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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1장 서 론
본 연구는 북한의 관광잠재력 및 개발수요 분석을 통해 관광자원의 개발여건 을 평가하고, 북한의 실정에 적합한 관광자원 개발 유형과 남북한 및 동북아경협 의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 활용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공간적인 범위는 북한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북한과 연접해 있는 남북접경지역과 북ㆍ중 및 북ㆍ러 접경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시간적인 범위는 북한의 대외개방을 중심으로 하여 ‘개방추진기’, ‘개방확대기’, ‘개방정착기’ 등 3단계로 구분한다. 개방추진기는 북한이 대외적인 개방을 추진하는 시기로 남북 한 간에 제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단계, 개방확대기는 개방의 범위가 확대되 면서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어 협력이 정착되어가는 단계, 개방정착 기는 정치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경제적 교류와 협력이 자유롭게 이루어 지는 단계로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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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교류협력 활성화 차원에서의 남북한 관광협력
1. 북한에서의 관광의 의미
북한에서는 관광을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의 자연풍경, 명승고적, 인민경제 의 발전 면모, 역사유적 등을 구경하는 것’(현대조선말 사전 1981)으로 정의하여 관광을 아직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 악되며, 서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관광의 의미는 북한에서는 놀이, 유 희, 여행, 유람, 탐승, 오락, 휴식, 정양, 요양, 관람 등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2.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서의 북한관광자원 활용
북한 관광자원의 남북한협력사업 추진은, 정치적 측면에서는 한반도에서의 긴 장 완화와 국제사회로부터 신뢰 회복, 나아가 북한의 개방을 확대하고 평화통일 의 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제난을 해 소하고 외자유치 확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남북간 인적ㆍ물적 교류 증대를 유 도하며, 사회ㆍ문화적 측면에서는 남북한의 문화 관광자원과 정보를 공동으로 발굴, 복원, 창출,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어 반세기 동안의 분단으로 인해 형성된 이질성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동북아 경협활성화 차원에서의 북한관광자원 활용
정치적 측면에서는 동북아 국가간의 긴장완화와 화해협력 여건이 조성됨에 따 라 상호 적대감정의 해소와 북한의 개방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측 면에서는 관광을 통한 인적ㆍ물적 교류의 활성화로 상호경제적인 협력여건이 조 성되고 기술과 노동력의 공유화가 이루어져 북한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세계 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ㆍ문화적 측면에서는 동북아에서의 문화적인 교류협력의 활성화로 전통문화의 복원과 문화의 재창출, 상호 교환적 문화이해 를 통한 타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국제관광대상으로서의 전통문화에 대한 새로 운 가치창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ⅶ 제3장 북한의 관광정책과 관광자원의 실태
1. 북한의 관광정책
북한의 관광정책은 대내적으로 자연보존과 개발의 조화, 그리고 주민과 근로 자 우선정책을 표방하며, 대외적으로 국책선전과 체제홍보를 위한 관광관련 법 규 제정 및 주요관광지 개방, 관광개발지구 설정 및 개발, 관광인프라 확충, 관광 인력 양성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북한의 주요 관광자원과 현안
북한관광자원의 특성은 국토면적에 비해 다양하고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의 강력한 통제로 사적, 유적, 문화재, 자연경승, 향토 특산물 등의 관광자원이 비교적 잘 보호ㆍ관리되고 있다.
북한관광사업의 주요 현안은 북한체제의 폐쇄성, 관광산업 기반의 취약성, 수 송체계의 미비에 따른 접근성 불량, 서비스 부문 등 관련산업의 미발달, 열악한 투자환경 등을 들 수 있다.
북한관광자원의 잠재력 및 개발여건을 SWOT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면 내부적 변수인 강점(strength)으로는 자연관광자원이 풍부하며 현대관광의 새로 운 추세인 생태체험형 관광(echo tour)에 유리하고, 역사ㆍ문화유적, 향토특산물 등이 잘 보호되고 있어 새로운 관광산업의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약점(weakness)으로는 북한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자유로운 관광활동이 제약되 고 있으며, 관광기반시설의 미흡 및 수송체계의 미비로 인한 접근성 불리, 기반 시설 미비, 다양한 관광상품 부재, 투자재원 부족, 서비스 수준 불량 등이 약점으 로 나타나고 있다.
외부적 변수인 기회요인(opportunity)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속적 추진, 금 강산관광사업의 확대, 개성ㆍ평양ㆍ백두산관광사업 추진, 대외 개방지역 확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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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반면에 위협요인(threat)은 국제사회의 관심사인 핵문제 등 남북관계의 불가측 성, 중국ㆍ일본ㆍ러시아 등 인접국가의 관광개발 추진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3. 남북관광 협력의 전개와 추진상의 과제
남북관광협력사업의 성과는 북한의 관광개방 연착륙화로 금강산관광사업의 본격 추진이후 북한이 라진-선봉, 평양, 백두산, 묘향산 지구 등을 외국인 전용관 광지구로 설정하는 등 관광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남북관광협력사업의 주요 과제는 남북관광협력의 미숙, 북한 주도에 따른 사 업의 불안정성, 민간사업자 주도에 따른 공공의 사업주도권 상실, 남북관광협력 사업의 상품경쟁력 취약, 사업타당성 미흡, 남북연계관광개발 미흡 등으로 분석 되고 있다.
제4장 해외유사국의 관광자원 개발사례와 시사점
1.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관광산업
과거 사회주의체제의 관광산업은 관광산업을 낭비적이고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했으며,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관광은 주로 체제선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전환기 사회주의 국가들의 관광정책은 국제수지 개선효과, 국민소득의 증대, 서 비스 분야 및 관련부문의 고용증대, 한정된 자원활용 측면 등 체제의 생존 수단 으로써 경제회생을 위한 것이었다.
2. 사회주의 개발도상국의 관광산업 개방유형
쿠바 관광산업의 개방유형을 살펴보면 쿠바의 관광정책은 내부경제체제 위기 에 대한 적극적 생존전략으로서의 전형을 보여 주며, 개방의 정도도 해안지방에 서 내륙지방으로 이미 전면화하고 있어 관광산업 개방유형은 ‘적극적 전면개방 유형’ 이라 할 수 있다.
베트남 관광산업의 개방유형은 베트남의 관광정책이 투자유치를 위한 개방전
ⅸ 략의 일부로 기능해 왔으나 최근에 관광산업에 매우 강한 정책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개방의 정도도 차츰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고 관광산업 개방유형은 ‘적극 적 전면개방 지향적’ 이라 할 수 있는데 정형화된 유형으로 정착되어 있다고 할 수 있기 보다는 전체적인 개혁ㆍ개방의 성패에 종속되면서 형성되어 가는 이행 기적 형태로 볼 수 있다.
중국 관광산업의 개방 유형을 살펴 보면 중국의 관광정책은 제한적인 개방전 략에서 출발하였지만, 전국에 119개의 국가중점 경관지구 등 관광 매력물이 많은 관광자원국으로서 1998년 이후에는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는 등 개방의 수준이 급신장하고 있으며, 관광산업 개방유형은 ‘적극적 전면개방 지향적’ 이라 할 수 있다.
3. 해외유사국 사례의 종합과 시사점
사례국가에서는 관광거점 개발을 통한 단계별 관광개발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쿠바의 관광개방은 인구 밀집지역에서 과감히 개방을 단행하고, 중국은 경제특 구를 중심으로 관광개방이 시작되었으므로 사실상 인구밀집지역부터 개방이 시 작되었다. 따라서 북한도 역사ㆍ문화유산과 함께 관광인프라가 갖추어진 평양시 내부터 개방을 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주변국들과 관광산업 진흥을 공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쿠바 는 마리오해 연안국, 베트남은 중국 주변지역, 중국은 북한ㆍ몽고ㆍ러시아ㆍ베 트남 등 주변국 등과의 공조를 추진하였다. 또한 다양한 관광매력물 창출 및 이 의 연계가 필요한데 쿠바나 베트남은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관광 매력물을 더욱 넓힘으로 관광객 수요를 증대하였다.
이들 국가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관광산업을 활용하기도 하였으 며 쿠바의 경우 미국의 제제가 강해질수록 대규모 개방,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금 융위기때 관광산업 진흥을 추진하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며, 사례국인 쿠바, 베트남, 중국은 정부주도하 에서 국가 전략산업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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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북한의 관광자원 개발 잠재력 및 수요분석
1. 관광자원의 활용 가능성 분석
관광분야별 개발 가능성을 살펴보면 자연관광 자원은 산악형, 해안 및 호수형, 온천휴양형 자원과 기타 문화ㆍ역사관광자원, 사회관광자원, 산업관광자원이 내 국인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북한관광자원의 남북한 및 동북아 지리적 연계성 검토
남북한 간의 관광 연계성을 분석하면 산악관광 연계로는 금강산-설악산이 유 리하며, 설악권과 금강권을 연계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일관광특구법안’이
‘06년 제259회 임시국회에 제출되어 있어 제도적인 기반구축을 위한 여건도 조 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화ㆍ역사 관광연계로는 개성-강화도의 연결이 유리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데 개성의 선죽교, 박연폭포, 성균관, 개성 첨성대 등 고려문화유산과 강화도의 고려 및 조선 역사문화 유적을 결합할 필요가 있다.
해안관광연계로는 서해5도-북한 서해연안지역연계사업으로서 남한지역인 서 해5도의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우도, 연평도 등과 북한 서해연안지역과 연계개 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북아 연계형 사업은 북ㆍ중 접경지역에서는 백두산 자연관광-연변지역(조선 족) 문화관광자원, 동북3성 철도관광, 북경지역 항공연계관광이 가능하고 북ㆍ러 접경지역에서는 나진ㆍ선봉 자연관광-연해주(고려인) 문화관광 및 자연관광, 아 무르강 유역 생태관광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ㆍ일간 연계관광으로 는 니카타 등 일본 서북연안과 북한 관광연계사업도 검토가 가능하다.
협력형 사업은 평양관광을 중심으로 남포와 묘향산, 구월산-과일지구를 연계 한 관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ⅺ 3. 북한관광자원의 향후개발 수요
북한관광 수요 분석은 관련 자료의 확보가 어려우므로 회귀분석 등에 의한 수 요 분석은 기대하기 어렵고, 가능한 가정치(Proxy Value)에 의존해야 하는 특수성 이 있다. 본 연구의 관광객 수요 분석 방법론에서는 남성욱(2002), 신용석(2005), 심홍보(2006)의 관광객 수요 예측 방법을 준용하되 유사지역 추계법, 실측자료, 중력모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남북접경지역 및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관광수 요를 분석하였다.
북한 관광수요 분석에서 중력모형의 적용 및 가정으로서 중력모형의 중요한 변수인 거리는 항로 및 육로 등 수단선택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므로 항로이용과 육로이용 대상을 구분하여 접근하고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북한 지역 에 관광한다는 가정아래 수도권과 북한 관광지역의 거리를 시간적 거리의 주요 변수로 간주하였다. 시간적 기준은 실측자료 확보가 가능한 금강산을 중심으로 육로관광이 자리를 잡은 시점인 2005년을 기준으로 하고 산술식은 중력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으며, 비교대상은 금강산과 개성의 육로수단선택, 백두산 직 항과 평양의 우회 및 직항 항공수단선택 등을 고려하고 비례식을 사용하여 최종 관광수요를 결정하였다.
북한의 관광객 수요 분석부문은 금강산, 개성, 백두산, 신의주, 만포 및 강계, 나선시, 평양의 우회노선(심양기준) 및 직항노선 관광 수요분석 등이다.
수요분석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유사지역추계법 중력모형
관광지역 금강산 개성 백두산 신의주 만포
(강계) 나선 개성 평양
(우회노선) 평양(직항) 관광객수 34만명 32만명 22만명 92만명 14만명 50만명 35만명 2.5만명 27만명
<표 1> 북한관광 수요 분석 결과(2005년)
(단위 : 명)
주 : 개성은 유사지역추계법과 중력모형을 동시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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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북한관광자원의 활용 및 사업추진 방안
1. 개방유형의 적용 및 단계별 관광자원 활용방향
북한관광산업의 개방유형은 유보적-부분개방 유형을 협력사업 초기단계에 적 용시킬 수 있는데 현재 북한의 개성, 백두산, 나진-선봉, 묘향산, 금강산 등 5개 관광특구 개방정책에 따라 경쟁력 있는 관광지를 대상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적극적-전면개방 지향 유형은 협력사업이 본격화되면 중국 및 베트남 사례처럼 관광지의 개방확대를 추진하는 방안으로 남북접경지역과 북․중, 북․
러 접경지역 연계방안 모색이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적극적-전면개방 유형은 협력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쿠바 사례처럼 전 관광지 및 국토를 대상으로 자유 관광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북한내 모든 관광지의 개방 및 협력사업 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발전 단계별 관광자원 활용을 위해서는 경제특구 등 경제개방지역 활용, 남북인프라 협력 및 기타 경협사업 활용, 동북아인프라 및 관광협력 잠재력 활용 을 검토해야 한다.
2. 전략적 관광시범사업의 추진 및 경제적 효과
주요 전략 가능사업의 선정을 위한 평가요소는 접근성(공항, 항구, 철도, 국도 와의 거리), 시설규모(객실, 부대시설), 수요추정, 선호도(설문조사 결과), 북한의 개발의지(개방 및 시범관광사업 우선순위) 등이다.
평가요소별 여건 분석결과 접근성 측면에서는 평양, 남포, 원산-금강산, 청진- 칠보산, 나진-선봉 등의 4개지구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설규모는 평양지 구가 가장 우수하고 이어서 묘향산, 원산-금강산지구 순으로 나타났고 선호도는 설문조사결과 평양이 가장 높으며(38%), 다음으로 백두산(37%), 금강산(9%), 묘 향산(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개발의지는 북한의 기존 관광정책에 따른 평가로 평양과 금강산, 백두산, 개성지구가 1순위로 평가되었다.
평가결과는 평양지구가 1위, 원산-금강산지구가 2위, 개성지구와 백두산지구
ⅹⅲ 가 3위, 묘향산지구가 4위로 평가되었다.
이 결과에 따라 전략적 시범사업의 선정을 위해 주요 전략 가능사업 중 수요 및 경제적 효과를 반영하여 선정하고 세부적으로는 접근성, 숙박시설, 추정수요, 선호도, 정책요소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평양지구, 금강산지구, 개성지구, 백두 산지구가 선정되었다.
단계별 추진방안으로 ‘개방추진기’의 주요협력사업은 현재 남북이 관광협력을 시행하고 있는 금강산관광의 확대와 개성관광, 평양관광, 백두산 관광사업에 대 한 협력방안을 마련토록 한다. ‘개방확대기’의 주요협력사업은 남북한 접경지역 평화관광벨트화 및 동북아 접경지역 관광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개방정착기’의 주요협력사업은 비무장지대 관광사업, 북․중, 북․러, 북․일의 관광자원과 연 계한 동북아 관광거점화 추진 및 북한전역에 대한 연계관광사업 추진방안을 마 련한다.
전략적 시범사업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해 북한의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금강산, 백두산, 평양, 개성 등 북한의 관광수요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다. 북한의 산업연관표로는 동북아시아경제연구소의 1995년 북한산업 연관 표(34개업종)를 이용하여 관광수요의 생산유발효과를 분석하고, 부문별 산출액 은 민족통일연구원(1995)의 추정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총부가가치 및 정부수입 은 각각 한국은행 추계치(231억달러) 및 북한의 1990년 예산을 활용하였다. 정부 투자는 북한의 정부세출 중 인민경제비를 적용하였고, 민간투자는 총부가가치에 수입을 더한 최종수요합계에서 투자, 정부지출 및 수출을 차감한 금액과 동일하 게 설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북한의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여 개성, 평양, 금강산 및 백두산 관광이 북한의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관광지역별 일인당 관광 소비 지출액에 년평균 관광객수를 곱하면 총관광 소비지출액이 산 정되며 이를 산업별 최종수요항목에 대입 해당 관광지의 소비지출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를 산정하였다.
분석결과 관광지별 북한의 총생산액 증가액은 3박4일 기준 평양관광의 경우 우회노선 기준 788억원～1,177억원, 직항기준 8,515억원～1조 2,720억원, 백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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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4,730억원～7,067억원, 금강산은 2,496억원～8,729억원, 원산 및 금강산은 4,898억원～7,317억원, 개성과 해주는 4,881억원～7,292억원으로 각각 추정되었 다.
3. 제도적 지원 및 협력방안
현행제도의 문제점은 금강산 관광사업의 경우 정부간 협력사업으로 추진되지 못하여 사업의 구속력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관광사업 추진방안과 관 광관련 규정이 미흡한 북한 관광관련 법령의 한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남북한 관광교류협력의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남북관광객의 법령 안전보장과 남한의 관광교류협력에 관한 법제도 정비, 남북한 관광교류협력 합의서의 체결이 필요하다. 제도적 측면의 지원 및 협력방안으로는 관광인력의 확보를 위한 인적 자원 개발 협력과 재원조달을 위한 남북협력 및 국제협력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제7장 결론 및 향후과제
1. 연구의 기대효과
북한 관광정책의 전개과정과 대내외 주요시책의 분석을 통하여 북한 관광정책 의 추진방향 예측과 북한의 관광관련기구 및 관련제도의 분석을 통하여 정부의 대북관광관련 교류협력 정책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핵문제 해결 후 남북한 경제협력 추진 및 종합관광개발 수립에 대한 방 향 정립과 북한 관광자원의 잠재력을 분석하고 협력적 개발에 의한 북한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기대효과를 가늠하여 남북한 및 동북아관광협력사업의 추진 가능 성 점검 및 협력적 추진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남북한 및 동북아관광협력 등 다자간 협력을 통한 북한 관광자원의 개발 가능 성에 대한 분석을 하였고, 북한 전체의 관광자원에 대한 활용구도 차원에서 구체
ⅹⅴ 적인 전략사업의 선정 및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북한 관광자원 개발 잠 재력 및 개발수요를 분석하여 남북한 및 동북아 협력여건을 파악하였고, 다자간 협력을 통한 전략사업의 추진시 북한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한계로는 현지조사의 어려움으로 문헌과 전문가 의견, 그리고 인공위 성 자료에 의존하여 연구를 진행함에 따라 현실감이 떨어지고, 협력사업 차원에서 추진방향을 연구함에 따라 실질적인 관광지 개발사업 수립에는 다소 미흡하다.
3. 정책건의 및 향후 연구과제
평양거점관광을 추진하도록 정부간 협력구도를 정립하여야 하며, 북한의 관광 자원 조사를 위한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북한 정보의 공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지역 현지조사의 제약성과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고해상도 인 공위성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며, 남북한 관광협력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의 마련, 관광협정 체결과 남북한 관광교류협력 영역의 확대 및 연계관광사업의 육성을 추진하여야 한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대북관광 협력을 위한 국제기관의 자금유치 등 재원확보방 안과 동북아 등 국제협력기구 수립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길 바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관광자원의 남북협력을 통한 교류협력의 활성화로 평화 분 위기 조성과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고 관광자원 자료 및 협력사업 방안의 남북한 공유로 한반도 관광경쟁력을 제고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준비와 투명성 확보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과 제도적 인 장치 마련으로 관광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북한관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기구 창설 및 재원마련 방안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