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1. 불완전한 정보와 탐색행위
- 정보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
→ 탐색행위(search activities)
- 소비자는 탐색행위를 통해 가격의 분포에 대한 정보를 얻음. 탐색행위에서 나오는 이득 과 이에 드는 비용을 비교해 어떤 수준까지 탐색행위를 할 것인지 결정.
- 탐색행위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로부터 나오는 한계편익은 감소
→ 우하향하는 모양의 한계편익곡선. 한계비용은 일정한 수준에 유지된다고 가정
[그림 11-1]
- 두 곡선이 교차하는 곳인 가 최적탐색행위 수준.
- 부르는 가격이 분산되어 있는 정도가 더 커지면 한계편익곡선은 위쪽으로 이동해 초록색 으로 나타낸 곡선( )이 됨 → 최적탐색행위의 수준이 에서 으로 상승.
- 탐색행위에 드는 비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time)과 관련된 기회비용. 높은 시간당 임금률을 갖 는 사람은 한계비용이 높아 탐색행위에 그다지 열심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 가능.
2. 개살구시장과 역선택 (1) 상품시장에서의 역선택
-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데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그릇을 만들어 파는 최씨와 김씨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
(최씨 - 질이 좋은 그릇, 김씨 - 겉만 그럴듯한 그릇, 즉 개살구)
- 최씨는 그릇 한 개당 최소 2천 7백원을 받으려하는 한편, 김씨는 자신의 그릇에 대해 최 소 1천 6백원을 받으려 함.
- 최씨가 만든 것과 김씨가 만든 것이 반반씩 섞여 있다고 가정. 소비자들은 좋은 질의 그릇의 경 우 3천원, 나쁜 질의 그릇에 대해서는 2천원 지불 용의. 어떤 것이 좋고 나쁜지 모르는 상 황에서는 (기대치인) 2천 5백원 정도를 내려 할 것임.
- 최씨는 그릇 만들기를 아예 포기. 반면에 김씨는 종전보다 더 많은 그릇을 만들어 팔려 고 할 것임 → 역선택(adverse selection), 개살구시장(market for lemon)
(2) 보험시장에서의 역선택
-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의 위험이 큰 사람들이 주로 가입하려 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역선택이 일어날 것에 대해 나름대로 대비책 마련.
(ex. 신체검사 요구, 통계적으로 보아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 그룹에 속한 사람에게 더 비싼 보험료를 요 구)
3. 신호발송과 선별
-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경제주체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 → 선별(screening)
- 정보를 갖고 있는 측도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정보를 전달하려 고 노력 → 신호발송(signalling)
(1) 상품시장에서의 신호발송과 선별
- 최씨가 자신이 만든 그릇의 질에 대해 자신이 있다면 소비자에게 품질보증(warranty)을 제
공 가능.
- 가격이 신호를 전달하고 선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함. (ex. ‘싼 게 비지떡’)
- 광고(advertising)도 자신의 상품이 질 좋은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수단의 하나.
(2) 노동시장에서의 신호발송과 선별
- 교육의 수준이 능력에 관한 신호를 전달해 주는 역할. 교육의 특성상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높은 교육수준을 성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
- 교육수준이 선별 수단으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능력 없는 사람일수록 교육을 받는 데 더 큰 비용이 든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지금 보는 것처럼 교육이 오직 능력 유무를 선별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면 교육은 생산성을 높이지 도 못하면서 소득분배만 불공평하게 만드는 결과. (cf. 인적자본의 이론)
4. 개살구시장과 관련된 유인의 문제 (1) 계약에 의한 해결책
- 일정 기간에 한해 현금으로 교환해 준다든가, 어떤 종류의 수리를 무상으로 해준다든가 하는 조건부 계약을 통해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 가능.
그러나 완전한 계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따라서 유인의 문제를 계약에 의해 해결하는 것은 이상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2) 평판에 의한 해결책
- 평판이 유인문제의 해결책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좋은 평판을 누림으로써
‘평판지대’(reputation rent)를 얻을 수 있기 때문.
- 정보의 불완전성과 관련된 평판지대가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경쟁의 압력이 심하다 해도 가격이 한계비용 보다 더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음. 불리한 신호로 작용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낮추기를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
5. 본인-대리인의 관계와 도덕적 해이
- 일을 맡기는 사람을 본인(principal), 그리고 일 처리를 부탁 받은 사람을 대리인(agent) 이라고 부름 → 본인-대리인의 관계
(1) 도덕적 해이의 의미
- 주주와 전문경영인 사이의 관계가 본인-대리인 관계의 좋은 예. 그밖에도 지주와 소작인, 소송 의뢰인과 변호사, 혹은 가수와 매니저의 사이 등.
- 기업의 경영을 위임받은 전문경영인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이윤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경영해야 함. 그러나 전문경영인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이윤보다 매출액, 즉 거래규모가 더 커지는 것이 유리.
- 전문경영인은 자신의 이익을 좇아 가능한 한 매출액을 크게 만드는 방향으로 회사를 경영할 가능성이 높 음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본인-대리인의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2) 보험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
-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에는 비용이 드는데, 사고가 나도 어차피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 노력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음.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는 보험에 의한 피해 보상이 완벽할 때 특히 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가능.
- 기초공제(initial deduction), 공동보험(co-insurance)제도를 통해 도덕적 해이 막으려고 노력.
6. 도덕적 해이와 관련한 유인의 문제
-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유인을 제공해 야 함.
(1) 실적에 비례한 보수 지급
- 기본급을 아주 낮게 책정하고 나머지 부분의 보수는 작업실적에 비례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많 이 사용.
- 여러 사람이 팀을 이루어 공동으로 작업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보수 지급방법을 쓰더라도 그리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움. 작업성과가 전체의 노력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 이와 같 은 방법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작업성과가 비교적 명백하게 드러날 수 있어 야 함. (ex. 서비스업체 종업원이나 택시기사)
(2) 효율임금의 지급
- 전통적 이론에 따르면 근로자의 생산성이 임금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 효율임금이론 (efficiency wage theory)은 이와 반대로 임금의 크기가 생산성의 결정요인이 된다고 봄.
- 높은 임금을 지급해 태만히 일할 여지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음.
(3) 작업감독제도
- 본인이 대리인의 행동을 직접 감독하는 것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 뿐 아니라 완벽하게 감독한다는 것도 불가능. 따라서 작업반장(foreman)으로 하여금 가까운 거리에서 감독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음.
- 최근에는 팀생산체제의 도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 팀의 성과에 따라 임금을 변화하게 만들어 모두 함께 열심히 일하자는 분위기를 만들려는 의도.
- 의사결정과정에 근로자를 참여시켜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할 동기를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