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공유경제와 바르셀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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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와 바르셀로나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나타난 사회적 변화 중 시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화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의 등장이다. 스마트도시를 추구하며 도 시의 거의 모든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는 바르셀로나에서도 공유경제는 빠르 게 시민들의 삶에 파고들었다.

공유경제는 기존의 사회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급부상하였으나 기존 사회가 추구하 는 가치와 충돌하는 부분도 점점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바르셀로나뿐만 아니라 세계 여 러 도시들에서 공유경제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바르셀로나는 공유경제로 인한 논 쟁들에 관해 공유경제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 입하는 정책을 실행 중인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이다. 바르셀로나가 여러 정책 및 계획 들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는 공공의 이익이며, 이는 바르셀로나라는 도시공간의 중심이 라고 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공간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공유경제가 추구 하는 가치는 공유이지만 공공의 이익은 아니라는 점에서 공유경제는 바르셀로나와 부딪 히는 측면이 있다.

또한 바르셀로나는 관광도시이다. 관광업은 플랫폼 경제에 큰 영향을 받는 분야 중 하 나이며, 플랫폼 경제를 통해 진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업을 기존 도시 시스템에 받아 들이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문제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또한 관광의 비중이 큰 도시일수 록 플랫폼 경제를 통한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몇 년 전부터 바르셀로나에서는 공유경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였으며, 현재까지 공유경제를 대표하는 플랫폼들이 기존의 사회적 가치와 공존하 며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노력이 꾸준히 이어 지고 있다. 바르셀로나에서 논쟁이 일었던 공유경제, 즉 플랫폼 경제의 대표적인 기업은 에어비앤비(Airbnb), 우버(Uber), 글로보(Glovo)이다. 이들을 통해 갈등의 개요와 문제 점, 그리고 진행 중인 해결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숙박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와 젠트리피케이션

에어비앤비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집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집의 소유주와 사용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점점 늘어나는 여행자의 수, 다양화되어가 는 여행 문화 및 관광업 규모의 확장에 맞추어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플 글로벌정보^{글로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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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3호 2020 May

랫폼 경제 기업이다.

에어비앤비에 대한 논쟁은 바르셀로나 해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항의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관광업은 바르셀로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다. 에어비엔비는 관광업 에 기반을 둔 플랫폼으로, 에어비엔비를 통한 관광업의 변화는 바르셀로나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 에어비엔비를 통해 숙박업 허가증을 소유하지 않고 숙박 영 업을 하는 불법 숙박업소가 늘어나게 되었고, 그 규모가 개인 단위가 아니라 거대 자본의 부동산 회사 규모로 확대되면서 관광 지역에서는 건물 전체가 불법 숙박업소로 변하게 되 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 결과 집값이 오르고 기존의 주민들이 떠나가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Pascual 2019). 주거지가 관광 숙박업소가 되고, 공공공간이 관 광객들의 테라스로 바뀌는 이러한 변화는 주민들의 삶과 지역의 정체성을 위협하기 시작 했고, 이러한 논쟁은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거대 자본의 관광업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 졌다. 이러한 흐름은 바르셀로나뿐만 아니라 유럽의 대표적 관광도시들에서 동시다발적 으로 나타났다.

바르셀로나 시청에서는 숙박업 허가증을 소유하지 않고 에어비엔비를 통해 숙소를 거 래하는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였고, 에어비엔비를 대상으로 거 액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동산의 가격 상 승에 제한을 두었으며, 부동산업체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시내 중심가의 일부 건물들을 시에서 사들여 합당한 가격에 임대를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 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으려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에어비엔비는 자체적으로 숙박업 허가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용자들이 숙소를 임대하는 것을 차단하였으며, 불법 숙박업소 혹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굳어진 기업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동차와 운전자를 함께 제공하는 차량 대여 서비스 우버와 대중교통

우버는 자동차와 운전자를 동시에 대여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이다. 우버는 현재와는 달 리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운전자와 자동차를 대여할 수 있는 우버팝(UberPop)이라 는 서비스로 바르셀로나에 상륙했으나, 우버팝은 운전자들이 해당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바르셀로나에서 영업을 중단해야 했다. 이후 임대차량 기사 자격증을 소유한 운전자와 자동차를 대여할 수 있는 우버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택시와 VTC(Vehiculo de transporte con conductor, 우버 및 같은 형태의 서비스) 간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중앙정부에서는 VTC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일정 시간 전에 예약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의 결정은 각 자치주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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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루냐 자치정부는 바르셀로나시에서의 규제를 시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택시 운전자들이 원하는 우버 사전예약 제한시간과 우버 측에서 원하는 사전예약 제한시간의 차이가 갈등의 핵심이었으며, 바르셀로나 시내에서는 동시에 두 장소에서 택시 기사와 VTC 기사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이에 대한 바르셀로나 시청의 결정은 VTC에 대한 단속 강화였다. VTC 차량을 이용하 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시간 이전에 예약을 해야 하고, VTC 차량은 정해진 예약 없이 공 공 도로를 통해 이동할 수 없다. 규제에 대한 단속은 바르셀로나 광역행정청(AMB) 산하 자치단체인 대도시권택시협회(Instituto Metropolitano del Taxi: IMET)에 의해 이루 어지도록 하였다(Lavanguardia 2019).

바르셀로나는 보행자 공간의 확보, 도심의 대기오염 개선 등을 목표로 도심에서 개인 차량의 이용을 제한하고 점점 줄여나가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 도시이다. 바 르셀로나가 지향하는 이러한 도시 모델에서 대중교통은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실제 로 버스 노선의 변경, 트램 노선 연결, 다양한 대중교통 정류장 간의 연결을 통한 대중교 통 이용의 효율성 개선에 힘쓰고 있다. 바르셀로나 시의회의 VTC에 대한 규제는 이러한 대중교통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자전거를 이용한 배달 서비스 글로보와 노동자 처우 개선

글로보는 최근 바르셀로나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바탕으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 트업 업체이며, 주요 이동수단은 자전거이다. 자전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글로보에 배달 서비스 제공자로 등록이 가능하며, 배달 서비스가 필요하면 언제든 본인의 자전거 로 식당에서 각 가정으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어플을 통해 이루 어진다. 글로보는 누구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자전거라는 부담 없는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업률이 높은 바르셀로나의 젊은이들과 이민자들 사이에 생활비를 벌기 위한 수단으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글로보는 바르셀로나에서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집중 지원하고 있는 지식산업 분야의 인큐베이션 시스템을 통해 탄생한 대표적인 스타트업 업체이다.

그러나 네팔 출신 이민자인 글로보의 배달 기사가 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하면서, 글로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 가 커져갔고, 노동조합으로부터 글로보 측의 근로환경 조건 미준수에 대한 고발이 이루 어졌다. 글로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다수가 비자 문제로 취업이 어려운 이민자 들이며, 이를 이용하여 노동량에 비해 적은 임금을 제공하고,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노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Público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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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글로보 측은 서비스의 유연성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와 협의하여 노동 조건 개 선을 진행 중이며, Glovo 배달원들의 노동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 종속 자영업자’라 는 새로운 근로 형태를 만들거나, 프랑스의 사례를 바탕으로 새로운 근로 형태에 알맞은 계 약 형태, 휴가 보장 등을 고려한 법안을 만드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다(Público 2019).

시사점

플랫폼 경제, 즉 공유경제의 특징은 누구나 쉽게 이용하고 접할 수 있는 접근성과 유 연성에 있다. 이러한 공유경제의 특성이 기존의 사회적 가치와 공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서는 충돌과 협의가 불가피하며, 공유경제를 통한 사회의 진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자료: CR NICA. 2019. Pierre (Glovo) plantea mejoras laborales a los ‘riders’ que hagan m s horas. https://

cronicaglobal.elespanol.com/business/pierre-glovo-plantea-mejoras-laborales-riders-hagan_278604_102.

html (2020년 4월 23일 검색).

Lava nguardia. 2019. El AMB aprueba definitivamente la precontrataci n de una hora de los VTC. May 21. https://www.

lavanguardia.com/local/barcelona/20190521/462393558262/el-amb-aprueba-definitivamente-el-reglamento- que-regula-la-actividad-de-los-vtc.html, (2020년 4월 23일 검색).

Pasc ual, M. 2019. De Uber a Airbnb: Barcelona se fortifica contra la econom a de plataformas. June 23. https://retina.

elpais.com/retina/2019/01/17/innovacion/1547731078_246190.html, (2020년 4월 23일 검색).

P blic o. 2019. La muerte de un repartidor de glove desata protestas por la precariedad del sector. May 26. https://

www.publico.es/sociedad/glovo-muerte-repartidor-glovo-desata-protestas-precariedad-sector-esclavos.html (2020년 4월 23일 검색).

진광선 | Escola TècnicaSuperior d’Arquitectura de Barcelona, Universitat Politécnica deCatalunya 도시계획학 박사과정 ([email protected])

미국

우버 사례로 보는 4차 산업혁명과 긱 경제(Gig Economy)의 불안정한 공존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차량공유나 승차이용 서비스, 마이크로 모빌리티(JUMP 전기 스쿠터) 서비스, 음식배달 서비스(Uber Eats)로 혁신의 일상화, 경제산업 및 직업(환경) 의 ‘우버화¹⁾(uberization)’를 초래한 미국의 공유경제 간판인 우버(Uber)는 4차 산업혁

1) 우버처럼 고도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① 통신망과 모바일/컴퓨팅 플랫폼, ② ‘중간 매개’를 건 너뛴 (혹은 최소화한) 당사자 간 거래, 그리고 ③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등급제를 기본적인 운영 시스 템으로 도입하는 것을 의미함(예: 에어비앤비). 디지털화와 연결성을 강조한 일종의 21세기형 비즈니스 모델로도 거론되 고 있음(Pennel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