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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마르크 사회입법 제11강
목 차
1.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의 개요 2. 사회보험의 도입 배경
3. 사회보험 도입에 대한 계급 간 입장 4. 사회보험의 내용
사회보험은 자본주의적인 사회복지정책
임노동자(프롤레타리아트)가 주된 대상.
자본제 생산양식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social risks, 산업재해, 실업, 질병, 정년퇴직 등)에 대한 대응책.
노동자와 자본가가 재정을 공동부담.
19세기 말 선진자본주의 국가 영국이 아니라 후발 공업국 독일 제국에서 세계 최초로 탄생(1880년대 비스마르크 사회입법).
• Otto Eduard Leopold von Bismarck(1815-1898).
• 1862년 프로이센 재상 취임, 독 일 통일과 근대화의 주역.
• 1880년대 말 부강한 국력을 바 탕으로 현상유지정책에서 탈피, 세계로 진출하려 한 젊은 빌헬 름 2세와 대립, 1890년 사임.
1) 독일의 계급관계
융 커 계 급 : 지 배 엘 리 트 , 정 치 권 력 확 보 , 빌 헬 름 황 제 와 비스마르크로 상징
신흥자본가계급: 경제적인 측면에서 막강한 세력 형성. 정치적인 지배세력으로서는 성장하지 못함
노동자계급: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진출
• 프로이센은 1866년 오스트리아 전쟁과 1870년 프랑스 전쟁의 승리 로 독일을 통일. 이를 바탕으로 융커 지배계급은 신흥 부르주아지의 도전(권력분점 요구)을 누르고 정치적 헤게모니 유지에 성공.
• 국가의 성격 : 군주적-관료적 국가체제 : 방대한 관료조직과 강력한 상비군.
• 산업화에 따른 노동자계급의 탄압.
19세기 초중반 이후 독일의 노동자 계급은 그 조직력이나 혁명적 열기에 서 세계 최고 수준.
– 1875년 온건파 라살레파(전독일노동자연맹, 1863년 결성)과 마르 크스주의를 표방한 아이제나하파(사회민주노동당, 1869년 결성)의 결합으로 독일사회주의노동당(1890년에 독일사회민주당으로 개칭 )결성.
=>노동자계급 정당의 탄생
제국 내부에서 노동자계급과 사회주의자들의 세력 확대와 정치적 진출은 지배계급(융커와 부르주아지)을 위협.
비스마르크는 영토 통일에 이어 독일 민족의 내부적 통일, 즉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통감, ‘채찍과 당근’ 정책에 착수.
– 채찍: 사회주의자 탄압책 ‘사회주의자진압법(1878).’
– 당근: 노동자계급 사회통합을 위한 양보책 ‘사회보험.’
• (급진적으로 치닫던 노동계급에 대하여 통제정책으로써 1878년 사회주 의자 진압법을 만들어 노동운동의 사회주의화를 막으면서, 그러한 통제 에 대한 하나의 양보로서 3대 사회보험을 성립시켜서 노동자들을 회유)
• 사회보험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권리의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
• 융커는 독일 통일을 통하여 일단은 부르주아보다는 우월한 정치적 권력 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여전히 견제하지 않으면 안되는 세력
• 융커인 비스마르크 입장에서 노동자계급은 사회체제를 위협하는 ‘적’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배권력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자신의 정치적 인 경쟁자인 부르주아의 ‘적’이기도 함
• 그들에게 권력을 부여해주는 것은 노동자세력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노 동자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확보한다는 본래의 입법의도 이외에, 부루 주아를 견제한다는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있었던 것(박광준, 2002:
262).
• 비스마르크의 보험운영의 기본방침: 강제 보험, 제국보험공단에 의한 중 앙집권적 통제, 민간보험회사의 배제, 국가보조금 지급.
• 모 든 생 산 계 급 이 참 여 , 국 가 가 직 접 통 제 하 는 조 합 주 의 조 직 (corporative organization)을 추구. “점진적으로 의회를 대신, 의회 와 함께 입법권을 공유하는 대의기구로 발전할 것이다”.(Rimlinger, 1971: 140-141). -1883년 비스마르크의 말
• 국가는 손쉽게 모든 계급 통제. 사회보험 기구 속에 모든 계급을 편제화 (regimentation)시켜 의회를 무력화 시키려는 고등전략.
1)
자본의 입장 기본적으로 비스마르크의 코포라티즘 의도를 간파, 사회보험 도입에 반대.
그러나 비스마르크의 군사적 성공에 압도당해 사회보험 자체를 거부하지는 못하고, 일단 사회보험의 도입은 수용하되 관리운영의 주도권만큼은 양보 불가 입장.
2) 중소자본의 입장
• 자유주의적 자본가: 반대. 사회보험을 국가사회주의적 보험제도(state- socialist insurance scheme)로 인식.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으로 간주.
대부분 중소 자본가. 노동집약적 기업의 소유주. 사회보험의 사용자 부담은 경영상의 큰 짐.
• 산재율이 낮은 기업과 수출지향적 기업: 반대. 수출산업은 사회보험을 시행 하고 있지 않은 외국 기업과의 가격경쟁에서 불리.
3) 독점 대기업의 입장
• 독점대기업(주로 중공업회사)은 사회보험 도입에 찬성.
• 융커 주도 사회보험은 노동자들의 개별기업에 대한 충성심을 국가로 넘 길 것이었지만, 정치적으로 약진하면서 과격화 되는 노동자계급에 국가 와 공동 대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
• 대기업주에게 사회보험은 기업복지가 공장에서 국가로 이관된 것. 거시 적인 차원에서 산업평화를 기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 사회보험 수용으로 당대 최고 실력자 비스마르크의 환심 유도.
4) 노동자계급의 입장
• 1870년대 이후 노동운동은 좌우연합 강력한 힘을 과시.
•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에 대해 부정적. 비스마르크의 의도(노동자계급의 체 제내 포섭) 간파.
• 좌파: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생활 처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사회보험은 원칙 적으로 찬성.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은 그 내용이 노동자에 대한 동냥에 불과 할 정도로 워낙 조악하기 때문에 반대.
5) 노동자계급의 사회보험재정 부담 반대 이유
• 노동자의 임금은 겨우 생계를 유지할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음.
• 노동자들의 생계 불안정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자본가의 이익에 봉사하 는 자본주의 체제의 잘못에 기인하므로 노동자는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음.
• 재정이 노동자의 임금에서 충당되어야 한다면 급여의 수준은 결코 충분할 수가 없음.
• 사용자 부담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본주의는 빨리 붕괴.
•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
• 중앙관리기구 대신 기존의 길드, 공장, 기업 및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금 고 조직.
• 질병금고(sickness funds): 직장 및 직종 건강보험조합.
• 지역질병금고(local sickness funds): 소매업자 등 자영업자건강보험 조합.
• 교구금고(parochial funds): 지역질병금고 제외자 대상 지역건강보험 조합.
• 보험료: 노동자 2/3, 사용자 1/3 분담.
• 관리운영: 조합원 대표들이 통제. 노동자와 사용자는 분담 비율만큼의 대 표를, 교구금고는 지역에서 선출된 대표를 파견 관리.
• 초안(1881년): 연소득 750마르크 미만의 노동자 보험료 면제, 연소득 750-1,500마르크 노동자 보험료 1/3, 연소득 1,500마르크 이상 노동 자 보험료 1/2 부담.
• 자본가의 반대로 국가통제와 국가보조 포기.산재보험 관리운영을 자본가 가 완전 장악. 노동자 배제. 국가는 제국보험공단 운영비만 부담. 자본가 들은 제국보험공단의 운영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부담.
• 비스마르크 의도 관철 실패.
• 비스마르크 의지 부분 관철. 그의 집요한 요구였던 직접적인 국가보조에 는 성공(제국 재무성이 지급하는 50마르크의 정액기초연금). 그러나 조 합주의 조직화에는 역시 실패.
• 관리운영: 노동자와 사용자가 파견하는 동 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의 통제를 받는 관리기구가 운영.
• 재정: 노사 양측이 각각 반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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