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일본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http://www.mlit.go.jp 니혼게이자이 신문 2014년 6월 25일
“インフラ長寿命化計画を発表”]
윤주선|東京大學 도시설계연구실 박사과정
재난에 대응하거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범국가 적인 공통 메뉴얼도 있지만, 각 지역의 상황에 맞 춰 새로이 마련된 유용한 프로그램들이 있다. 이 런 프로그램들이나 프로젝트들에 대한 정보를 공 유하고 지원하기 위해 호주 정부는 2010년부터 매 년 ‘Resilient Australia Awards(회복력 있는 호주 를 위한 시상)’을 진행하고 있다. 최초에 ‘Australian Safer Communities Awards(안전한 호주 사회를 위한 시상)’으로 출발한 이 프로그램은 총 6개 분야 에 걸쳐 사회 안전에 기여한 단체나 관련 부서를 시 상하고 있다. 6개 분야에는 ‘Not for Profit Sector (비영리 분야)’, ‘Education and Research Sector (교육 및 연구 분야)’, ‘Private Sector(민간 분야)’,
‘Local Government(지방정부)’, ‘State and Territory Government(주정부 및 광역지역정부)’, ‘Australian Government and Multi-jurisdiction(호주 정부 및 복수 관할구역)’이 있으며 시상을 위한 4개의 주요 선별기준으로 ① 프로젝트 시행 배경, ② 안전 및 회복에 대한 기여도, ③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의 참 여도, ④ 특수성 및 혁신성이라는 주제 아래 세밀한 심사가 진행된다. 2013년 12월에 있었던 시상에서 는 20개의 프로젝트가 주요 수상자로 선정되었는 데, 그중 각 분야에서 1등상을 수상한 8개 프로젝 트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 2> 건설 후 50년 이상 지난 사회자본의 비율
출처: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출처: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10,000 8,000 6,000 4,000 2,000
0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89 1994 1999 2004 2009 (연도)
수치는 개산(慨算) (단위: %)
폭 2m 이상
(수문 등)
수심 4.5m 이상 하천관리시설
항만안벽 터널 교량
16
40 65
18
30 45
24
40 62
7
29 56
2011.03 시점 2021.03 시점 2031.03 시점 2012.03 2022.03 20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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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영리 분야 - Creating a New Normal (새로운 기준 만들기)
2009년 2월 7일 토요일, 빅토리아주 목초지에서
이상 고온으로 인한 대화재가 발생하였다(이 화재 가 시작된 날을 검은 토요일, Black Saturday라 명 함). 이로 인해 173명이 사망하고, 414명이 부상 을 입었으며, 7,562명이 집을 잃는 피해가 발생하
<표 1> 2013년 Resilient Australia Awards 1등상 및 2등상 프로젝트와 수행기관
분야 단체 프로젝트명 결과
Not for Profit Sector
Firefoxes Australia Creating a New Normal 1등상
Farmsafe WA Alliance Emergency Care and Injury Management Project 2등상 Port Neill Emergency Ready Committee Creating a Safer Community 2등상
Qld Alliance for Mental Health Inc. Resilient Places 2등상
Tennant Creek Volunteer Association Inc. Mobile Multi-agency Radio Communications
Platform 2등상
Education and Research
Sector
St John Ambulance (ACT) Project Survival 1등상
ADRA ADRA e-learning: Volunteer Basic Training 2등상 Australian Red Cross Community Recovery Information Series 2등상 Private Sector Restore your Business Community Restore your Business Community Practitioner’s
Handbook 1등상
Local Government
17 Queensland Councils with support from Queensland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of
Queensland
Community Development Engagement Initiative 1등상
Northern Grampians Shire Council Stawell Steps / Monash Steps 1등상 Australian Geomechanics Society &
Sydney Coastal Councils Group Landslide Risk Management Education
Empowerment Website 2등상
Central Local Government Region of
South Australia Integrated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ssessment 2등상
State and Territory Government
Government of South Australia and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of South
Australia
South Australian Climate Change Adaptation
Program 1등상
Tasmania Fire Service Community Protection Planning 1등상 South Australian Fire and Emergency
Services Commission (SAFECOM) Zone Emergency Risk Management System 2등상
Australian Government/
Multi- jurisdictional/
Nationally significant
ABC Local Radio Emergency Broadcasting 1등상
Australian Business Roundtable for Disaster Resilience and Safer
Communities
Australian Business Roundtable for Disaster Resilience and Safer Communities-Building our
Nation’s Resilience to Natural Disasters 2등상 Bureau of Meteorology Next Generation Forecast and Warning System
Project (NexGenFWS) 2등상
National Rural Women’s Coalition Weather the Storm-Women Prepare 2등상
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난 후 회복을 위해 몇 가지 주요한 고려사항을 파악하였다. ① 사회구조가 우 선 재결합되어야 한다. ② 많은 사람들에 의해 느 껴지는 고립감을 해소해야 한다. ③ 소외된 이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④ 개인과 지역의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⑤ 자가 치료와 정신건강 치 료를 위한 광범위한 접근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 ⑥ 재난에 대해 성별로 다른 대응이 고려되어야 한다.
⑦ 지역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려되어 야 한다. 이들은 대표적으로 2011년 퀸즐랜드에 있 었던 태풍 및 홍수 피해지역을 방문, 지역재생과 개 개인의 회생에 대해 이 경험적 지식과 기준을 공유 하였고, 실제로 회복과정에서 많이 적용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함께하는 15개의 유사 단체가 퀸즐랜 드 재해 이후 설립되었으며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 고 있다. 현재 Firefoxes의 회생 프로그램들은 호주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Creating a New Normal(새로운 기준 만들기)’이라는 보고서는 호 주 전역의 여러 단체와 교육기관에서 사용되고 있 다. (Firefoxes 웹사이트 http://firefoxes.org.au)
2. 교육 및 연구 분야 - Project Survival (프로젝트 생존)
St John Ambulance는 캔버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응급구조단체다. 이곳에서 실시하고 있는 Project
Survival은 크게 3가지 활동을 통해 지역 사람들에 게 기본적인 응급구조기술을 알려주고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서 3가지 활동이란 첫째,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응급구조 훈련프로그램, 둘 째,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응급구조 기술을 알려주고 기본 응급용품을 제공, 마지막으 로 CPR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을 말한다. 2012년 이 프로젝트는 ACT 초등학교의 응급구조 프로그 램인 First Aid Skills in Schools Pilot(FASiS)과 연계되어 더욱 많은 어린이들에게 응급구조에 대 한 지식과 훈련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
연구에 의하면 응급구조 훈련은 성인 때 처음 배우 는 것보다 어린 시절에 배웠을 때 응급상황에 더욱 잘 대처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들 활동은 매 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곧이어 Duffy 초등 학교에서도 이 프로그램의 파트너로 참여하게 되 고 더욱 많은 교육기관이 동참하면서 2013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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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육 장관에 의해 학생 교육프로그램으로 승 인되었다. CPR 워크숍은 2012년 CPR에 의해 구 조된 학생이 다녔던 학교인 Gregory’s School에서 최초 실시된 이후 많은 지역민을 위해 꾸준히 개최 되고 있다.
3. 민간 분야 - Restore your Business Community Practitioner’s Handbook
(산업계 회복 전문가 핸드북)
이 핸드북은 Murrindindi Shire 의회의 산업 회복 프로그램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제작 되었다. 특히, 정부에 속한 전문가들이 위기상황 발 표, 계획, 대응, 회복으로 이어지는 단계를 효율적 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극대화하였 다. 또한, 이 안내서는 자연재해나 경제적 위기 등 으로부터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에 대한 방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각 업무에 대한 가이드는 권위적이거나 지시하는 방식이 아닌 수많은 연구 와 경험으로부터 수집된 필요한 아이디어, 경험, 가 능전략을 알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즉각적 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보가 수집, 분석, 분류되 어 있다. 이를 통해 전문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정부 및 비정부로 이루어진 회복팀 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 다. 이 안내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무료로 배포 되고 있으며, 사용자들로부터 적극적으로 피드백 을 받고 있다.
4-1. 지방정부 - Community Development Engagement Initiative(지역 개발 참여 계획)
2010년과 2011년 여름에 발생한 태풍과 홍수로 인한 광범위한 재해는 퀸즐랜드 지역의 정부들이 대응하기에 굉장히 힘든 것이었다. 73개에 달하는 지방정부가 이 기간 동안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어 회복프로그램을 시행하였지만, 예측불가능 한 재해는 그 예측을 넘어서는 대응을 필요로 하 였다. 퀸즐랜드 지방정부협회(Local Government Association of Queensland: LGAQ)가 이 과정에 서 자연스럽게 구성되었으며, 지역 개발 참여 계획 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 계획에서 지방정부는 지역 사회를 재건하는 데 핵심주체로서 기능하며, 250 여 개에 달하는 이벤트와 활동, 프로그램을 수행하 였는데 이들 활동을 기록한 사례집은 재해 대응과 회복에 대한 방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데 기 여하고 있다. 이 지역 참여 계획은 건물, 기반시설
<그림 2> 지방정부의 지역사회 재건 프로그램 추진 사례집
위해 26명의 지역재생 전문가들이 17개 지역에서 고용되어 직접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일하고 지 원하였으며, 회복을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필 요한 활동과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남녀노소, 토착민, 장애인, 각종 지역단체들 등 광 범위한 지역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지방정부 및 주 정부의 다각적인 협력이 지역사회 재건을 도왔다.
4-2. 지방정부 - Stawell Steps / Monash Steps (스타웰 계단 / 모나쉬 계단)
스타웰(Stawell) 계단과 모나쉬(Monash) 계단은 홍수로 인해 건설되었다. 2011년 1월 빅토리아주 서부에서 있었던 홍수로 인해 Stawell 지역 호수의 물이 넘쳐 북부 Grampians Shire에 이르는 광범위 한 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다. 이 홍수의 재발을 막 기 위한 계획으로 이 계단 공원이 계획되어 현재 콘크리트, 나무, 벽돌로 만들어진 거대한 스케일의 계단들이 Cato 호수의 제방에 넓은 커뮤니티 공간 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물 을 관리하는 데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오 래된 배수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넘어서서 정 부, 시민들, 지역 벽돌공장, 모나쉬대학교 건축학과 학생들로 이루어진 11개 조직의 성공적인 파트너 십을 대표하는 사례로 자리 잡았다. 2012년 11월 완공된 이곳은 지역에서 매우 사랑받는 공원이 되
술가들, 일본 건축가 히로시 나카오의 협력을 통해 모나쉬대학교 학생들이 25m 길이의 계단형식 구 조물을 배수로 위와 주변에 건설하는 디자인을 세 웠으며, 학생들은 6주간 이곳에 머물며 의회, 건설 업자, 장인, 지역민과 함께 이 구조물을 건설하는데 직접 참여하였다. 그 결과 이곳은 호수 주변의 안 전하고 편안한 휴식장소로서 지역에 새로운 활력 을 넣고 있다.
5-1. 주정부 및 광역지역정부 - South Australian Climate Change Adaptation Program (남호주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
남호주는 호주에서도 기후변화가 극심한 곳으로 손꼽히는 지역이다. 통계에 의하면 이 지역은 더 욱 따뜻해지고 건조해지고 있으며 가뭄과 화재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남호주 정 부(Government of South Australia)와 남호주지 방정부협회(Local Government Association of South Australia)가 협력하여 지역의 이러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세부적인 내용 은 남호주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프레임워크와 지 방정부협회의 기후변화적응 가이드라인을 종합하 여 ‘bottom-up’ 방식을 통해 제작되었다. 프로그램 의 주 목적은 여러 부서에 속한 결정권자나 관리자 들이 기존에 있는 기후변화 대응과정에서 통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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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기후변화에 따 른 위협요소와 취약성 평가가 지방정부의 운영 및 재정관리 계획에 부합될 수 있는 실용적인 툴을 개 발하였다. 또한, 응급상황 관리기관을 지원하고 지 역 전체에 효율적으로 배치,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속 적으로 세미나, 포럼, 워크숍, 교육, 온라인 정보 제 공, 협력 프로젝트, 재원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기 관과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5-2. 주정부 및 광역지역정부 - Community Protection Planning(CPP)(지역사회 보호 계획)
CPP는 응급상황 관리를 위한 계획으로 예방, 준비, 대응,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를 파악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화재(Bushfire)안전을 개선하는 데 목 적을 두고 있다. CPP에 적용되어 있는 계획접근법 은 기존과는 차이를 두고 있다. 즉, 기존에는 내부 기관, 그러니까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히 내부관련 기관의 역량에 초점을 두고 계획이 세워 졌다면, 이 새로운 계획에서는 좀 더 지역사회를 중 심으로 하여 지역의 가치를 반영하고 지역의 역량 과 회복력을 결정하며 효율적인 응급상황 관리를 위해 좀 더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장비가 갖추어진 기관을 연결하는 일련의 통합 과정을 관리하는 것 이다. 구체적으로 CPP는 크게 세 가지 타입의 계 획을 개발하고 있다.
① 보호 계획(Protection Plans): 화재안전과 구체 적인 화재방지 계획을 제공하는 지역민을 위한 간단한 맞춤형식의 계획
② 대응 계획(Response Plans): 응급상황 관리자 를 위한 종합 사전계획(preincident plan)으로 지역 특성과 취약성, 실제적 화재위협에 대한 파 악이 함께 행해짐
③ 완화 계획(Mitigation Plans): 국지적 수준의 화 재위험 관리계획으로 고위험 지역과 중요 시설 을 위한 연료관리(Fuel management)를 가이드 하기 위해 만들어짐
이 과정 속에 지역의 참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 다. 방식은 설문조사 형식으로, 각각의 계획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과 대피 장소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그 결과 지역의 보호자 원에 대한 우선순위와 지역정서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6. 호주 정부 및 복수 관할구역 - Emergency Broadcasting(응급상황 방송)
ABC 지방 라디오 방송은 응급상황 방송을 통해 응급기관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 사고 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다리가 되어 왔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 응급기관, ABC방송국 세 개의 협력으로 만들어져 운영되었고, 다양한 지 역, 호주 전체에 걸쳐 매우 중요한 응급관리 자원 이 되었다. 최초의 방송은 1997년 빅토리아주에서 시작되었으며, 2006년 국가 전체로 확장되었다. 프 로그램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는데, 특히 2010 년 Black Saturday 화재는 큰 전환점이 되어 단 순한 방송을 넘어서 위기대응 방향을 알려주는 수 준으로 발전하였다. 구체적으로 2011년 ABC 가
현재 ABC 지방 방송은 라디오, TV, 온라인을 통 해 계속해서 각 지역의 응급상황이나 위협들에 대 해 보도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 가 일명 ‘Recovery Broadcasting(복구 방송)’을 통 해 재해발생 이후 대중매체의 관심이 멀어졌어도 지역의 어려움과 회복 과정이 사람들에게 잊혀지 지 않고 알려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응 급관리 가이드라인은 최근 2년간의 테스트를 통해 ABC의 응급관리 정책으로 발전하였는데, 이를 통 해 ABC는 세계 최초로 응급방송 정책을 갖춘 미 디어 기관이 되었다.
7. 맺음말
2013년 호주의 응급관리 프로젝트 수상작을 살펴 보면 몇 가지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 있다. 바로 기관의 협력과 정보의 통합, 예방부터 복구까지 이어지는 종합 관리,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역사회와 지역민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다. 특히, ABC 방송국이 보여주는 지속적인 관심 과 복구에 대한 보도는 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6개의 수상 분야가 보 여주듯이 재해 예방과 대응은 정부 혼자의 책임으 로 돌려서도, 또 그렇게 정부가 생각해서도 안 되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다. 앞으로도 매년 또 새로
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자료: 2013 Resilient Australia Awards- SA Winning Entries http://www.em.gov.au/DisasterResilientAustralia/
Pages/2013ResilientAustraliaAwards.aspx http://www.em.gov.au/DisasterResilientAustralia/
Documents/RAAs2013AwardsBooklet.pdf http://www.safecom.sa.gov.au/site/emergency_
management/resilient_australia_awards/2013_
resilient_australia_awards_sa_winning_entries.jsp http://www.safecom.sa.gov.au/site/emergency_
management/resilient_australia_awards.jsp]
최성진 | University of Melbourne 도시계획학과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