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속한 경제성장을 겪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의 에너지 수요는 2011년 이후 8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같은 수요 증가세는 화석연료 소비에 주로 의 존할 것으로 예상됨.
▶ 아세안 국가들은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목표 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력발전 및 태양광 발전 잠재력, 역내 에너지시장 통합과 같이 친환경에너지원 활용 및 공급을 증대시킬 막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음.
▶ 그러나 아세안 지역은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자원이 매우 풍부하고, 저렴한 가 격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자원에 대한 투자 및 이용을 유인 할 동기가 부족함. 오랫동안 지급되어온 화석연료 보조금 또한 친환경 에너지원 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고 저탄소 에너지자원 거래를 촉진하는 에너지시장 통 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따라서, 아세안 경제 공동체 구축은 아세안이 친환경 에너지 정책목표를 달성하 는 주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아세안 국가 간 강력한 정치적 신뢰성 구축과 제 도적 뒷받침이 요구됨. 또한, 에너지 시장 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가 간 전력 망 및 가스관과 같은 수송 인프라 연결 사업이 더욱 활발히 추진되어야 함.
▶ 현재 아세안 회원국은 다자간 합의에 기초해서 자발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추진 하고 있지만 합의 사항에 대한 실천이 미흡하기 때문에 아세안 차원의 더욱 강 력한 집행력이 요구됨.
1. 아세안(ASEAN) 에너지 수요 전망
ㅇ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1) 국가들의 에너지 소비는 경제성장률 및 전력 보급률 향상, 삶의 질 향상, 산업화 진전 등의 요인 들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아세안 국가들은 대부분 고도 경제성장, 인구증가, 산업화 및 도시화 진전 등 에 따른 인프라 구축 및 확대를 경험하고 있음.
- IEA(2013) 자료에 따르면, 아세안 국가들의 에너지 수요는 1990년 이후로 2.5배 수준으로 증가했고 2011년~2035년에 8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ㅇ 아세안 국가들의 이 같은 에너지 수요 증가세는 화석연료 소비에 주로 의존하 고 있으며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풍부한 석탄자원은 계속해서 아세안 지역 전력생산의
1)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 및 문화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협력기구로 1967년에 창설 됨. 현재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를 포함하여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됨.
ASEAN 국가의 친환경 전원믹스 구축 과제
해외정보분석실 고혜진([email protected])
“아세안 국가들의 에너지 수요는 1990년 이후로 2.5배 수준으로 증가했고
2011년~2035년에 8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주요 에너지원으로 소비되고 있으며 2011년~2035년 동안 전원믹스의 33%~5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화석연료 소비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간 4.0%의 증가율을 기록하면 서 2010년의 10억 8,600만 톤에서 2035년에 28억 6,400만 톤으로 증가할 전망임.
- World Bank(2013) 자료에 따르면, 아세안 지역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4위 배출국인 러시아의 배출량에 근접하며 세계 최대 배출국 인 중국의 약 21.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ㅇ 아세안 국가의 2013년 발전량 기준 전원믹스는 가스가 44%, 석탄 32%, 수력 14%, 석유 6%, 재생에너지 4%임.
자료 : IEA(2015)
< 아세안 국가의 전원믹스(2013년) >
- 발전량 기준 전원믹스 중 가스 화력발전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태국 (71%), 싱가포르(91%), 말레이시아(49%), 브루나이(99%)임.
･ 태국은 2013년에 약 16만GWh의 전력을 생산했으며 가스(71%) 외에 석 탄이 2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2013년에 약 4.8만GWh의 전력을 생산했으며 가스의 비중이 91%로 압도적임.
･ 말레이시아는 2013년에 약 14만GWh의 전력을 생산했으며 가스 외에 석 탄의 비중이 38%로 높은 편임.
･ 브루나이는 2013년에 약 4,400GWh의 전력을 생산했으며 가스의 비중이 99%임.
“아세안 국가들은 친환경 에너지원을 활용하고 증대시킬 수 있는 막대한 공급 잠재력을 갖고 있으나, 저탄소 자원이 국가별로 상이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자료 : IEA(2015)
<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의 전원믹스(2013년) >
- 석탄 화력발전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필리핀(43%), 인도네시아(51%)이 며 석탄 외에도 가스 비중이 필리핀이 24%, 인도네시아가 25%, 석유 비중 이 필리핀이 6%, 인도네시아가 12% 등임.
자료 : IEA(2015)
<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전원믹스(2013년) >
“석탄 화력발전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필리핀(43%), 인도네시아(51%)이 며 석탄 외에도 가스 비중이 필리핀이 24%, 인도네시아가 25%, 석유 비중이 필리핀이 6%, 인도네시아가 12%
등임”
- 수력발전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얀마(75%), 라오스(100%), 캄보디아 (57%), 베트남(45%)임.
･ 이 중 베트남은 가스의 비중도 34%로 높은 편이며 석탄의 비중이 19%임.
･ 캄보디아는 석유 비중이 33%이며 석탄 비중이 9%임.
주 : 라오스는 Enerdata(2014) 자료 인용 자료 : IEA(2015)
<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의 전원믹스(2013년) >
ㅇ 이 같은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국가들은 적극적인 친환 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아세안 국가들은 199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두 번째 비공 식 정상회의에서 ‘ASEAN Vision 2020’을 통해 ‘친환경·청정 아세안’으로 거듭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2007년 이후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음.
- 그러나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에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경제성장 및 산업화 보다 우선시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친환경 에너지정책 목표 설정과 실행 간에 괴리가 나타나고 있음.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에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경제성장 및 산업화 보다 우선시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친환경 에너지정책 목표 설정과 실행 간에 괴리가 나타나고 있음”
2. 아세안 친환경 에너지 잠재력 및 개발 장벽
□ 저탄소 에너지 자원 공급 잠재력
ㅇ 아세안 국가들은 친환경 에너지원을 활용하고 증대시킬 수 있는 막대한 공급 잠재력을 갖고 있음.
- ASEAN Centre for Energy 자료에 따르면, 아세안 총 발전 설비용량에서 수 력발전 설비용량 비중은 2002년의 14.4%에서 2011년에 20.3%로 증가했으 며 향후 석탄 화력발전을 대체할 정도로 확대될 잠재력은 충분함.
- 자원빈국인 싱가포르를 포함한 아세안 지역은 일조량이 많은 기후특성상 태 양광 발전에 매우 적합함.
자료 : ASEAN Centre for Energy(2013)
< ASEAN 에너지원별 발전 설비용량(2002~11년) >
(단위: MW)
ㅇ 그러나 저탄소 에너지 자원이 국가별로 상이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일부 국가들은 화석연료가 풍부하지만 저탄소 자원이 빈약한 반면 전반적으 로 에너지 자체가 빈약한 국가들도 있음.
･ 수자원이 풍부한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의 수력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2025년에 중국을 대상으로 약 18.9GW, 태국을 대상으로 약 7.68GW, 베 트남을 대상으로 약 5.1GW의 전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2).
2) PISETH, C. 2014. “Case Studies of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A Pioneer of Regional Integration in Power Trade and Hydropower Development.” 2nd Meeting of ERIA’s Working Group on Energy Market Integration in East Asia (FY2013-2014) Jakarta.
“아세안 지역은 상대적으로 석탄자원이 풍부하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다른 대체
에너지원을 개발할 동기가 부족함”
□ 풍부한 화석연료 자원 및 화석연료 보조금
ㅇ IEA(2013)에 따르면, 아세안 지역 10개 국가의 원유 확인매장량은 140억 배 럴, 가스 확인매장량은 286.6Tcf, 석탄 확인매장량은 무려 9조 4,084억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아세안 지역은 상대적으로 석탄자원이 풍부하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다 른 대체 에너지원을 개발할 동기가 부족함.
- 특히,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원유, 석유, 가스 생산의 약 80%를 차지하며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임.
- 동남아시아 지역의 원유 생산은 2035년까지 감소세를 보이겠지만 가스 및 석탄생산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가스 생산은 2020년 이후 완만 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인도네시아가 주도하는 석탄 생산은 2035년까지 계속해서 높은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값은 수출, (-)값은 수입을 의미함.
자료 : IEA(2013)
< ASEAN의 석유, 가스, 석탄의 생산 및 교역 전망(1990~2035년) >
ㅇ 아세안 국가 대부분은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IEA에 따 르면 2012년에 아세안 지역의 화석연료 보조금 규모는 총 510억 달러에 달하 는 것으로 나타남.
-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국제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자국 내 연료가격을 낮추 거나 화석연료를 통해 생산된 전력가격을 생산비용 원가보다 낮추어 소비자 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왔음.
- 화석연료 보조금 적용 대상에는 휘발유, 경유, LPG, 등유, 전력 등이 포함됨.
- 에너지 보조금 정책은 사회빈곤층의 에너지 자원 접근을 개선시켜 사회적 편 익을 증가시킴.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은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 위축, 역내 에너지시장의 통합 저해라는 부정적 영향을 미침”
- 그러나 화석연료 보조금은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아 세안 지역 에너지 시장의 통합을 저해함으로써 지역 차원에서 저탄소 자원이 최적으로 활용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다른 국가에 비해 차량 연료 보조금 수준이 높은 말레이시아 정부는 보조 금 혜택이 다른 국가로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접국인 싱가포르 및 태국과의 국경 지대에서 외국 차량을 대상으로 연료 판매를 금지시켰음.
자료 : IEA(2013)
< 에너지원별 ASEAN 화석연료 보조금 규모(2007~12년) >
□ 에너지 수급 불균형 증가 및 아세안 경제 공동체
ㅇ 아세안 지역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고려할 때, 에너지 수급 불균형 현상과 에너 지 자원 수입 의존도가 원유와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됨. 아세안 지역의 원유 순수입 의존도는 2011년의 44%에서 2035년에 75%
로 증가할 것임.
ㅇ 아세안 지역의 에너지 수급 불균형 증대는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 켜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을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아세안 경제 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 구축은 아 세안 지역이 친환경 에너지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기회 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 2007년에 아세안 정상들은 2015년까지 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된 ASEAN Community를 확립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가속하기로 합의했음.
- 아세안 경제 공동체는 아세안 지역 에너지시장의 통합을 위한 제도적 프레임 워크를 제공하고 있으며 통합된 에너지시장은 저탄소 자원의 국가 간 거래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됨.
“아세안 지역의 에너지 수급 불균형 증대는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켜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을 부각시킬 것임”
□ 에너지 안보 의식 및 낮은 국가 신뢰도
ㅇ 현재 아세안 국가들은 자국 에너지 안보를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차원 에서 에너지 안보를 위한 협력은 제한적임.
- 따라서 국가 간 전력거래 및 에너지 수송망 연결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은 매 우 제한적임.
･ 말레이시아에서 브루나이로 수력발전 전력을 공급하려던 Sabah-Brunei 전력망 사업은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우선시한 브루나이의 탈퇴로 무산 되었음.
- 국가 간 제한적인 에너지 거래는 아세안 지역 에너지 자원의 최적화된 이용 을 저해함.
ㅇ 아세안 지역의 친환경 에너지의 활용을 저해하는 또 다른 요인은 역내 국가에 대한 정치적 신뢰성 부족임. 이 같은 신뢰성 부족은 국가 간 가스관 및 전력망 연결 프로젝트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2009년에 러시아는 정치적 이유로 EU에 가스 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전례가 있는데 이 같은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세안 국가 간 강력한 신뢰 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3. 친환경 에너지 공급구조 구축 위한 노력
□ 에너지효율 향상
ㅇ 에너지효율 향상은 에너지 수요 증대와 탄소배출량 감소를 조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 전략이기 때문에 아세안 지역에서 우선적 과제로 인식되어 왔음.
- APAEC(ASEAN Plan of Action for Energy Cooperation) 2010-2015에 따 르면, 아세안은 2015년까지 에너지 집약도(energy intensity)를 최소한 8%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2035년까지 45% 수준으로의 감축을 포함한 새로운 목표치 설정을 고려하고 있음.
- 지금까지 모든 아세안 국가들은 에너지 절감 목표를 달성하고 에너지효율 향 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조치들을 도입해 왔음.
･ 아세안 국가의 절반 이상이 최소 에너지효율 기준(minimum energy-efficiency standards)을 확립했으며 대부분 국가가 에너지 효율 라벨링 프로그램 (labeling programs)을 운영하고 있음.
ㅇ 이같은 노력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아세안 국가들의 에너지효율 실적은 여전 히 낮은 수준임.
- 현재 아세안 지역의 에너지 집약도는 OECD 국가 평균의 약 두 배 수준이
“아세안 국가들은 에너지절감 목표치를 설정하고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조치들을 도입해 왔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에너지효율 실적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
며, 1980년~2011년 동안 아세안 국가들의 에너지 집약도는 불과 12% 향상 된 것에 비해 세계 평균치는 26%, OECD 평균치는 38%, 중국과 인도는 각 각 74%와 4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IEA(2013) 자료에 따르면, 건물에 대한 에너지효율 규제 미흡, 가전제품에 대한 의무화된 에너지효율 기준 미흡, 에너지 시장가격 메커니즘의 미발달 등의 요인으로 아세안 지역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자료 : IEA(2013)
< 지역 및 주요 국가별 에너지 집약도 향상률 >
□ 아세안 지역차원의 광역 전력망 및 가스관 연결
ㅇ 1990년에 처음 제안된 아세안 전력망(ASEAN Power Grid, APG) 구축을 통 해 더욱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전력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APG 구축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임.
-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서 수력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으로 태국의 화력발전을 대체하여 아세안 지역 차원의 친환경 에너지 이용량을 증대시킬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APG 구축 현황은 아세안 경제공동체(AEC)가 설정한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13년에 운영되기 시작한 상호연계(interconnection) 시스템은 총 16개 중 5개에 불과함. 사업성 부족 또한 진행을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임.
･ 16개 상호 연계 시스템이 모두 가동된다 하더라도 이 시스템은 양국 간 연계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세안 지역 차원의 전력망 실현과는 여전히 차 이가 있음.
ㅇ 아세안 국가들의 천연가스 이용증대와 가스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세 안 차원의 광역 가스관(Trans-ASEAN Gas Pipeline, TAGP) 구축 사업 또한 진행 중이지만, 수익성 문제 때문에 2015년까지 완료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
“아세안 지역차원의 광역 전력망 및 가스관 구축 사업은 더욱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자원 이용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재까지 프로젝트 진척상황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임”
- 2013년 말에 운영된 양국 간 가스관 연결 시스템은 11개, 총 길이는 약 3,000km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나머지 TAGP의 주요 공급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네시아 East Natuna 가스전의 수익성과 기술적 채굴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그리 긍정적이지 않으 며 2020년 이내에 상업적 운영이 개시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
- 또한, 국경 간 에너지 자원 거래를 위한 물리적인 인프라가 완료된 상태라 하더라도 실제로 여러 국가 간 전력 및 가스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됨.
- 물리적 인프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적 지원책, 기술표준 코드 및 가이드 라인, 법적 프레임워크 등의 국가 간 조정 및 조율이 요구됨.
□ 재생에너지 이용 증대
ㅇ 아세안 국가들은 재생에너지원 개발과 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음.
-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은 FIT(Feed-in-tariff) 제도를 실행해 왔으나 재원부 족으로 이와 같은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
- 일부 아세안 국가들은 원자력 발전을 저탄소 발전 수단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인 국가는 베트남밖에 없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은 일본 후쿠시마 사건 이후로 원자력 발전 도 입을 중단했음.
ㅇ 재생에너지 이외에도 화석연료를 더욱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청정 석탄기술(Clean Coal Technology) 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석탄 화력발전이 아세안 지역 전력생산의 약 50%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청정석탄 기술은 단기적으로 석탄 이용을 줄이기 어려운 아세안 국가 에게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아세안 지역에서 청정석탄기술 도입 및 이용, 관련 정책에서 국가 간 협력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
□ 에너지 보조금 정책 개혁
ㅇ 아세안 국가들은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 혹은 감축을 위한 의지를 공표했지만, 보조금 개혁 성과는 미흡하여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은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을 추진하여 제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보조금 개혁에 동참하는 국가들은 더욱 증가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2013년 6월에 휘발유 가격을 44%, 경유 가격을 22%로 인 상했고, 말레이시아는 2011년 이후 2013년 9월에 처음으로 연료보조금 삭감을 결정했음. 베트남은 연료보조금 철폐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으
“아세안 국가들은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 혹은 감축을 위한 의지를 공표했지만, 보조금 개혁 성과는 미흡하여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IMF는 필리핀의 전력부문 및 연료보조금 개혁은 성공적이지만 인도네시 아의 2008년 연료보조금 개혁은 부분적으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함.
ㅇ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철폐는 각 국가의 집권층에 정치적인 영향을 미침.
- 보조금 철폐는 반대론자들의 항의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지만, 집권 층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음.
- 이같은 보조금 철폐의 정치적 민감성을 감안하여 보조금 개혁은 이해당사자 들의 합의를 반영하여 세심하게 계획·실행되어야 함.
4. 정책과제
ㅇ 아세안 지역 에너지 자원의 거래 및 이용을 최적화하고 더욱 친환경적인 전원 믹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에너지 시장이 필요함.
- 통합된 에너지 시장은 투자 촉진과 인접국가의 전력망 활용을 통해 전력보급 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음.
･ 자국의 발전용량이 제한적인 국가는 용량 확충을 위한 대규모 투자 없이 발전용량이 풍부한 인접국과의 전력망 연계를 통해 자국의 전력 공급 부 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또한, 역내 전력시장 통합은 수력,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 원 발전 공급상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음.
ㅇ 역내 에너지 시장 통합을 위해 전력망 및 가스관과 같은 수송 인프라 연결 사 업이 더욱 활발히 추진되어야 함.
- TAGP의 경우에 응급 상황 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스관과 LNG 도입 터미널을 상호 연결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국가 간 에너지 수송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도 필 요함.
ㅇ 자국 에너지 안보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의 에너지 안보도 중시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차원의 에너지 안보에 기반한 전략은 에너지 자원의 최적 이용과 함께 외국인투자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별 국가의 에너지 안보 증대로 연결될 것임.
-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구축은 지역 및 개별 국가 차원의 에너지 안보 증 진을 위해 아세안 국가들이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법적인 틀을 제 공함.
ㅇ 현재 아세안 회원국은 다자간 합의에 기초해서 자발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추진 하고 있지만, 합의 사항에 대한 실천이 미흡하기 때문에 아세안 차원의 더욱 강
“아세안 지역 에너지자원의 최적화된 거래와 친환경적인 전원믹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에너지시장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과 제도적 지원, 아세안 차원의 강력한 집행력이 요구됨”
력한 집행력이 요구됨.
- 아세안 국가들이 지역 차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APEC Peer Review on Energy Efficiency’와 같은 메커니즘 도입이 필요함.
- 또한, 다자 차원에서 합의된 사항들은 개별 회원국의 정책 및 기획 단계에 반영되어야 함.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각 호
ASEAN Centre for Energy, ASEAN Plan of Action for Energy Cooperation 2010-2015, 2012.10
ASEAN Centre for Energy, ASEAN Energy Review and Statistics 2013, 2013 _______________________, ASEAN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and Its
Associated Activities, 2013.12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5.6 Enerdata, “Lao PDR energy report”, 2014.12 IEEJ, The 3rd ASEAN Energy Outlook, 2011
IEA, Energy Balances of Non-OECD Countries 2015, 2015.8 ___, Southeast Asia Energy Outlook, 2013.9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3
Xunpeng Shi, “A Green Vision vs. a Brown Outlook: The Future of ASEAN’S Energy Mix”, Pacific Energy Summit, 2014
ASEAN 홈페이지 www.asean.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