤ ④ ③ ② ①

8) 지자체 갈등해결 활동의 자율성확보를 위한

지원 ⑦ ⑥ ⑤ ④ ③ ② ①

9) 교육과 예산지원, 전문가 지원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0) 컨설팅 기능 강화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1) 갈등해결 조직/법 체계 정비 ⑦ ⑥ ⑤ ④ ③ ② ①

문C4. 우리 정부의 원활한 갈등관리를 위해 행정자치부가 수행해야 할 기능과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선생님께서 다음 각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9)

9 국민권익위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갈등관리 기능과 역할

매우 그렇

그저 그렇

전혀 그렇

않다

1) 갈등해결 과정에서 국민권익 보호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 갈등 사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 민원갈등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⑦ ⑥ ⑤ ④ ③ ② ①

4) 정부와 대국민 이해관계 충돌에 대한 조정 ⑦ ⑥ ⑤ ④ ③ ② ①

5) 중립적 갈등교육 홍보 및 시행 ⑦ ⑥ ⑤ ④ ③ ② ①

6) 갈등관리를 확산시키기 위한 평가 지표 확대 ⑦ ⑥ ⑤ ④ ③ ② ① 7) 권고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능 수행 ⑦ ⑥ ⑤ ④ ③ ② ①

국무조정실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갈등관리 기능과 역할

매우 그렇

그저 그렇

전혀 그렇

않다

1) 정부 부처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 단순 평가에서 벗어나 갈등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부처 독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 해결이 곤란한 과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 ⑦ ⑥ ⑤ ④ ③ ② ① 4) 지역의 갈등관리 시스템 보완과 정비 ⑦ ⑥ ⑤ ④ ③ ② ① 5) 갈등관리 공무원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및 지

자체 갈등관리 예산 지원 ⑦ ⑥ ⑤ ④ ③ ② ①

6) 조정자로서의 강력한 추진력 확보 ⑦ ⑥ ⑤ ④ ③ ② ①

7) 갈등관리 전담조직 및 전문가 양성 ⑦ ⑥ ⑤ ④ ③ ② ①

문C5. 우리 정부의 원활한 갈등관리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기능과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께서 다음 각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문C6. 우리 정부의 원활한 갈등관리를 위해 국무조정실이 수행해야 할 기능과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선생님께서 다음 각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10)

10

청와대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갈등관리 기능과 역할

매우 그렇

그저 그렇

전혀 그렇

않다

1) 갈등현안에 대한 방향설정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 일반부처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갈등에 대한

적극적 개입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 국가 주요 갈등사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정 ⑦ ⑥ ⑤ ④ ③ ② ①

4) 기계적 평가 자제 ⑦ ⑥ ⑤ ④ ③ ② ①

5)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주성과 합리성 확보 -

청와대의 신뢰성 제고 ⑦ ⑥ ⑤ ④ ③ ② ①

6) 전 부처에 갈등관리 전담조직 양성 지침마련 ⑦ ⑥ ⑤ ④ ③ ② ①

7) 갈등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⑦ ⑥ ⑤ ④ ③ ② ①

8) 사회적 갈등조정 아젠다 창출 ⑦ ⑥ ⑤ ④ ③ ② ①

국회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갈등관리 기능과 역할

매우 그렇

그저 그렇

전혀 그렇

않다

1) 갈등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기본법 제정)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 사회적 갈등 조율과 제도적 장치 마련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 갈등관리 인프라 확충 ⑦ ⑥ ⑤ ④ ③ ② ①

4) 국책상업에 있어 국민의 합의 이루기 위한

노력 ⑦ ⑥ ⑤ ④ ③ ② ①

문C7. 우리 정부의 원활한 갈등관리를 위해 청와대가 수행해야 할 기능과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께서 다음 각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문C8. 우리 정부의 원활한 갈등관리를 위해 국회가 수행해야 할 기능과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께서 다음 각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참조

관련 문서

본 설문지는 이 연구의 실증연구에 사용될 데이터 수집을 위해 작성된 것이며, 귀하의 응답 은 저의 논문에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 각 영역하에서의 세부 분야별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외교·안보·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