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환경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2012년도 환경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20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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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환경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2012. 3.

환경부 기획조정실 조직성과담당관실 (02-2110-662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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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2012년도 정책추진 방향 ··· 1

1. 그간의 정책성과 ···3

2. 2012년도 정책 추진방향 ··· 14 Ⅱ.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 25 1. 환경부 일반현황 ··· 27 2. 성과관리시행계획 개요 ··· 31 Ⅲ. 세부 추진계획 ··· 41 • 전략목표Ⅰ.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생활 실천을 통해 기후변화․에너지 위기에 적극 대응한다. ··· 43

• 전략목표Ⅱ.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국민이 안심하도록 한다. ··· 111 • 전략목표Ⅲ. 생태가치 제고 및 생물자원의 현명한 이용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국토를 창출한다. ··· 158

• 전략목표Ⅳ. 누구나, 어디서나 OECD 수준의 먹는 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물 복지 국가를 실현한다. ··· 217

• 전략목표Ⅴ. 환경과 경제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녹색성장 정책을 통해 녹색강국으로 진입한다. ··· 295

• 전략목표Ⅵ. 페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자원화하여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한다. ·· 394 Ⅳ. 환류 등 관련계획 ··· 397

1. 이행상황 점검 ··· 399

2. 평가결과 환류체계 ··· 402

3. 변화관리 계획 ··· 405

4. 갈등관리 전략 ··· 408

【 붙 임 】 1. 성과지표 현황 ··· 415

2. 관리과제와 국정과제 ․ 부처업무계획 등 연계 현황 ··· 436

Ⅰ

2012년도 정책추진 방향

2012년도 환경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Ⅰ. 2012년도 정책추진 방향 2012년도 정책추진 방향 2012년도 정책추진 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1) 지난 4년간 환경정책 추진성과 가. 생활속에서 체감하는 환경정책 확대

□ 역대정부 최초로 환경보건 관련 법․제도적 인프라를 정비하여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국민 건강보호 기반 마련

○「환경보건법」제정

^('08)

, 건강영향평가제도,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을 통해 환경성질환 조사․감시체계 구축

('09)

※ 美 질병관리센터 “환경보건 감시․추적체계” 구축('00), EU “환경과 건강 전략”

및 인체노출 모니터링 실시('03)

○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11),

석면피해구제법 제정

('11)

및 구제기금

(연 139억원)

을 통해 피해자 구제

(1인당500만원~3,000만원)

□ 어린이 등 환경성질환 민감계층에 대한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촌 등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적극적 지원사업 전개

○ 놀이터·보육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 진단

('11, 500개소)

○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에 대한 무료 환경건강점검

('11, 1,200가구)

및 농어촌지역 석면함유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전개

^(2,500동)

○ 대형 국가 산업단지

(2개),

폐금속광산

(7개),

시멘트공장 등 오염취약 지역 주민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 실시

□ 수돗물 품질제고 및 취약지역·서민층 물복지 향상

○ 고도정수처리 도입율을 단계적으로 확대

('07, 21.5% → '11, 30%)

○ 농어촌․도서 등 급수취약 지역 상수도 시설 확충

('11, 농어촌 177개 사업 2,500억원, 도서 51개 사업 440억원)

○ 소규모수도시설 급수에서 일반상수도로 전환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해 수도 분기관 연결 지원

('11, 2.044가구)

○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의 복지시설 및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약 6천 개소 추정)

에게 먹는 물 수질검사 무료지원 추진

('11, 1,000개소 지원)

나. 기후변화 적극 대응 및 녹색성장 성과 가시화

□ 기후변화 대응 장기 정책목표 설정 및 이행체계 마련

○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선언, 국가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 설정

('09.11)

- 국제 수준의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설립

('10.6),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설립

('09.7)

- 공공기관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장 목표관리제 도입

('11),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 자동차 온실가스기준 및 연비 관리를 위한 운영방안 마련, CNG 하이브리드 시내버스 보급 및 전기 자동차 시범 보급

□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Me First’ 운동 전개

○ 그린스타트 1,000만 네트워크 구축

(4,200여개 단체 참여)

○ 온실가스 배출을 진단하고 감축방안을 컨설팅 해주는 그린리더 육성

('11, 2만명)

○ 탄소포인트, 녹색제품 구입, 대중교통 이용 등을 통합한 그린카드 출시

('11, 60만장 발행)

□ 자원순환 사회 구축

○ 범정부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11-'15)

수립

^('11.9.6)

- 자원순환율 목표 설정

('07 15.6% → '15 20.3%)

및 구체적 이행 방안 마련

○ 관계부처 합동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 추진

('10.2)

- 전처리 식재료 사용, 소형 복합찬기 보급 등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

※ '08 15.1천톤/일 → '09 14.1천톤/일(↓6%) → '10 13.5천톤/일(↓3%)

-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자체의 44%까지 종량제 시행

('11.12),

RFID 기반 수거시스템 설치 지원

('11, 10개 지자체)

○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대책’ 본격 추진으로 폐기물로부터 에너지 회수기반 마련(3R→4R)

- 폐자원에너지화로 국가 신재생에너지 목표

^(2.98%)

의 67% 달성

^('10)

□ 新성장동력 확충을 통해 환경산업 수출 2배 증가

⁽ ' 07 1.7조원→ ' 11 4조원)

○ 차세대사업

('01～'10, 8천8백억원)

의 성과를 계승, '11년부터 새롭게 추진할

“Eco-Innovation 기술개발사업

('11～'20, 1조 5천억원)

” 추진

○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舊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11)

○ 환경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녹색뉴딜 제1호 펀드

(상수도 펀드, 2조원)

및 제2호 펀드

(폐자원바이오그린 펀드, 7,500억원)

조성 추진

다. 수질·수생태 건강성 회복과 자연자원 보전 강화

□ 생명력이 넘쳐흐르는 4대강 살리기 대책 시행

○ 수질오염방제센터

('09.10)

, 4대강 수질통합관리센터

('10.6)

설립·운영을 통해 수질오염사고 선제적 대응체제 구축

○ 하수

^(832개)

․폐수

^(39개)

․가축분뇨

^(21개)

처리시설 확충 및 하․폐수 처리장의 총인

(TP)

처리시설

(233개)

보강

※ (인처리시설 효율) 현행 70%(생물학적 처리) → 94%(화학적 처리)

○ 인

(T-P)

오염총량제 시행

(’11.1),

인 다량배출사업장

(102개소)

에 대한 사업장별 오염부하량 할당

○ 신규 인공 생태습지

^(136곳

) 및 어도

^(33곳)

를 조성하고, 멸종위기종

(감돌고기 등 12종)

인공증식․방류

□ 샛강·실개천 수생태 건강성 회복

○ 생태하천 복원 중장기 추진계획 마련

^('10.8)

, 훼손이 심각한 지방하천 복원

('11년 131개소)

및 도심 건천․복개하천 생태 복원

('10년 19개소)

- 전국 380개 하천

(800개 지점)

의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평가

('10)

를 토대로

수생태계지도를 제작하여 체계적인 생태계 복원 우선순위 선정 등에 활용

□ 자연자원의 보호ㆍ이용기반 확충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마련

('10.5 국회제출),

‘

나고야 의정서 범정부대책’ 마련

^('11.11)

○ 생물자원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10.8),

‘생물자원산업 지원방안’

마련

('11.10),

야생동식물 유전자은행 개소

('10.10)

○ 국립공원 생태계 복원 종합대책 수립

('10.11),

보호지역 지정ㆍ 확대

('07, 210개소→'11, 241개소)

, 지질공원제도 도입

○ 북한산·태안반도 둘레길 조성

(95Km)

, '4대강 생태관광자원 50選' 선정 라. 녹색강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강화

○ '11년 기후변화대응지수

^(CCPI)

기후변화정책부분 세계 2위

('10.12, 저먼와치)

○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 세계 녹생성장 발전방향을 제시

^(슈타 이너 UNEP 사무총장, '10.4)

○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

'08.10

) 역대 최대 규모

(140개국 2,280여명)

, 창원선언문 및 논 습지 결의안 채택 등 주도

○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 유치,

'12년 제주)

환경분야 국제회의 중 최대 규모로, 160개 회원국에서 1만여명 이상 참석 예상

2) 평가 및 과제

▷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녹색성장 정책 이행기반 마련

▷ 하지만, 녹색성장 성과에도 불구, 대기업-중소기업간, 중앙과 지방간 온도차 존재,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인해 국민들의 녹색성장 성과 체감 한계

⇒ 생활속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강화하고, 4대강 사업 성과를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

□ 변화하는 상황에 맞는 수질관리시스템 필요

ㅇ 수질개선에 비해 수생 생물 현황 및 서식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수생태계 건강성은 아직 미흡한 상태

ㅇ 수질․수량 연계시스템 구축과 4대강 본류 이외 지류·지천까지 관리 필요 ㅇ 점 오염원 위주의 수질개선사업은 하천 목표수질 달성에 한계,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강화 필요

□ 환경유해물질 관리상 한계

ㅇ 국내 화학물질

(약 4만 3천 종)

중, 약 15%만 제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되었으며, 나머지는 유해성 정보없이 유통․사용 중

ㅇ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유발물질에 대한 정보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 필요 ㅇ 폐기물의 안전관리체계는 전반적으로 강화되었으나, 수은·석면 등

사각지대에 있는 유해폐기물 관리체계 미흡

□ 선진국형 대기오염 특성 대두

ㅇ 산업 고도화에 따라 울산․광양 등 산업단지의 VOCs 오존 및 초미세 먼지

(PM2.5)

등 오염물질에 대한 우려 심화

ㅇ 수도권의 미세먼지 오염은 개선추세이나, 다른 지역은 오염이 심각 하며, 대부분 도시지역의 이산화질소 오염은 현상 유지

※ 수도권은 질소산화물 개선효과 미미, 부산․대구는 미세먼지 심각

□ 실질적이고 전향적인 온실가스 감축 대책 필요

ㅇ 녹색성장기본법

('10.4)

이후 목표관리제 시행

('11.3)

, 배출권 거래제 정부안 마련

('11.6 국회 제출)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확충 - 이에 따라,

부문별·업종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따른 생산성 저하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 여전

ㅇ 온실가스 효과적 감축과 장기적 산업 경쟁력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COP17에서 제시된 新기후변화체제에 선제적 대응 필요

- 2020년 의무감축국 편입에 대비한 국내 대책의 수립과 철저한 이행 필요

□ 환경기술의 중요성에 비해 환경부 R&D 예산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며, 환경 분야 기술수준 열악

ㅇ 환경부 R&D 예산

(2,355억원, 연구조사 포함)

은 국가 R&D 예산

(14.9조원)

의 1.6% 수준이고,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60∼70% 수준

ㅇ 기술개발을 통한 국내 매출성과는 우수하나, 해외 수출성과는 상대적 으로 미미한 수준

※ 차세대사업 사업화실적 2조8,683억원 중 수출실적 1,673억원(5.8%)

□ 생태 서비스 제공과 생물자원 활용기술 제고 필요

ㅇ 국민과 최접점에서 소통하고 찾아가는 생태서비스는 도입 단계, 생태복지 평가는 최하위 수준

(UN 밀레니엄생태계평가('10), 180개국 중 162위)

ㅇ 환경성과지수

^(EPI)

의 생물군보호 평가결과 119위

^('10년)

로 하위권,

생물자원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60～70%

('11년)

수준

참 고 지표로 본 환경정책 성과 및 현 좌표

생활환경 개선

좋은물 비율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

2007 2011 2007 2011

연도별 상수도 보급률 연도별 하수도 보급률

2007 2011 2007 2011

아토피 피부염 환자수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률

2007 2010 2007 2011

74.6%

78.1% 58㎍/㎥

50㎍/㎥

92.1% 94.5% 87.1% 90.3%

1,086천명

95.0%

1,036천명

92.2%

국토와 생태가치 제고

둘레길 전체 길이 생태하천 복원 전체 길이

2010(신규) 2011 2007 2011

자연환경 보호지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2008 2011 2007 2011

습지 보호지역 한반도 생물자원 목록

2007 2011 2009 2011

44km 95km

801개소 826개소

346km 824km

32개소 35개소

20개 29개 11,473종 38,011종

녹색성장 내실화 및 성과 확산

녹색제품 시장 규모 환경산업 수출액

2007 2011 2007 2011

환경기술 R&D 투자 저공해차(전기차) 보급

2007 2011 2007 2011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수 국제 환경협력 협정 및 양해각서

2009 2011 2007 2011

23건 48건

1,036억원 1,549억원

17,304대 58, 243대

250만 가구 50만 가구

12.5조원 26조원 1.7조원 4조원

1. 환경정책 종합 만족도

₍₂₀₀₇

년말 대비

)

2. 부문별 만족도

※ 정책 :Ⅰ(자연생태계), Ⅱ(맑은 물환경), Ⅲ(상하수도), Ⅳ(기후변화), Ⅴ(환경성 질환),

Ⅵ(자원순환), Ⅶ(친환경상품), Ⅷ(국제 협력)

참 고 환경정책 고객 만족도 조사결과

('11.12)

3. 정책 우선순위(전문가, 일반 국민)

우선순위

환경정책 분야

전문가 일반 국민

1 ^{기후변화 대응 자연자원 보존}

2 자연자원 보존 맑은 물환경 조성

3 맑은 물환경 조성 기후변화 대응

4 상하수도 물복지 구현 상하수도 물복지 구현

5 자원순환 사회 정착 친환경상품 생산·소비 확대 6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 자원순환 사회 정착

7 친환경상품 생산·소비 확대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

8 국제 환경협력 국제 환경협력

⇨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2012년 환경정책 방향 총괄 시사점

△

생활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

, △

기후변화 대응

,

△

국토와 생태의 환경가치 제고에 대한 정책 요구의 수용 필요

➀ 어린이 아토피·천식 등 생활속의 환경보건 정책 확대 및 홍보 강화

※ 영·유아 보육 시기인 30대의 만족도가 낮으며, 전반적으로 환경보건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

➁ 맑은 물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전환

※ 정책 우선순위는 높은데 반해 만족도는 낮음

➂ 생태와 경관에 대한 국민의 수요 충족을 위한 정책 강화

※ 만족도와 우선순위도 높음

➃ 기후변화 대응 정책 지속 추진

※ 전문가들의 우선순위가 가장높은 환경정책 분야

2. 2012년도 정책 추진방향

1) 대내․외적 환경여건 대외적 여건

□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 규제강화

ㅇ 지구온난화는 기상재해, 생태계 파괴 등의 형태로 표출되어 인류 생존의 위협요인으로 작용, 세계인의 관심과 우려 고조

※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손실은 매년 세계 GDP의 5～20%에 달할 전망(스턴보고서, 2006)

ㅇ ‘COP 17’에서 ‘20년 이후 선진 개도국의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新기후변화체제 설립 합의('11.12)

□ 에너지․자원 위기시대 도래

ㅇ 화석연료의 매장량 한계, 중국 등 신흥국의 에너지 수요 급증으로 에너지 자원 고갈 가속화 및 에너지 위기감 고조

※ 중국 : 석유소비량 2배 이상 급증(‘97～’08)

ㅇ 영국, 미국, 독일 등 국가들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자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고 사용 확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

영국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기술 상용화 촉진을 위한 정책지원

▪환경변환기금을 통한 저탄소에너지 신기술 개발 촉진

미국 ▪태양광,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세제혜택 및 지원

▪재생에너지 공인거래제 및 그린에너지 프로그램 운영

독일 ▪에너지이용의 경제성, 안정성, 환경친화적 이용 등 3대 에너지목표 추진

▪에너지 효율성 증진 및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확대 역점 추진

□ 생물다양성․생물자원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가

ㅇ 생물다양성 협약

(‘93)

및 나고야 의정서 채택(’10) 등에 따라 각국의 생물주권 확보를 위한 경쟁 치열 예상

※ ‘10.10.29,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채택

ㅇ 생명공학기술(BT) 발달로 생물자원을 이용한 신품종․신작물․신물질 창출이 가능해져 생물자원이 국부 창출에 직결

※ 전 세계 생물자원의 가치는 약 700조원으로 추정(2007, 협약사무국)

□ 녹색시장(Green Market) 선점 경쟁 가속화

ㅇ 지구적 환경문제와 국제 환경기준 강화로 세계 환경산업 시장은 2020년 1조 9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

ㅇ 미국, 유럽 등은 녹색기술․산업을 新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개도국․신흥부국 환경시장에 대한 공격적 세일즈 확대

□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위협 증대

ㅇ 화학물질․대기․수질 등은 암에서 호흡기, 심혈관, 뇌혈관, 전염성 질환뿐만 아니라 신경정신장애까지 다양한 질병 유발

※ 환경적 요인이 전 세계 질병과 사망의 각각 24%와 23% 차지(세계보건기구, 2006)

ㅇ 환경적 위험 요인은 인구전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나, 특히 아동,

임산부, 노인, 환자 등 특정집단에 더 큰 영향

※ 0～14세 어린이 질병 중 33%가 환경적 요인, 0～4세 어리이의 경우 37%로 상승 (OECD 2030 환경전망보고서, 2008)

◇ 기후변화 등 국제사회 공동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환경정책의 글로벌 리더쉽 발휘 필요

◇ 녹색기술․산업 육성, 자연환경의 현명한 이용, 유해물질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건강 보호 필요

대내적 여건

□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대응 수준 미흡

ㅇ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회적 구조로 인해 OECD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은 6위, 배출량 증가율은 1위

(‘05년 기준)

※ 에너지 다소비 업종 비중(‘06) : (한) 8.0%, (일) 4.6%, (미) 3.1%

배출량 관련 지표 우리나라 순위 비고

배출량 5.9억 톤 6위 1위 미국(70.7), 2위 일본(13.6) 증가율('90-'04) 90.1 % 1위 2위 터키(72.6), 3위 스페인(49.0)

1인당 배출량 12.28 톤/인 14위 1위 룩셈부르크(28.02)

증가율('90-'04) 69.5 % 1위 2위 터키(36.2), 3위 스페인(35.6)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08.9, 환경부)

ㅇ 선진국 중심의 기후변화 규제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산업구조를 보유, 녹색산업․기술 수준도 취약

(선진국대비 60% 수준)

□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ㅇ 기대수명 증가와 출산율 하락에 따라 2026경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잠재성장률 저하 예상

※ 출산율은 1.15(‘09)로 OECD 국가 중 최저수준(통계청, ’10)

ㅇ 고령화로 환경오염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하고, 고령인구에 대한 새로운 환경서비스 수요 증가 전망

□ 환경성 질환 증가

ㅇ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피부염, 천식 등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02년 557만 명에서 ’08년 759만명으로 증가

ㅇ 영월군 지역 시멘트공장, 충남 서천군 (구)장항제련소 인근 주민에게서 환경 중 분진 및 중금속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 확인

□ 쾌적한 삶의 질에 대한 수요 지속 증가

ㅇ 최근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생활양식인 ‘로하스 (LOHAS) 개념 확산

※ 로하스와 웰빙 관련 인식조사('07년) 결과, 로하스소비자 37.0%, 준로하스 소비자 39.5%, 관심층 19.8%, 무관심층 3.7%

ㅇ 소음․진동 민원 대폭 상승, 실내공기질 기준 초과에 따른 국민불안 발생 등 생활주변 환경요인에 대한 관심 증가

※ 소음진동 민원(26.7%p↑) : 42,400건(‘09) → 53,718건(’10)

□ 국토 환경부하 증가

ㅇ 도시화율 증가(

86%(‘98) → 92%(’20))

, 개발제한구역 조정, 여가시설 수요 증대 등 국토환경 악화요인 상존

ㅇ 국민소득 증대, 주5일 근무 등에 따라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레져 분야의 다양한 개발욕구 증대 예상

□ 수질관리 여건 악화

ㅇ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상승, 4대강 수변공간 개발수요 증가, 도시화 확대 등 수질관리 여건 악화

ㅇ 4대강 사업 준공 이후 수량․수질관리 연계문제, 수질개선 효과 검증(환경단체) 등 물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요인 상존

◇ 녹색기술․산업 육성, 녹색생산․소비 확대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능력 강화 및 자원․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증대 필요

◇ 국토의 현명한 이용, 집중․통합적 수질관리, 엄격한 유해물질 관리, 환경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제고 필요

SWOT 분석

외부 환경 내부

역량

기회(O) 위협(T)

▪국제사회에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 제고

▪생물다양성·생물자원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대

▪국제사회와의 환경협력 기반 마련

▪아시아 시장의 환경시장 성장률이 높음

▪기후변화 등 글로벌 환경 이슈 대두, 건강위협 증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규제 강화

▪생물자원에 대한 자국 이익 확보 노력 증대

▪에너지·자원 위기시대 도래

강 점 (S)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

▪소득수준 향상으로 환경문제 관심 고조

▪쾌적한 삶에 대한 수요 증가

▪NT, BT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

<SO전략> Maxi-Maxi

▪수출주도형 환경산업 생태기반 조성

▪녹색생산·소비 활성화

▪국제혐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녹색경제 선도

▪인간, 생태 중심의 환경 정책 강화

<ST전략> Maxi-Mini

▪생물분야 국제환경협상에 주도적 참여

▪생활 밀착형 환경정책 강화

▪생태계 우수지역 보전및 훼손지역 복원

▪산업·비산업 온실가스 감축 본격 추진

약 점 (W)

▪도시화 등에 따른 국토 환경부하 증가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압력 증가

▪낮은 녹색기술 수준 및 예산지원 부족

▪민간단체와의 협력 관계 약화

<WO전략> Mini-Maxi

▪동북아 환경협력에 주도적인 참여

▪환경유해물질 사전관리를 통해 국민 안전 보장

▪중장기 로드맵 수립 등 R&D 투자효율성 극대화

▪도심 하천을 복원하여 자정기능·친수기능 향상

<WT전략> Mini-Mini

▪기후변화 적응능력 강화

▪소통강화를 통해 민·관 협력관계 복원․개선

▪폐자원 에너지화 등 자원순환 체계 강화

▪환경유해물질 관리체계

고도화

2) 2012년도 정책 추진방향

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변화․에너지 위기에 적극 대응

□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감축 이행력 제고 및 적응역량 강화 ㅇ ‘20년 3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총괄부처로서 ‘12년부터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 추진

- (산업부문) 관리업체 감축 목표 이행, 배출권거래제도 설계 완성, 공공기관 목표 관리

- (비산업부문) 그린카드 200만장 발급 및 사용율 제고, 병원·마트 등의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 실천율 제고 등

- (수송부문) 전기차 등 저탄소차 2,000대 이상 보급, 온실가스·연비 규제 시행, 보조금-부담금 제도(가칭) 도입 추진 등

ㅇ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

- 취약계층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능력 평가, 새로운 시나리오에 따른 적응대책 보완, 기후변화 적응정보 통합관리 추진 등

□ 악취 등 생활 밀착형 대기정책 및 패러다임 전환 추진

ㅇ 악취취약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 제2단계 황사대책 수립, 수도권 및 인구 50만 이상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 추진

ㅇ 위해성 중심으로 대기관리정책 개편, 점오염원과 함께 면오염원 관리 강화(VOCs) 등

□ 기후변화․녹색성장 등 국제 환경문제 적극적 대응 및 주도 ㅇ UNEP, OECD, UNESCAP 등 국제기구와 환경협력 강화 ㅇ 한․중․일, 한․베트남, 한․중남미, 한․아프리카 등 국가간

환경협력 강화 및 녹색성장 전파․선도

 안전하고 쾌적한 안심(安心) 환경 조성

□ [안전] 환경유해물질 사전관리로 “환경건강 안전성” 확보 ㅇ 화학물질의 안전한 유통․사용을 위해 기존 화학물질을 포함한 위해성

등록․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우려지역에 대한 자발적 저감사업 추진 ㅇ 관계부처 합동 「슬레이트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농어촌 노후 슬레

이트 처리지원 등 “환경새마을 운동” 전개

□ [쾌적] 소음․실내환경 개선으로 “생활환경 쾌적성” 제고 ㅇ 저소음 공사장비 공급 활성화, 방음시설 설치기준 강화 등 급속히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공사장 소음 저감대책 우선추진

ㅇ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실내공기질의 제고를 위해 좋은 실내공기질 필요시설의 우선관리 및 인증제 도입 추진

□ [신뢰] 선제적 건강조사 및 다각형 소통 활성화로 “환경보건 신뢰성”

향상

ㅇ 건강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선제적 주민건강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위해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사후관리․구제를 통해 국가 책임성 제고

ㅇ 사업장화학물질 배출량,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등 환경보건정보의 공개와 쌍방향 소통을 통해 국민 건강보호 및 알권리 보장

□ [기술] 2021년까지 환경보건 기술개발 R&D 사업 추진

ㅇ 주민건강영향조사, 위해성 평가 등 과학적 정책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유해물질 위해관리 기술, 환경성질환 대응기술 등 개발추진

 국토환경가치 제고 및 생물자원의 현명한 이용

□ 생태축 보전․복원을 통한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

ㅇ 생태계 우수지역 보전 및 훼손․단절된 생태축의 복원대책을 마련 하여 한반도 생태계 네트워크화 추진

- (보전대책) 습지 등 보호지역 지정․관리, 사전환경성검토 등 입지관리, 생태탐방 등을 통한 대국민 생태계보전의식 고취 등 - (복원대책) 주요 생태축 훼손지역 수목식재 등 복원, 도로․

철도건설 등에 따른 단절지역 생태통로 등 설치

□ 우수 자연환경 보호 및 국토환경가치 창출

ㅇ 전국 주요 생태우수지역에 대한 생태계 조사 및 생태우수지역 보호 지역 신규 지정 추진

ㅇ 소득증대, 레저․문화․자연이 어우러진 체험중심의 여가 선호, 교과과정 체험학습 등 국토환경가치 창출

- 우수 생태자원에 대한 국민적 체험욕구 충족과 자연자원의 친환경적 이용문화 정착을 통한 생태계 훼손 사전예방

□ 생물다양성 증진 및 국내 생물자원산업 경쟁력 강화

ㅇ 야생동 식물보호기본계획 및 생물자원 보전ㆍ관리 및 이용 마스터 플랜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야생생물의 체계적 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 및 생물자원 이용 확대 도모

ㅇ 생물자원에 대한 국제 패러다임 변화

(생물다양성 보전 → 생물자원 활용)

에 맞춰 바이오업계 등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물자원의 체계적 활용기반 구축 추진

□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환경성 평가를 강화하여 생태친화적 개발사업 유도, 신뢰도 제고, 제도혁신 추진

 변화에 강하고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물환경 조성

□ 물관리 모든 분야에서 기후변화 적응능력 강화

ㅇ 기후변화로 인한 조류발생 예방 대책, 비점오염원 관리, 수생태계 복원 강화 등 물관리 전분야에서 적응능력 강화

□ Post-4대강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성과를 확산

ㅇ 수질예보제 본격 시행, 4대강 물환경변화를 정기적 평가․보완대책 마련 등 4대강 이슈에 전략적․선제적 대응

ㅇ 3급수 미만의 오염지류를 통합적․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전국 어디 서나 좋은 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확산

ㅇ 도심 건천 하천, 샛강, 도랑, 실개천을 고유모습으로 복원함으로써 하천의 수질 자정기능과 친수기능의 향상을 도모

□ 취약지역에 대한 물 복지 서비스 확대

ㅇ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농어촌지역의 수도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의 상수도 보급 확대 필요

ㅇ 지역별․수계별 하수도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농어촌 마을하수도 및 면단위 하수도에 중점 지원하여 전국의 하수도 서비스 제고

□ 토양의 건강성 제고 및 지하수 안전성 확보

ㅇ 토양 오염이 심각한 미군기지 공여지역 및 국내 군사기지에 대한 토양 오염도 조사․진단․개선 추진

ㅇ 수질관리기준 강화,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를 통해 지하수 및 먹는 샘물의 안전성 확보

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녹색성장 추진

□ 선진국과의 격차 해소를 위해 고부가가치 환경기술 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R&D 관리방식을 개선하여 투자 효율성 제고 ㅇ 2012년을 ‘환경 R&D 효율화 추진 원년’으로 정하고 그간의 관행

적인 R&D 관리방식을 대폭 개선

ㅇ ‘기술개발 → 사업화 → 수출 지원’ 또는 ‘기술개발 → 정책목표 달성

→ 사업화’를 지향하는 고부가가치 환경기술 개발 추진

ㅇ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실용화를 촉진하는 다양한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여 R&D 성과 제고

□ 중소기업의 사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확대 하고, 해외 신흥․틈새 환경시장 개척을 위한 정책 추진

ㅇ (국내) 종합계획 수립, 사업화 자금․시설 지원 등 금융 지원 내실화를 통한 접근성 확보, 인력 양성 등 親기업적 정책을 추진 ㅇ (해외) 네트워킹․현지 사업화 지원 등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흥․틈새 시장 진출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

□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녹색성장 추진 ㅇ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정기적 평가 및 환류를 강화

하고 그동안 구축한 기반을 토대로 구제적 성과 제시

ㅇ 국민들이 녹색성장의 구체적 성과를 체험하고 공유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확산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안 제시 ㅇ 민․관 협력관계 복원 및 소통 강화를 통해 새로운 파트너쉽 구축

 폐기물 발생 최소화 및 자원화를 통한 자원순환사회 구축

□ 자원 절약 및 자원순환성 향상

ㅇ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그 지역 수요에 맞춰 자원화하는 지역단위 폐자원순환망을 구축하고, 이를 전국의 자원순환 네트워크로 확대 ㅇ 재활용 중간생성물 품질기준, EPR 등 재활용 제도개선을 통한 자원

순환 촉진

□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율 제고

ㅇ 최근 발생량이 급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건설폐기물 등 다량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자원의 고부가가치 순환이용 추진

ㅇ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및 재활용육성자금 융자 등을 통하여 폐기물 재활용산업의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

□ 폐기물에너지화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ㅇ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유기성 폐기물의 바이오가스화 등 폐기물의 에너지화 촉진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 조기 성과창출과 온실가스 감축의무 적극 대응

ㅇ 농어촌 지역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위한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및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

ㅇ 올바로시스템 및 RFID 등 전자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관리의 효 율성 제고

ㅇ 쓰레기 처리시설의 지속적 확충․운영 개선 등을 통하여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

Ⅱ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2012년도 환경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Ⅱ.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환경부 일반현황

(1) 조 직

□ 본 부(534명) : 2실 3국 7관 33과․5팀 2기획단

장 관

대변인

차 관

국립생태원 건립추진기획단

감사관

_{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건립추진기획단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제협력관 녹색환경정책관 환경보건정책관 기후대기정책관 상하수도정책관

□ 외청 및 소속기관(2,613명) ^: 기상청(1,314),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23), 국립환경과학원(331), 국립생물자원관(102), 국립환경인력개발원(30), 온실가스종합정보 센터(10), 유역/지방환경청(803)

기 상 청

중 앙 환 경 분 쟁 조 정 위 원 회

국 립 환 경 과 학 원

국 립 생 물 자 원 관

국 립 환 경 인 력 개 발 원

온 실 가 스 종 합 정 보 센 터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금강수계> <영산강수계>

0

수 도 권 대 기 환 경 청

한 강 유 역 환 경 청

원 주 지 방 환 경 청

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

대 구 지 방 환 경 청

금 강 유 역 환 경 청

전 주 지 방 환 경 청

영 산 강 유 역 환 경 청

□ 산하기관(3,261명) : 한국환경공단(1,826), 국립공원관리공단(1,06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204), 한국환경산업기술원(168)

□ 기관별․직급별 정원

< 환경부

(외청 및 소속기관 포함)

>

(단위 : 명)

구 분 계 본 부 기상청 중앙환경

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 자원관

국립환경인력 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 보센터

유역/지방 (대기청포함)환경청

총 계 3,147 534 1,314 23 331 102 30 10 803

정무직 3 2 1 - - - - - -

별정직 15 6 2 1 6 - - - -

계약직 5 3 2 - - - - - -

일반직 2,397 480 1,140 19 36 31 26 4 661

연구직 425 8 42 - 256 61 1 6 51

기능직 302 35 127 3 33 10 3 - 91

< 산하기관 >

(단위 : 명)

구 분 계 한국

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국립공원

관리공단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총 계 3,261 1,826 204 1,063 168

임 원 20 7 5 5 3

일반직 2,734 1,582 156 831 165

기능직 325 232 29 64 -

별정직 9 5 4 - -

특정직 33 - 33 -

운영직 140 - 10 130 -

(2)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1 ’12 ’13 ’14 ’15

□ 재정사업 합계

ㅇ 총지출 55,265 57,647 59,657 60,197 60,886 (전년대비증가율, %) 6.0 4.3 3.5 0.9 1.1 ㅇ 총계 55,762 58,061 60,140 60,851 61,717 (전년대비증가율, %) 5.8 4.1 3.6 1.2 1.4

□ 총지출 구분

ㅇ 인건비 1,030 1,034 1,177 1,259 1,347 (전년대비증가율, %) 11.8 0.4 13.8 7.0 7.0

ㅇ 기본경비 182 202 190 196 202

(전년대비증가율, %) 7.7 10.9 △5.9 3.2 3.1 ㅇ 주요사업비 54,053 56,411 58,290 58,742 59,337 (전년대비증가율, %) 5.9 4.4 3.3 0.8 1.0

□ 예산ㅇ (총)지출 47,517 49,642 51,415 51,712 52,151 (전년대비증가율, %) 6.4 4.5 3.6 0.6 0.8 ㅇ 총계 47,778 49,897 51,621 51,962 52,443 (전년대비증가율, %) 6.6 4.4 3.5 0.7 0.9

【환경개선특별회계】

․ (총)지출 41,619 42,602 44,686 44,786 45,335 (전년대비증가율, %) 7.7 2.4 4.8 0.2 1.2

․ 총계 41,880 42,857 44,891 45,036 45,627 (전년대비증가율, %) 7.9 2.3 4.7 0.3 1.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총)지출 4,908 4,777 5,000 5,138 4,966 (전년대비증가율, %) 0.5 △2.7 4.7 2.8 △3.3

․ 총계 4,908 4,777 5,000 5,138 4,966

(전년대비증가율, %) 0.5 △2.7 4.7 2.8 △3.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총)지출 909 1,035 1,101 1,154 1,210 (전년대비증가율, %) △21.0 13.9 6.4 4.8 4.9

․ 총계 909 1,035 1,101 1,154 1,210

(전년대비증가율, %) △21.0 13.9 6.4 4.8 4.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총)지출 80 1,228 629 634 640

(전년대비증가율, %) 1,435 △48.8 0.8 0.9

․ 총계 80 1,228 629 634 640

(전년대비증가율, %) 1,435 △48.8 0.8 0.9

　

(단위 : 억원)

구 분 ’11 ’12 ’13 ’14 ’15

□ 기금

◦ (총)지출 7,748 8,005 8,242 8,485 8,735 (전년대비증가율, %) (5.0) (3.3) (3.0) (2.9) (2.9)

◦ 총계 7,984 8,164 8,519 8,889 9,274

(전년대비증가율, %) (1.0) (2.3) (4.3) (4.3) (4.3)

【한강수계관리기금】

(총)지출 4,180 4,325 4,452 4,584 4,719 (전년대비증가율, %) (2.4) (3.5) (2.9) (3.0) (2.9)

총계 4,279 4,346 4,499 4,657 4,823

(전년대비증가율, %) (2.0) (1.6) (3.5) (3.5) (3.6)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총)지출 1,967 2,029 2,089 2,150 2,214 (전년대비증가율, %) (10.7) (3.2) (3.0) (2.9) (3.0)

총계 2,018 2,071 2,176 2,285 2,398

(전년대비증가율, %) (3.0) (2.6) (5.1) (5.0) (4.9)

【금강수계관리기금】

(총)지출 915 944 972 1,001 1,030

(전년대비증가율, %) (4.9) (3.2) (3.0) (3.0) (2.9)

총계 954 974 1,032 1,093 1,156

(전년대비증가율, %) (△5.8) (2.1) (6.0) (5.9) (5.8)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

(총)지출 686 708 729 750 772

(전년대비증가율, %) (1.3) (3.2) (3.0) (2.9) (2.9)

총계 733 773 813 855 898

(전년대비증가율, %) (0.7) (5.5) (5.2) (5.2) (5.0)

2. 성과관리시행계획 개요

(1) 시행계획의 주요특성

□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면서 기후변화․에너지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임무․

비전․전략목표를 대폭 수정

◦ 환경성 질환 및 유해물질로부터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임무”로 설정하였으며,

◦ 환경보건․물복지 서비스 등 규제 중심에서 탈피한 서비스 중심의 환경행정 실현으로 ‘2015년까지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만족도 최우수 부처’가 되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함

◦ “임무와 비전”에서 추구하고 있는 환경부의 가치와 미래상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6대 핵심 전략목표를 설정

①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생활 실천을 통해 기후변화․에너지 위기에 적극 대응

② 국민이 안심(安心)하도록 건강한 환경 조성

③ 생태가치 제고 및 생물자원의 현명한 이용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국토 창출

④ 누구나, 어디서나 OECD 수준의 먹는 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물복지 국가 실현

⑤ 환경과 경제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녹색성장 정책을 통해 녹색강국으로 진입

⑥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자원화 하여 자원순환 사회 구축

□ “성과관리시행계획”은 전략계획의 임무․비전․전략목표의 구체적 실행계획으로서 2012년도에 추진할 주요 정책․사업 등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담고 있음

◦ (성과목표 설정) 전략계획의 전략목표별로 중간단계 목표인 성과목표를 3～4개씩 설정함

- 부서(課)별 목표로서 해당부서에서 '12년도에 추진하는 정책을 포괄하면서 성과의 개선수준이 확인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설정

◦ (관리과제 선정)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성과목표와 연계성이 있는 모든 정책․사업을 선정(성과목표별 2～3개) - 정책․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 및 일정을 제시하고,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2～4개 선정․제시

□ '12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은 현 정부의 마지막 시행계획으로서 그간 추진한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국제환경 정세에 적극 대응하면서 국민들의 환경행정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

◦ 국정과제, 대통령지시사항 및 연두 업무보고 등 현 정부의 핵심 정책들의 성과 가시화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 환경구제에 적극 대응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성과 전파를 통한 국제 환경정세 주도

◦ 환경보건 서비스 확대, 농어촌 등 취약지역 물복지 실현 등 환경행정에 대한 국민 수요를 적극 반영

◦ 성과 달성정도를 양적․질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성과지표를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결과․정량지표를 최대한 활용

(2)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 임무와 비전 설정 배경

◇ 고객분석

(정책만족도 조사, 전략기획 워크샵, 언론보도 등)

을 통해 핵심 키워드 도출, 이를 토대로 우리부 미션 및 비전 정립

고객 VOC(고객 목소리) Key Word

일반 국민

▪환경부 정책 만족도 조사결과(‘11) “자연자원 보전”, “맑은 물 환경조성”을 최우선 추진 요구

* 실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 관심

⇨ 안심,

삶의 질

전문가

▪환경부 정책 만족도 조사결과(‘11) 친환경상품 생산 소비 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 건의

▪규제 일변도에서 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기조 변화에 대해 긍정적(‘11.11, 전략기획워크샵)

⇨ 환경/경제 조화

산업계

▪배출권거래제 도입, 화평법 제정 등 신중 요구

▪국회의 민간 R&D 정부지원예산 일괄삭감

방침에 강력한 철회 요구(‘11.12.1, 대한상의 등) ⇨ 부담 완화

생태계 ▪제주해군기지 예정지, ‘붉은발말똥개’ 집단폐사

▪두꺼비 대이동 중 로드킬 발생(청주, ‘11.5.27) ⇨ 서식지 보전/복원

청와대 ▪경제의 선진화, 삶의 질 선진화, 국제규범의 능동적 수용과 창출을 통해 세계에서 인정받는

고품격 국가 지향(국가비전 中) ⇨ 국격

향상

미션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조성과 녹색산업의 육성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비전 2015년까지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만족도 최우수

부처가 된다.

□ 시행계획의 목표 체계도

임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조성과 녹색산업의 육성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비전 2015년까지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만족도 최우수 부처가 된다.

전략 목표

Ⅰ.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생활 실천을 통해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에 적극 대응한다.

Ⅱ.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국민이 안심하도록한다.

Ⅲ.생태가치 제고 및 생물자원의 현명한 이용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공존하는 국토를창출한다.

Ⅳ.누구나, 어디 서나 OECD 수준의 먹는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물 복지 국가를실현한다.

Ⅴ.환경과 경제가 조화롭게 발전 할수있는녹색 성장 정책을 통해 녹색강국 으로 진입한다.

Ⅵ.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자원화 하여 자원순환 사회를 구축 한다.

성과 목표

①2012년 산업․

수 송 ․ 공 공 부문온실가스를 9백만톤 감축 한다.

①환경유해물질의 안 전 관 리 를 강화한다.

① 생 태 공 간 네트워크화로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을 조성한다.

①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수질 유해물질로 부터 안전한 물 환경을 조성한다

①환경기술개발과 실용화 촉진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 한다.

①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한다.

②생활 속 온실

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 응 역 량 을 강화한다

②국민이 편안한 생활환경을 창출 한다.

② 자 연 환 경 보호지역을 확 대 하 여 국 토 환 경 가치를 창출 한다

②집중․통합형 중심의 선진 유역관리체계 구축한다.

②환경산업 역량 강화를 통해 환경산업 수출 규모 4조원을 달성한다.

②폐자원에너지화, 및 자원순환 체계 구축으로 자원순환율을 향상사킨다.

③체계적인 대기 오염물질관리를 통해도시공기를 맑게 한다.

③환경보건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 한다.

③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국내 생물자원산업 경쟁력을 강화 한다.

③전국민이 만족 할 수 있는 안전한 수돗 물을 공급한다.

③범사회적 녹색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성과를 전국민이 공유 한다.

③폐기물 적 정관리로 환 경위해를 사 전에 차단한 다.

④기후변화․

녹색성장 등 국제적 환경 의제를 주도 하고, 국가간 환경협력을 증진한다.

④친환경적 국토 계획을 위해 환경성평가를 강화한다.

④실질하수처리율 ( B O D ) 을 73%로 개선 한다.

⑤건강한 토양, 안전한 지하수 이용을 위한 관리기반을 구축한다.

성과

목표 관리과제

100대 국정과제, 부처업무계획, 대통령 지시사항

Ⅰ.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생활 실천을 통해 기후변화․에너지 위기에 적극 대응한다.

Ⅰ-1. 2012년 산업․수송․공공부문 온실가스를 9백만톤 감축한다.

① 산업․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국정 2-7-32 업무 4-1

② 저탄소 경제를 위한 탄소시장 육성 국정 2-7-32 업무 4-1

③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등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국정 2-7-31 업무 4-3

Ⅰ-2.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강화한다.

① 녹색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기반 구축 지시-3809 업무 4-2

② 생활 속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확대 업무 4-2

③ 기후변화 적응능력 향상 국정 2-7-32

업무 4-4

Ⅰ-3. 체계적인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통해 도시공기를 맑게 한다.

① 대도시지역 대기환경관리 강화

② 위해성 중심의 선진적인 대기관리 국정 1-4-17 업무 4-5

③ 자동차 배출가스관리 강화 지시-3436

Ⅰ-4. 기후변화·녹색성장 등 국제적 환경의제를 주도하고, 국가간 환경협력을 증진한다.

①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전문성 강화 업무 5-4

② 양자간, 지역별, 국제 통상관련 환경협력 강화 업무 5-4

(3) 목표 및 과제 현황

(단위 : 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6 22 28 56 155

성과

목표 관리과제 100대 국정과제,

부처업무계획, 대통령 지시사항

③ 국제기구와의 환경협력 강화 업무 5-4

④ 생물다양성 등 국제환경 논의에 주도적 참여 업무 5-4

Ⅱ.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국민이 안심하도록 한다.

Ⅱ-1. 환경유해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① 화학물질 사전예방 관리체계 구축 국정 1-4-17 업무 1-5

② 생활 속 석면안전 강화 업무 1-4

③ 어린이 환경안전 강화 국정 1-4-17

업무 1-1

Ⅱ-2. 국민이 편안한 생활환경을 창출한다.

① 정온한 생활환경 구축 및 빛공해, 전자파 등 신규

생활오염 대응 업무 1-3

② 깨끗한 실내환경 조성 국정 1-4-17

업무 1-3

③ 국민체감형 환경보건서비스 향상 국정 1-4-17 업무 1-2

Ⅱ-3. 환경보건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한다

① 환경오염 건강피해 관리·구제 확대 국정 1-4-17 업무 1-2

② 석면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 활성화 국정 1-4-17 업무 1-4

③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에 대한 소통 강화 및 인프라 구축

국정 1-4-17 업무 1-2

Ⅲ. 생태가치 제고 및 생물자원의 현명한 이용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국토를 창출한다.

Ⅲ-1. 생태공간 네트워크화로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을 조성한다.

① 생태축 보전․ 복원을 통한 한반도 생태 네트워크 구축 국정 2-7-35

지시 2274, 업무 7-1

② 도시생태공간 창출 및 복원 추진 국정 2-7-35

업무 7-1

성과

목표 관리과제 100대 국정과제,

부처업무계획, 대통령 지시사항

Ⅲ-2. 자연환경 보호지역을 확대하여 국토환경가치를 창출한다.

① 보호지역 지정․관리 강화 국정 2-7-35

업무 7-2

② 자연자원의 현명한 활용체계 구축

Ⅲ-3.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국내 생물자원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① 생물자원 관리기반 구축 및 한반도 생태계 안전성 강화 업무 7-3 지시 4800

②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및 보전대책 강화 업무 7-3

Ⅲ-4. 친환경적 국토계획을 위해 환경성평가를 강화한다.

① 환경성평가 선진화 및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혁신 업무 7-4

② 저탄소․생태친화적 개발사업을 위한 환경성평가 강화 업무 7-4

Ⅳ. 누구나, 어디서나 OECD 수준의 먹는 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물 복지 국가를 실현한다.

Ⅳ-1.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수질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 환경을 조성한다

① 변화된 환경에 맞는 물 관리체계로의 전환 업무 2-1

② 발원지부터 하구까지 수생태 건강성 복원 업무 2-3 국정 2-7-35

③ 산업폐수 및 유해물질의 체계적인 관리 강화 국정 1-4-17 업무 2-1, 2-2

Ⅳ-2. 집중·통합형 중심의 선진 유역관리체계 구축한다.

① 유역 맞춤형 관리체계 구축 업무 2-1, 2-2

②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 기반 구축 국정 2-8-40 업무 2-1

Ⅳ-3. 전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한다.

① 고품질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국정 1-4-17 국정 3-11-55 지시사항 3279 업무 3-1

② 수도서비스 효율성 강화 업무 3-1

성과

목표 관리과제 100대 국정과제,

부처업무계획, 대통령 지시사항

Ⅳ-4. 실질하수처리율(BOD)을 73%로 개선한다.

① 공공하수처리 체계 선진화 업무 3-2

② 생활공감형 하수정책 강화 업무 3-2

Ⅳ-5. 건강한 토양, 안전한 지하수 이용을 위한 관리기반을 구축한다.

① 선진 토양․지하수 관리체계 구축 업무 3-3

② 오염지역 진단 및 관리 강화 업무 3-3

Ⅴ. 환경과 경제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녹색성장 정책을 통해 녹색강국으로 진입한다.

Ⅴ-1. 환경기술개발과 실용화 촉진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한다.

① 고부가가치 환경기술 개발 업무 5-1

② 환경 R&D 투자 효율성 제고 업무 5-1

Ⅴ-2. 환경산업 역량강화를 통해 환경산업 수출규모 4조원을 달성한다.

① 환경산업 강화기반 마련 국정 2-7-31

업무 5-1, 5-2

② 환경산업 수출 확대 국정 2-7-31

업무 5-1

Ⅴ-3. 범사회적 녹색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성과를 전국민이 공유한다.

① 환경교육 및 민․관 파트너십 강화 국정 2-7-31 업무 5-3

② 녹색소비 활성화 업무 5-2

③ 녹색성장 정책모델 개발 및 확산 업무 5-3

Ⅵ.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자원화하여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한다.

Ⅵ-1.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한다.

성과

목표 관리과제 100대 국정과제,

부처업무계획, 대통령 지시사항

①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촉진 국정 2-7-35 업무 6-1 지시 3378

② 포장재·1회용품 감량 및 재활용 촉진 업무 6-1

③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체계 강화 업무 6-2

④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개선 업무 6-2

Ⅵ-2. 폐자원 에너지화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으로 자원순환율을 향상시킨다.

① 폐자원에너지화 촉진 국정 2-7-32

업무 6-3

②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및 자원순환특화단지 확대 조성 국정 2-7-35 업무 6-1, 6-3

Ⅵ-3. 폐기물 적정관리로 환경위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① 유해폐기물 관리강화 및 농촌폐기물 적정처리 업무 6-4

② 폐기물처리 정보화 및 재활용제도 내실화 업무 6-1

Ⅲ

세부 추진계획

2012년도 환경부 성과관리 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