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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가는 희망한국: 비전2030
참여정부가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2006년 8월 30일에 발표한‘국가의 장기비전과 재정전략에 관한 보고서’로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겪게 될 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의 저하, 양극화 심화, 사회시 스템의 노후화 등 대내적 여건변화와 세계화∙정보화의 급진전, BRICs 국가의 급성장과 같은 대외적 도 전요인이 이 보고서가 대응하고자 하는 과제다.
비전2030은 말 그대로 2030년까지를 분석범위로 하여 수립된 최초의 범정부적 장기계획으로서‘혁신 적이고 활력 있는 경제’,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안정되고 품격 있는 국가’를 3대 목표로 설 정하고 있다. 성장과 분배의 동반성장, 복지부문의 제도혁신과 투자확대 등이 이 보고서의 주요 특징이며 무엇보다 단순히 미래에 대한 예측뿐만 아니라 달성하기 위한 예산과 재원조달 대안까지 제시했다는 점 이 주목할 만하다.
비전2030에서 제시된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50대 핵심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는 성장동력 확충, 인적자원 고도화, 사회복지 선진화, 사회적 자본확충, 능동적 세계화의 5대 전략별로 정립한 것으로 과제의 중요도와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에 따라 선제적 투자분과 제도혁신 절감분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살고싶은 도시(Livable City)
학문적으로 규정된 용어는 아니지만, 대량생산 위주의 산업사회에서 양적 성장과정의 결과물로 나타났던 근∙현대 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공간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 에 기여하는 새로운 도시계획을 대변하는 포괄적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살고싶은 도시’라고 포괄할 수 있는 도시계획은 관주도로 이루어지는 하향적 제도로서의 도시계획을 지양하고 민∙관 합동체제의 틀 안에서 도시민의 실제생활과 밀접한 도시환경의 개선 및 풀 뿌리 공동체(community)의 활성화를 통해 전체 도시 생활환경의 최적화를 추구하는 상향적 접근방식의 도시계획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현재‘살고싶은 도시’는 세계 각국에서 Livable City(미국), 마치즈쿠리(일본), 문화도시(유럽) 등과 같 이 다양한 제도적 형태와 명칭을 통해 운용되고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한국형) 살고싶은 도시’에 대해‘도시민의 삶터(Living), 일터(Working), 놀이터(Playing)로서의 기능 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도시’로 조작적 정의를 내린 바 있고 이 정의를 바탕으로‘삶터’로서의 주거∙
교육∙의료∙안전∙교통기능을, ‘일터’로서 경제기능을, ‘놀이터’로서 환경∙경관∙문화기능을 핵심 구 성요소로 삼아 9개의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김형진｜국토연구원 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