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프랑스의 고출산 원인분석과 시사점
< 요 약 >
◇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07년에 1.98명으로서 지난 '93년 1.66명 이후 지속 상승하여 낙태를 금 하고 있는 아일랜드(’05년 1.99명)와 함께 유럽 최고 수준 시현
※ 반면, 우리나라는 '07년 출산율이 1.26명을 기록, 최근 2년간 상승세를 보였으나 아직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
◇ 프랑스의 고출산률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음
o 예로부터 출산과 자녀양육을 국가차원의 문제로 인식하여 “아이는 국가가 낳아 기른다”는 철학이 지배
o ‘05년의 경우 GDP의 3.8%를 가족정책에 투자 (OECD 국가 중 최고)
o 풍부한 가족관련수당(출산․육아․아동수당),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관대한 출산․육아 휴가제도․짧은 근로시간
o 아동보육에 대한 높은 정부지원(3~5세 아동의 95%가 공보육시설 이용)
◇ OECD 연구에 의하면 ①가족에 대한 현금 지원(cash transfer)이 많은 국가 ②여성고용율이 높은 국가 ③양육 휴가 중 소득대체율이 높은 국가 ④여성들의 시간제근로가 많은 국가 ⑤ 공보육시설 등록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우리의 경우 파급효과의 범위와 재원소요를 감안할 때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 가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시간제근로의 확산과 보 육지원 확충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
※ 가족수당․출산수당 등은 아동빈곤 감소에 효과가 있으나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에는 효 과가 크지 않음(OECD)
< 본 문 >
1. 프랑스의 출산율 현황
□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07년에 1.98명으로서 지난 '93년 (1.66명) 이후 지속 상승하여 낙태를 금하고 있는 아일랜드(’05년 1.99명)와 함께 유럽 최고 수준 시현
※ 반면, 우리나라는 '07년 출산율이 1.26명을 기록, 최근 2년간 상승세를 보였으나 아직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
□ 프랑스의 출산율 1.98명은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서, 최근 3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
※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1.2～1.4명인 저 출산 국가('05):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태리, 일본, 한국,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박, 스페인, 스위스
< 표 1 > OECD 주요국의 출산율 비교
연 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합계출산율 (가임여성 1명당 명)
2007 1.26 1.34p - - 1.98 1.34e - 2006 1.13 1.32 2.10p 1.84 1.98 1.35e 1.33 2005 1.08 1.26 2.05 1.79 1.92 1.32 1.34 2004 1.16 1.29 2.05 1.77 1.90 1.33 1.36 2003 1.19 1.29 2.04 1.71 1.87 1.29 1.34 2002 1.17 1.32 2.01 1.64 1.86 1.27 1.34 2001 1.30 1.33 2.03 1.63 1.88 1.25 1.35 [주] p: 잠정, e: 추정 (통계청)
<참고> 합계출산율(合計出産率, Total Fertility Rate : TFR)
- 15~49세 여성이 출산하는 평균자녀수로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이며,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
- 여기에는 미혼여성도 포함되므로 그 비중이 커질수록 합계출산율도 낮아지게 됨
※ 합계 출산율이 2.1 수준일 때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대체출산 수준”
이라 함
2. 프랑스의 출산율 제고정책 현황
2-1. 일반적 특징
□ 출산과 자녀양육을 국가차원의 문제로 인식 (1939년 가족법 제정)
o 예로부터 주변국들과의 전쟁을 많이 치른 프랑스는 부국강병 차원에서 “아이는 국 가가 낳아 기른다”는 철학이 지배
o 가정이 사회통합의 기초이며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개인․가족 차원의 문제가 아니 라 정부가 직접 개입할 문제로 인식
□ 가족지원정책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투자
o 출산․가족정책은 좌우 파를 막론하고 국가의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추진하여 '05년의 경우 GDP의 3.8%를 투자(OECD 국가 중 최고)
<그림 1> 가족지원에 대한 GDP 대비 투자비중 비교('05년)
* 자료: OECD('07) Social expenditure database
□ 이민자들도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는 있으나 다른 나라(예: 미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미미
o 프랑스 내 알제리․모로코․터키 등 무슬림 인구의 출산율은 3명 정도로 높은 수준이 나, 이민인구는 '05년에 49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7.7%에 불과
※ 미국은 '06년 출산율이 2.1명이나 이중 40%는 라틴아메리카 등 이민자들의 출산 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2-2. 세부 정책프로그램 내용
◇ 사회적으로 자녀양육과 직장생활이 병행가능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국가가 적극 노 력
o 보편적인 출산․양육비 지원뿐만 아니라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인 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음
(1) 풍부한 가족관련수당 지급('08. 8월 현재)
o 출산수당
- 출산 시 한 아이 당 863유로(입양 시에는 1,727유로) 지급
o 가족수당
- 부모와 동거하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은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재산유 무에 관계없이 수당 지급
※ 1자녀 : 수당 없음, 2자녀 : 月 120유로, 3자녀 : 月 274유로, 4자녀 이상 : 자녀 1명당 154유로 추가
-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月 156유로를 추가 지급
o 양육수당
- 0~3세 자녀 1인당 매월 172유로 지급
※ 이상의 출산․가족․양육수당은 연간 소득한도 이하 계층에만 지급되지만 소득 한도가 매우 높아 대부분의 가정이 수급
(소득한도) 4인 가족기준 맞벌이 가구: 年 48천유로 이하('06년 8분위 연평균소득 은 48천유로→약 80% 가구 수혜)
o 세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수당
-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모가 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 두거나 시간제 근로 로 전환하는 경우 부모수당을 지급
- 직장 퇴직 시에는 月 363~536유로, 시간제근로 전환 시에는 月 135~407유 로를 지급 (‘06년 587천명 수혜)
(2) 관대한 출산․육아 휴가제도 운영
o (출산휴가) 출산 전 급여의 84%를 지급
- 1~2번째 아이 출산 시 : 출산 전 6주간, 출산 후 10주간 휴가 - 3번째 아이 출산 시 : 출산 전 8주간, 출산 후 18주간 휴가
o (육아휴가) 36개월까지의 휴가 가능
(3) 다양한 형태의 휴가활용을 통해 직장과 육아 간에 조화 도모
o 週 35시간근로제와 다양한 종류의 휴가 활용으로 직장과 가정생활의 조화가 용이(週 40시간 이상 근로는 男 34%, 女 16%에 불과)
<그림 2> 국가별 ′05년 근로시간대 비교(좌측 남성, 우측 여성)
* 자료: OECD
(4) 아동 보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
o 3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에는 국립 영아원 이용료를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저소득층은 무료 이용)
※ 2살 미만 아이의 25%, 3~5살 아이의 95%가 공공 보육시설 이용
o 아동의 수, 아동연령, 부모소득을 고려하여 매월 보육비용을 지원
- 아동 1명이고 연령이 3세 미만이며 부모수입이 年19,225유로를 넘지 않는 경우 月 648~784유로를 지급(보모가 집에 오는 경우 우대)
3. 시사점
□ 한국의 낮은 출산율도 잘 조화된 정책이 뒷받침될 경우 반등이 가능함을 시사
o 프랑스의 출산율이 특히 ′90년대 중반 이후 반등하여 現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 게 되었다는 사실은 잘 조화된 가족정책의 중요성을 보여 줌
※ 미국․덴마크도 1980년대 중반 이후 출산율이 반등
o 지금의 출산율 제고정책은 향후 약 30년 후의 경제활동 인구구조를 결정짓는다 는 점을 감안, 범정부적으로 출산․육아․교육․주택․고용․가족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 여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
□ 여성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족지원 정책을 설계할 필요
o OECD 연구에 의하면 ′80대와는 달리 최근 들어서는 출산율이 높은 국가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지난 20여 년간 각국이 특히, 가정 (babies)․직장 (bosses) 양립정책을 강화해 온 데 크게 기인
<그림 3> OECD 국가의 출산율과 고용률간의 상관관계 분석
o 이러한 경향을 볼 때 향후 가족지원정책은 가족빈곤 해소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제활 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필요
- 여성 취업장려정책은 아동빈곤 해소를 위해서도 가장 효율적인 수단
※ 맞벌이 가정의 아동빈곤 확률은 홑벌이 가정에 비해 1/3이 낮음 (OECD Policy Brief, '08.7월)
□ 시간제근로 확산, 자녀보육지원 확충 등 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
o OECD 연구에 의하면, 출산율이 높은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들 간에는 다음과 같 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2> 출산율에 따른 국가별 특성 비교
출산율이 높은 국가 출산율이 낮은 국가
- 가족에 대한 현금 지원(cash transfer)이 많 음
- 여성 고용률이 높음
- 육아휴직중 소득대체율이 높음 - 여성들의 시간제근로가 많음 - 공보육시설 등록률이 높음
- 실업률이 높음
- 남녀 간의 임금격차가 큼 - 양육휴가가 김
* 양육휴가가 길수록 노동시장 재통합이 어려움, 특히 고학력․고소득 여성
o OECD 연구와 재정소요를 감안할 때 전체가구에 파급효과가 크고 출산율 제고에 직접 적 효과가 큰 시간제근로의 확산과 보육지원 확충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 람직
- 상용직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정부의 임금보조 지원,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 각종 취업지원정책을 시간제근로까지 확대 적용할 필요
※ 네덜란드의 예: ’96년에 근로시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WOA)을 시행한 이래 ’07년에는 근로자의 36.1%가 파트타이머로서 세계 최고수준 시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90년의 경우 53.0%로서 유럽국가중에서도 하위권이
었으나 ’07년에는 71.1%로 상승(한국: 54.8%, OECD 평균: 61.1%)
- 여성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완화를 위해 보육지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
(주OECD대표부 장신철 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